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 토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돼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자료 분석을 통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9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됐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300병상 이하)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20. 3~4월)이고 ′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으로 이직율도 15.4%로 높게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화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연구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과정 정부의 한의학 중점연구 과제로 설립된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는 그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던 연구개발 부문들을 기존의 범주화된 틀에서 벗어나 한의학적 관으로 담아내는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과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볍게 경혈을 자극하여 氣에너지로 불안을 해소하는 ‘감정자유기법(EFT)’, 기를 활용해 맺힌 감정을 푸는 ‘이정변기’, 감정변화를 기의 상생상극으로 조절하는 ‘오지상승위’, 호흡으로 이완하는 ‘정서도인요법’ 등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등 그동안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증해 왔다. 이와 함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을 인간의 전체적 현상으로 관찰하고, ‘혼신의백지(魂神意魄志)’론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하여, 실제 개원가 임상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현상과 신체현상을 전일 생명체로 관찰 한의학에서 神은 인간의 모든 전일(全一)적 생명활동의 정화이고 ‘심신일여(心身一如)’, ‘형신일체(形身一體)’의 정상적인 표현으로 정신활동을 지칭한다. 정신활동의 주체인 神은 ‘노희사비공(怒喜思悲恐)’의 五情를 일으키고, 각각에 배속되는 ‘혼신의백지’(魂神意魄志:간심비폐신)를 통섭1)하며 ‘혼백’이 함께 하는 정신생명으로 인식된다. 정신활동의 평형을 이루어 통일된 생명활동을 한의학에서는 발생기능을 ‘혼’이라 하고, 추진기능을 ‘신’이라고 하고, 통합기능을 ‘의’라고 하고, 억제기능을 ‘백’이라고 하고, 침정기능을 ‘지’라고 한다. 발생기능은 운동활동을, 추진기능은 생활활동을, 통합기능은 자기화활동을, 억제기능은 활동조절을, 침정기능은 정화를 영위2)하는 정신건강의 오행작용으로 풀이된다. 정신건강임상에 있어서도 생명현상의 상생관계에 맞춰 병의 발생기전을 풀어, 이를 다양한 ‘한의정신요법’과 한약·침구치료로 다루고 있다. 인간정신의 심층적 이론인 ‘혼신의백지’론은 상생의 역동적 오신관계를 지니며, 정신현상과 신체현상의 관계는 곧 전일 생명체로 관찰된다는 것3)을 입증해 오고 있는 것이다. 醫者의 임상 상담에서 ‘혼신의백지’이론이 머릿속에 숙지, 체계화될 때만이 비로소 환자의 눈 반응 하나로도 감정교감 수준을 높여갈 수 있게 된다. 임상사례를 들어 보자면, 금년 8월 고3 수험생이 내원하여 호소하기를 “모의고사 볼 때면 긴장과 불안으로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파서, 원래 실력보다 늘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억울해했다. 이러한 호소에 필자는 ‘혼신의백지’의 한의학 상담으로 ‘혼신’을 상생하는 ‘지언고론요법’과 ‘이정변기요법’, ‘감정자유기법(EFT)’의 ‘한의정신요법’을 적용하니, 고3 수험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어 ‘신문혈(神門穴)’에 시침하고 ‘심경락’을 보하니, 환자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며 신뢰감을 보였다. ‘심담허겁, 비위양허’로 변증진단하였고, 방제로는 ‘육군자가감방’으로 처방했다. 복약 2주 뒤에 다시 내원한 고3 수험생은 ‘혼백’이 회복되어 눈을 반짝이며 “엄격한 아버지마저 놀랄 정도로 모의고사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성적이 올랐다”고 기뻐하며 자랑했다. 혼백(魂魄)은 정신건강에 가장 소중한 요소로 꼽혀 혼백은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과 읊었던 ‘단심가’에서도 ‘넋(혼백)이라도 있고 없고 ~’의 혼백은 ‘혼이 나가서 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죽는 목숨’으로 혼백은 정신건강에 가장 소중한 요소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필자도 내원 초기부터 혼신을 상생하는 ‘지언고론요법’과 ‘이정변기요법’, ‘감정자유기법(EFT)’을 적용, 환자와 눈을 맞추며 모의고사 시험에 대해 수용적 지지의 마음으로 조기치신(調氣治神)했기에 ‘혼백’이 회복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 모 티비 국민가수 노래경연 프로그램에서 7살 꼬마는 ‘아, 옛날이여’를 감정을 섞어 열창하였는데, ‘그리운 옛날이 7년 인생에도 있을까?’라고 시청자 모두 의아해했다. 사회자의 질문에도 “마스크 쓰지 않고요, 키즈까페 다니던 옛날”이라고 울먹이며 답하니,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유치원 아이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동의보감에서 말한 “성내면 기가 올라가고, 기뻐하면 기가 늘어지고, 슬퍼하면 기가 가라앉는다. 두려워하면 기가 내려가고, 추워하면 기가 줄어들며, 더우면 기가 빠져나가고, 놀라면 기가 혼란해진다. 또 피로하면 기가 소모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기가 뭉치게 되어 9氣가 같지 않다4)”고 하여 지나친 감정의 병리적 불균형인 ‘7氣, 9氣’ 모두 팬데믹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의 감정으로까지 승화,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 미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여파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 사회전반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기쁨·분노·우려·스트레스·슬픔·놀람·공포(희노우사비경공·喜怒憂思悲驚恐)의 정서는 사물이나 환경의 변화로 시시각각 변화5)하는데,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 전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한의학적 ‘혼신의백지’의 상생과 상극의 오기능 상호관계론은 기계론적 생명관에서 벗어나 ‘심신일여(몸과 마음)’, ‘형신일체’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훌륭한 임상치료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정신건강 임상연구·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는 무너지고 있는 사회적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 한의학의 세계화, 전통의학의 표준화 규범, 현대화는 물론 향후 인류사회로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동의생리학. 서울:집문당. 2016. 133p 2)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 32p 3) 한의학상담 김종우·송승연 서울:집문당 2016. 133p 4) 『동의보감』 「氣門」 七氣 5) 황의완. 심신증. 서울:행림사. 1985. 43p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우울증 약물 처방 제한을 폐지해 우울증 진단과 치료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고 환자의 효과적인 진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세상을 마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은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0.9명의 2배가 넘는 부끄러운 1위의 나라이기도 하다. 