“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3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광역시청 코로나상황실에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면역력 증진 및 기력을 보강해주는 2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체력증진 한약’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김진욱 총무이사가, 인천시청에서는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안광찬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가 쌓일 데로 쌓인 방역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인천시한의사회 전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한약을 전달하게 됐다”며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도 일차의료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청 관계자도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된 한약을 일선 관계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해 피로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 이후 정준택 회장 등은 인천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과 관련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현재 양방 위주의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공공의료에서 해야 하는 한의계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논의가 시작된 제2인천의료원에는 반드시 한의진료과가 설치돼 인천시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이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진행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포스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 91.5% △교통사고시 한의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95.7% 등의 설문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포스터가 필요한 한의사 회원의 경우 웹하드(https://bighard.co.kr/)에서 ‘akommem’ 아이디로 입력 후 ‘akommem1’ 비밀번호로 접속해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자료→포스터자료→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1(협회로고), 2’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의협 홍보실(02-2657-5023, 5059)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높은 치료만족도로 인해 자동차보험 내에서의 한의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된 설문조사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설문조사기관에서 진행돼 나온 결과로 신뢰성이 담보돼 있는 만큼 포스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한의치료를 통해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이 91.5%(매우 만족 17.1%+만족 74.4%)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6.7%(매우 불만족 1.1%+불만족 5.6%)에 불과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의의료를 추천할 의향은 95.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추천하는 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좋아서 45.5% △수술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24.3% △부작용이 적어서 17.9%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7.6% △진료비가 적게 들어서 4.1% 등으로 답변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연금 재정추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실제 값보다 과다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소진’ 이라는 재정추계 예측 자체보다 적자전환, 기금소진과 같은 재정 불안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 4조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은 4차례에 걸친 재정 추계를 진행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은 2018년이었다. 당시 4차 재정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 2019년 1.23, 2020년 1.24, 올해는 1.25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2018년 0.98, 2019년 0.92, 2020년 0.84이었으며, 올해는 0.8 초반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 성장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 성장으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2.9%, 19년 2.2%, 지난해에는 –0.9%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8년 남79.7%·녀59.7%, 2019년 남79.8%·녀60.4%, 20년 남80.0%·녀61.0%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2018년 남73.7%·녀52.9%, 2019년 남73.5%·녀53.5%, 2020년 남72.6%·녀52.8%였다. 물론 예측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재정추계 시점이 2018년이었고, 이미 2017년 지표들이 나온 상황에서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과도하게 낙관적 예측값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합계출산율 예측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떨어진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5년 1.28, 2030년 1.32, 2035년 1.36 등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반영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히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엄밀한 재정추계는 필수”라며“재정추계에 활용된 각종 데이터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건 용인되지만, 실제 변화 상황을 반영해 5년이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재점검하는 조정추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지나친 낙관은 당장의 달콤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엄정한 예측값의 활용 역시 강조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 약용자원연구소가 영천약초도매시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남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영천약초도매시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과 정연수 영천약초도매시장 대표, 약초 중도매인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양 기관이 맺은 협약 주요 내용은 △약초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약용작물 생산성 개선 및 현장 맞춤 기술 개발 △약용분야 연구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상호교류와 정보 교환 △약용 분야 전문가 상호 교류 지원 등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 분야에서 약초도매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용자원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지역 약용작물 대표품목 발굴 및 농가소득 증대 등 경남 약초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재혁 연구소장은 “시장 분석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경남을 대표하는 고품질 약용작물을 발굴·생산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기술 협력과 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두 기관의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증연구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시보건소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70대 이상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이하 청춘교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개인의 심뇌혈관 및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뇌졸중 증상과 응급상황대처법, 치매 위험요인·예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으로 참여자의 중풍과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중풍·치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참여자의 노년기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춘교실은 중풍·치매 예방을 위한 기공체조, 총명 혈 자극 및 기억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총명침 시술, 웃음치료, 발 마사지, 원예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청춘교실은 매주 월·수요일 2회 진행되며, 지난 8월부터 시작해 12월6일까지 총 4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축소 운영 중이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어르신의 정서에 친숙한 한의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시 시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더 나은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총 632만34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등급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4등급 178만7546명 △3등급 131만162명 △2등급 50만3639명 △5등급 39만1678명 △1등급 26만3007명) 순이었는데,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70만8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미이용자(율)는 ‘16년 7만6436명(14.7%)에서 ‘17년 8만7893명(15.0%), ‘18년 11만419명(16.4%), ‘19년 13만1033명(16.9%), ‘20년 14만5482명(16.9%), 올해 7월 현재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이용 사유 중에는 요양병원 이용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국내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이용자가 71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만성중증 대상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도 받고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기능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無’, ‘무색소·보존료’ 등 금지 행위로 관리돼 오던 무(無)첨가 강조 표시·광고의 위반 사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식약처는 여러 차례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나온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서도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이나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성분 등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 다른 업소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0년 출시한 ‘프랜치카페 커피믹스’에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다 과대광고로 적발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양사건 이후 식품첨가물을 강조하는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잘 관리돼 왔지만,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유권해석이 온·오프라인 매장의 위반 사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무첨가 표시광고’ 금지 목적은 식품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며 “하지만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도 운영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