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오는 9월2일부터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투표율 81.82%)에 참여, 이 중 4만1191명이 찬성(찬성률 89.7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이번 결정에는 반드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확보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오는 9월1일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9월2일부터는 일손을 놓고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웬 파업이냐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건의료노조 역시 파업을 원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후 1년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파업은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자, 벼랑 끝에서 움켜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남아 있는 6일 동안 정부가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9월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게 될 조합원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백신 예방접종을 마쳤다”며 “그럼에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은 저희들의 절박한 절규이고,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라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환자 곁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충북 음성군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음성군은 시 승격을 위해 도시 개발과 택지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과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음성읍, 금왕읍 인구를 각각 2만명 이상으로 만들어 두 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확보해 시 승격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 읍·면이 있거나 △2만 이상 읍·면이 2개 이상에 총 인구가 5만 이상이면서 △군 전체인구가 15만을 넘으면 시를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2024년 개원할 국립소방병원 유치 성공이다. 건축 전체면적 3만9224㎡ 규모의 이 병원은 충북혁신도시에 1900여억원을 들여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병상 302개를 갖추게 된다. 지역주민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동과 헬기 이송시설도 확충한다. 군은 여기에 다양한 공공의료 기반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2019년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이어 지난해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030년 음성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복지 기반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위드(with) 코로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방역 관련 학회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 형태의 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진행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예방접종률이 전 국민의 70% 이상 돼야 한다”면서 “고령층의 90% 이상, 일반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또한 “새로운 변이가 확산하지 않는 것, 의료대응 체계 등도 중요 고려 요소다. 그런 만큼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제일 늦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또 부스터샷(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르면 4분기부터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 청장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중증 면역저하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내 들어오는 백신은 1억9000만 회분으로 전 국민 2회 접종, 소아·청소년·임신부 접종을 마치고도 부스터샷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방역 관련 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구성한 ‘코로나 19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자’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0개월 동안의 K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성찰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세 가지의 새로운 방역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하여 K 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했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의 개발을 촉구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 종사자 수 증가율이 지난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27일 발표한 ‘2021년 2/4분기 보건산업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80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했다. 병·의원 등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산업은 보건산업 중에서 사업장 수 비중(89.4%) 및 종사자 수 비중(82.7%) 모두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 분야가 고용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 병원’ 및 ‘한의원’의 전년 동기대비 종사자 수는 각각 20.4%, 5.5%씩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전년 동기대비 한방병원 종사자 수 증가율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4분기에는 21.7%, 3/4분기 22.9%, 4/4분기 21.8%, 올해 1/4분기 20.5%, 2/4분기 20.4%로 확인돼 꾸준히 2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인 지난해 2/4분기에는 1.4%, 3/4분기 1.6%, 4/4분기 1%, 올해 1/4분기 1.8%로 1%대에서 유지되다 이번 분기에 5.5%로 급증해 지난분기보다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요양병원’ 종사자 수는 올해 1/4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병원의 사업장 수 감소세와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기대비 요양병원 종사자 수 증가율은 최근 1년간 9.4%, 7.9%, 5.1%, 2.4%, 이번 분기 2.4%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사업장 수 증가율 역시 7.6%에서 이번 분기에 3.3%까지 내려앉았다. 한편 2021년 2/4분기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97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2%(+3만9천 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가 80만3천 명으로 총 종사자의 8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약 7만6천 명(7.9% 비중), 의료기기 5만6천 명(5.7% 비중), 화장품 3만6천 명(3.7% 비중)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 개선으로 전체 제조업의 일자리가 지난 1/4분기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보건제조산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하며 전체 제조업(+1.1%) 대비 1.5%p 높은 성장을 보였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5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했다. 지난 1/4분기 성장률(+5.5%)보다 0.6%p 상회하며 2분기 연속 최고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플란트’, ‘콘택트렌즈’,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수출 주요품목 회복세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지속으로 관련 업종인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10.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7.6%)’,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6.4%)’ 분야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0% 안팎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3.5%)’, ‘의료용 가구 제조업(△2.0%)’ 분야의 종사자 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건산업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이 38만7천 명(39.9%), ‘30인 미만’ 34만4천 명(35.4%), ‘300인 이상’ 23만9천 명(24.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75.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의료서비스 3만1천 명(90.6%), 의료기기 2만2천 명(6.4%), 화장품 7,210명(2.1%), 의약품 3,128명 (0.9%)순이며, 의료서비스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산업별로는 의료기기산업이 21.7%로 가장 높았고, 의료서비스산업 6.0%, 제약산업 5.7% 순으로 증가했으며, 화장품산업에서는 9.3%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 총 193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적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 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총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6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허수정 재정관리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건강보험에 비해 한의치료에 대한 보장률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의과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보장률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한의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62.4%인데 반해 한방병원은 28.7%, 한의원은 54.0%로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홍 회장은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향상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과 함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약침술 등 다빈도 한의 비급여행위의 급여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비롯한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불합리한 한의 건강보험 기준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및 환자의 치료선택권 확대를 통해 환자 치료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한의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한의치료의 활성화는 한의와 관련된 각종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산당당한방병원이 대동대학교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내용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교육 프로그램개발 △워크샵 개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등으로,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성진욱 연산당당한방병원장은 “앞으로 한의학이 우리나라의 의료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의학 세계화에 발맞춰 병원 서비스 전문인력이 성장해 나아간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가 파킨슨병 임상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정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총 28주차에 걸쳐 진행되는 ‘제1기 통합뇌질환학회 부설 행산 파킨슨병 아카데미’는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곧바로 임상 현장에서 파킨슨병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이론과 치료법과 더불어 실무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파킨슨병의 원인과 역학 등 파킨슨병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파킨슨병의 임상양상과 증상 감별, 표준치료법 및 증상별 진료지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목요일 이론 강의와 더불어 토요일에는 진료 실습도 함께 진행해 임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박성욱 회장은 “교육프로그램 중 질환에 대한 교육인 모듈A에서는 뇌질환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부터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과정은 물론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하게 된다”며 “또한 모듈B는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원리, 한약 처방 원칙과 지침, 침과 약침 등의 치료 술기에 대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사례 중심 수업인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매 강의 시간 실제 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수업이 진행되고, 파킨슨병 증상별 진료지침에 대한 교육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를 진료하는 Flow Chart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호소 증상별 진료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며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실습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진료에 직접 참여해 치료를 시행하는 교육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파킨슨병 관리에 있어 한의치료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해 파킨슨병의 진행을 지연시킴 △파킨슨병 환자들의 다양한 임상증상을 개선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 △파킨슨병의 표준치료제인 도파민과 한의치료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등과 같은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한의학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회장은 “파킨슨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한의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 현장에서의 한의계의 역할이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학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뇌질환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아카데미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뇌질환학회에서는 앞으로 한의사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도적으로 뇌질환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킨슨병 이외에도 각각의 뇌질환에 대한 전문연수 강좌 및 관련 아카데미를 개설·운영, 한의학 치료에 대한 새로운 영역 확충 및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