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최근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와 공동으로 초고령화 시대 공·사 건강보험의 상생을 논의하고자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건강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를 맞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내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50개 질환에서의 건보 보장률은 각각 81.3%와 78.9%로 지속 향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넓은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은 민간보험 재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민간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확대라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비정상적인 횟수의 도수치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백내장 수술, 영양제·비타민제의 과잉 투여 등을 민간보험이 보장함으로써,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늘 뿐만 아니라 연동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마저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진용 소장은 “백내장 수술에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난 2016년 779억 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건강보험급여 비용지출 또한 4175억 원에서 6825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민간보험의 부적절한 보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와 수가인상 및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민간보험 보장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소장은 “국민의료보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확한 규모 및 내용 등을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환자단위 자료의 구축과 관리를 시작으로 한 ‘환자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형태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인구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상생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을 두고 “지난 20년간 의료보장기능에 충실했으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보장성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적정 보장성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형평성 문제로 발현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비만 등 건강행태 악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비급여 관리 부재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건강수명이 낮아지고 국민건강지표가 악화되는 추이는 건강보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럼에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 차등 지불 이슈 등으로 건강보험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고, 이를 보완하는 민영보험마저도 현재 건전한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홍 교수는 “가격변화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된 보험 설계로 보험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고, 비급여 관리 및 심사 역량-인프라 부재로 유인수요 등 통제가 불가능해진 탓에 민영보험의 공급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교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은 계층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등 공보험의 역할에 집중하고, 치료 중심의 진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등 본질적인 건강 리스크 관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홍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을 재고하고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요양, 돌봄, 간병, 건강관리, 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건강보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또 인구고령화로 규모가 커질 건강 관련 시장에서 지불자 역할을 강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고 경제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 제5대 한국보육진흥원장에 나성웅 전(前) 질병관리청 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나성웅 원장은 1963년생으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21년 8월까지 질병관리청 차장을 역임했다. 나 원장은 최근까지 근무했던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방역정책 수립,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 및 질병관리청의 안정적인 개청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위기상황 대처 및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 1월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보육 전문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나 원장이 상당한 기간의 공직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영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6대 이사장에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창엽 이사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후보자 공모, 심사 및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신임 김창엽 이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현재 사단법인 시민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006년 7월~2008년 4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2017년 7월~2019년 1월)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창엽 이사장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함께, 지금까지 쌓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관 임무(미션)를 달성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경험을 두루 갖춘 김창엽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사장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을 연계해 실시하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는 전국 16개 참여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와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대상은 증상이 이미 신체화 돼 증상 개선이 필요한 여성 피해자이며,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3회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과 20첩의 첩약이다. 주 치료는 침, 뜸, 부항, 추나, 아로마 요법, M＆L치료, EFT치료 등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치료중재를 포함한다. 발제를 맡은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가천대 한의과대 교수)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 지원방법과 요청 서류 등을 안내했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와 지역 한의원이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 트라우마 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해 준 전국 각지의 한의사 회원과 교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태창한의원(김영선, 서울 영등포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서주희, 서울 중구) △루아한의원(조선영/권용주, 서울 영등포구) △미미한의원(남은영, 서울 송파구) △신월동의보감한의원(곽금화, 서울 양천구) △가천대 부속 길 한방병원(최유경, 인천) △청담아이누리한의원(신현숙, 성남 분당) △광제당한의원(송옥규/강성안, 경기 안산 단원구) △소나무한의원(강솔, 경기 안산 상록구) △태조한의원(윤경선, 충남 천안) △보한의원(최보윤, 충남 아산) △소나무한의원(양희숙, 전북 전주) △뜨레봄한의원(박미연, 대구) △위석부부한의원(박경화, 광주) △부산대 부속 한방병원(김보경/ 임정화, 부산) △당당한방병원(전지형, 울산)등 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윤정석 원장,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인지도 및 SNS 이용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의 의료중재원 인지도 및 공식 SNS채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기관 홍보 및 SNS 운영 