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첩약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오는 3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첩약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선착순 49명으로 참가인원을 제한하게 되며,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는 신청자 중 4∼6명을 선정하되 찬성측과 반대측은 동수의 지정토론자를 정하게 되며,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석한 방청객들의 질의응답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에서 토론할 토론자를 모집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2일 12시까지 한의협 사무처로 보내면 된다(문의: 02-2657-5077, 5036, 5078, 5035). 또한 참관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참관신청 사이트(http://naver.me/Fvn20LXy)에 접속해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효과와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관계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 치료지원 효과 증대와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가 지난 17일 한의사 교의(校醫)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날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교의 사업의 의의와 진행 방법,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교의 사업 평가 보고서, 한의사 교의 사업 결과 논문 등을 참여 공중보건한의사들과 공유했다. 이화 함께 소아청소년위원회는 교의 사업에 있어 △지역 보건소와의 조율 △학교 섭외 △강의준비 △강의 노하우 △교의 사업과 관련한 설문 진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승환 부위원장과 장승훈 위원, 김세중 위원 등이 차례로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환 부위원장은 학술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교의 사업만으로 끝낼 것이 아닌 설문지 작성 및 진행을 통해 논문과 연구보고서로 남긴다면, 더욱 의미 있는 공보의 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훈 위원은 “교의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보건소 내 한의과 담당 사업 공무원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역한의사회와도 유대 관계를 형성해 학교 측과의 업무 소통에 있어 지역한의사회를 가교 역할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강원 평창군에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의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세중 위원도 “강의에 필요한 교재나 기념품 등을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강의 진행에 있어 수월하길 기대한다”며 “공보의 근무를 마치더라도 임상 현장에서 교의 사업이 좋은 이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건순 부위원장은 “한의계 홍보 최일선에 있는 파트가 바로 소아청소년위원회로서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한의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교의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한의계의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 소아청소년위가 주관하는 한의사 교의 사업에 참여할 공중보건한의사는 다음과 같다. △강승훈(충남 당진) △김준연(강원 삼척) △김창민(경북 포항) △김현교(전남 완도) △박종한(충북 청주) △배용빈(전남 완도) △송은성(충북 단양) △송재문(충남 당진) △신재승(전남 장흥) △유창환(충북 음성) △이재혁(경남 함안) △이준석(전남 함평) △임석현(강원 홍천) △임우상(충북 단양) △임진규(전남 고흥) △장석주(제주 추자도) △정시화(전북 익산) △조승현(강원 홍천) △주성민(전북 정읍) △최영삼(경북 고령) △최재영(경북 안동) △최준혁(충남 계룡) △최치호(강원 춘천) △추홍민(인천 옹진)

국민의힘 시민소리 혁신정책회의 보건의료공약단(단장 서정숙 국회의원)은 18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대한안경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의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정숙 보건의료공약단장은 “국가 보건의료와 관련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모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가감 없이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김대업 보건의료단체협의회장(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보건의료제도 공약을 만드는데 있어 너무 과도하게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은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보장성 및 접근성은 향상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한·양방 간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한방물리요법 및 약침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및 실손의료보험의 한의과 비급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며 난임 부부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듯 한의 난임치료에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치의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노인주치의 사업 등에도 한의약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또 “코로나19보다 훨씬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 폐렴인데,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한·양방 병용치료 시 폐렴에 대한 높은 치료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성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한·양방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한 “의료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국가가 운영 중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교통재활병원 등에 한의 진료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면서 “한·양방 간 차별 없는 공공의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TCM(전통중국의학)의 세계화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려 정책은 전 세계의 화교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문화홍보관 등에 한의진료실을 운영, 한의약의 세계화를 거점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 위원들과 보건의료단체의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 대한약사회 김대진 정책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대한안경사협회 신경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1∼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억6800만원)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화물(특송업체)이나 국제우편(우체국)의 형태로 반입된다. 이는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엑스레이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며,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해온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골프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7일 제주 한라산 CC에서 '2021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개조 24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송형록 (사)해피트리 이사장, 오한숙희 (사)누구나 이사장, 강원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장, 한경종 산남새마을금고 상근이사 등 최소한의 외부인사가 참여했으며 제주한의사회 내 골프동아리인 화타회 회원들 일부가 참석했다. 이상기 회장은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6년전 시작했던 골프대회가 3년전부터는 지역 내 의미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기부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대한한의사협회 및 산하 시도지부한의사회, 자생한방병원, 기타 지역 단체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추후 (사)해피트리와 (사)누구나를 통해 각각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형록 (사)해피트리 이사장은 "후원 기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사진)이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직장·지역 등의 가입자 형태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실제 의료접근성의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시 자기부담금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촉진 △실손보험 환급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에 있어 소득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보기도 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의 절대가격에 있어서 9분위, 10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상승의 기울기 즉 연간 상승률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건보료 수입 구조의 개선대책으로 △건보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관철 △건강보험의 투자수익 합리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가의료보장체제의 가장 큰 구조개혁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두 정책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4기 민주정부의 공적 의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2018·2020년 한국의료패널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이 사용됐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강원도 영월·평창·정선 등 군 지역과 시 단위 간 의료인력이 최대 25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시·군·구별 의료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영월·평창·정선 등 3개 지역의 의료 인력(의사·한의사·약사 등)은 총 269명(영월 96명, 평창 97명, 정선 7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월이 의사 40명과 한의사 11명, 약사 20명 등이고, 평창과 정선은 의사 63명과 한의사 27명, 약사 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영월을 포함한 3개 군 인구는 11만 5026명으로 의료인력 1명이 42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주시의 인구는 35만 5432명으로 1876명의 의료인력이 있어 1명당 189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 등 3개 군 지역의 44% 수준인 것이다. 또, 인구 13만 2269명의 충북 제천시 의료인력도 532명으로 영월·평창·정선 지역보다 57% 적은 1명당 24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월·평창·정선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276명의 의료인력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7명과 278명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해 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언섭 영월군번영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물론 시와 군 단위의 의료 격차도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군 단위 지역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줘 감사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