방향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한 후 이벤트 게시물(또는 배너)를 클릭해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민 누구나 제도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모색할 계획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이벤트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 및 기관 홍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안면 성형 매선과 통증 매선’을 주제로 2021년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의 학술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인정된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매선요법은 만성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안면 주름 개선이나 피부 미용, 비만 치료, 치매 치료에도 활용되는 등 범위가 상당히 넓어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치료법 중 하나"라며 "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한의사 회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의는 매선치료의 원리와 모노매선 및 가시매선을 활용한 안면성형 치료 외에도 각종 관절 및 근골격계 통증에 사용되는 통증매선 치료법과 관련해 하진원 강남 라인한의원장이 '한방 미용성형과 매선강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 원장은 실전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매선 시술팁과 관련해 "캐뉼라 니들은 거의 멍이 들지 않으며 멍이나 부종이 없는 시술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다이어트 매선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며 "미용 매선의 진짜 효과는 안티에이징으로 매선은 일단 효과를 보면 중독성이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매선은 가장 강하고 안전한 진통제로 2~3주 간격 시술이 바람직하며 통증 매선의 경우 국소통증에는 많은 갯수가 필요없다"며 "근육과 건 인대를 강화할 때는 철근을 심듯 3차원적으로 시술할 것"을 조언했다. 매선 시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SKIN TENTION LINE에 직각 △얼굴을 리프팅시키는 벡터 고려 △진피를 두껍게 할 때는 그물망 자입 또는 회오리나 스프링 매선 이용 △미백과 안티에이징, 주름 개선을 위해서는 진피층 또는 상부 Sub-Q로 자입 △자하거 약침 등 약침 병행 △목주름의 경우 그물망 형태 자입 △미용침처럼 활용 등을 제안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면역력, 한의원이 답이다’, ‘한방난임치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등 대국민 한의약 홍보 슬로건을 담은 울산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부는 울산 지역내 5개구 주요 시내버스 노선 16곳을 지정해 총 28대의 시내버스에 한의약 홍보물을 부착하고, 11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두달간 한의약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사용된 ‘면역력, 한의원이 답이다’ 문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면역력을 한의학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한의약 시민홍보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한의사회 위상제고 등을 도모키 위해 선정됐다. 또, ‘한방난임치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문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 울산지부는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 32명을 선정, 약 4개월간 한약과 침구치료를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첩약 6제(1제당 30만원, 총 180만원)를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부가 지원하게 된다. 침구치료의 경우 난임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주왕석 회장은 “이번 버스광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한의원을 내원하고, 면역력 감소 문제를 해결해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홍주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44대 집행부는 한의사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의권 신장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를 통해 건전하고 객관적이며 국민의 이익과 더불어 한의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면 한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회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공청회의 공정성을 위해 첩약 시범사업에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회원을 각 동수로 모집해 토론을 진행코자 했지만, 찬성측 회원의 신청이 없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반대측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 공청회의 개최 취지에도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의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대측 토론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동안 제44대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첩약 시범사업 개선에 대한 회무, 첩약 시범사업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한약재 직접 입력,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 등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등 회원들이 첩약 시범사업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을 시급히 개선코자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협의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 △제출서식 간소화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구성 재정비 △한약재 원가 공개 △한약재 목록표에 신설 한약재 추가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방법 간소화 등과 같은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한약재비 산정 과정에서의 감모율 반영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한약재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 또한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소비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첩약 시범사업의 개선 여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수가 개선 여부 △원산지 표기 문제 △한방의약분업 우려 △원내탕전의 지도·점검 도입 여부 등 참석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오갔으며, 그동안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느꼈던 참석자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원론적으로 첩약의 급여화를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협회장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것 위주의 회무 추진이 아닌 회원들이 원하는 것, 회원들에게 이익을 위한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법리적인 부분에서 회원투표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이것이 곧장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회원투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원의 뜻으로 전달하는 데까지가 협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의미를 갖든, 갖지 않든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시행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믿고 맡겨주기를 회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가감 없이 어떠한 일면의 숨김도 없이 공개할 것이며, 집행부는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조금이나라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회원투표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참석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이 국민들에게, 또 한의사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이 시행된 당초의 취지대로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도, 한의사도 만족할 만한 첩약 시범사업으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한의계의 현안이 단지 첩약 시범사업뿐만은 아닌 만큼 첩약 시범사업으로 인해 전체 한의사의 의권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도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돕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홍걸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공익신고 상담 1336건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