높은 자살률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특히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주목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규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중 우울증을 겪고 있는 비율이 약 5.3%였고,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 위험은 4배나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낮다. OECD 자문의인 정신과 수잔 오코너 박사의 ‘대한민국 정신건강: OECD 보고서 중 자살과 일차의료’(2013)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23%로 나타나 OECD 평균인 4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운동본부는 “우울증 치료에서 일차의료는 우울증 환자를 처음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또한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가족치료 등을 시행하고, 중증의 우울증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서는 일차의료 역할이 제한돼 있다. 일례로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일차의료 의사는 8주 이상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없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운동본부는 “일차의료 의사에게 항우울증의 대표적 치료제인 SSRI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우울증은 당뇨병·고혈압 등과 같이 매우 흔한 질환인 현실에서 우울증 약물의 처방 제한은 마치 고혈압약은 순환기내과 전문의만, 당뇨병약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만 처방하도록 하는 조치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우울증은 흔하게 찾아오며 조기 치료하면 완치율도 높지만, 내버려두면 자살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우울증 환자와 의료인의 첫 만남이 이뤄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일차의료에서 발견되는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두통, 피로감, 요통, 현기증, 흉통 등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과반수의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이라 생각해 보지도 않는데, 일차의료에서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 치료할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운동본부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벗고,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확장돼야 한다”며 “처음 우울증 환자를 찾아내고 경증에서 중등도 우울증은 적절한 SSRI 약물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하며, 중증의 우울증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는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경희대 한의대교수)가 20일 '한의계 국내학술지의 국제학술지로의 성장과 발전 방향 모색(1차)' 온라인 토의를 개최했다. 이향숙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자들은 SCI급 국제 저널 게재 등 실적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국제학술지의 IF(논문인용총횟수)가 일종의 권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임상학회지들은 전문의들이 의무 상황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지만 기초 저널의 경우 국제저널로 가기에는 부족할 때 활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의사학 등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학술지의 질 저하가 예상되고 영세 학술지가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학문적 피드백을 저널에 내고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된 국제학술지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 생각해 토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SCI급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 학술지들의 발전 방안' 발제를 맡은 허선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한림대 의대)은 "어떤 분야는 아직도 약자일 뿐더러 국제적 수준에 닿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는 의학 학술지도, 미국 학술지도 잘 나가는 분야가 따로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편집인들은 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PubMed Central(PMC/미국 바이오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 전자도서관)에 등재해야 전세계에서 보고 우리 것을 인용하고 외부에서 투고도 할 수 있다"며 "특히 디지털 아카이빙은 잡지가 폐간될 때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OAJ(Dierctory of Open Access Journal) 등록'과 관련해서는 "들어가 보면 17000여 종의 저널이 등재돼 있는데 우리나라 편집인들은 SCI만 관심이 있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지만 여기에 등재 안 되면 학술지로 인정이 안 되므로 반드시 등록하는 게 기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143편이 들어가 있지만 500종은 들어가야 우리나라 수준에 맞으며 과학 분야는 다 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문지의 PMC 등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에 가장 많이 알리는 길이고 등재 2~3년 뒤에는 보통 IF가 5~10배 뛴다"며 "등재하려면 한 호마다 최소 50%는 영문논문을 발행해야 하고 영문 논문이 최소 25편은 확보돼야 하며 전문을 JATS(Journal Article Tag Suite) XML(XML)로 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잡지 6종이 이미 PMC에 등재돼 있는데 보면 완전히 중국어인데도 미국에서 받아준다"며 "중국 잡지에 대한 평가가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중국은 일단 데이터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천 명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면 중국은 만 명 정도인 셈인데, 인구가 워낙 많아 실험에 필요한 모집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세계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인류에 대한 건강 정보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해선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를 통해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학술지 누리집 정비와 관련해서는 독립 도메인, 보안URL, 학술지로 밝혀야 할 업무지침 기술, 풀 텍스트 JATS XML 제작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예컨대 한방재활의학과 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서브 디렉토리로 학회지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별도 도메인을 생성할 것을 조언했다. 또 "보안 인증을 건 URL은 정보를 가로채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요즘 인터넷에서는 기본"이라며 "누리집제작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풀 텍스트 JATS XML 제작과 관련해서는 "요즘은 제작이 쉽고 호환이 잘 돼 학술지 편집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호환이 쉽고 PDF로 바로 생성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문지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국문지는 Scopus, Web of Science에서 인용도가 낮아 국제화가 거의 불가능 △ESCI 등재는 인용도 무관하게 학술지로서 기본 갖춘 것을 받음 △논문은 국문이라도 누리집과 모든 서지 정보는 영문 제공 △누리집은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수준으로 갖출 것을 권고했다. 허선 교수는 발전방향 제안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잡지인지 분석해서 정확한 목표와 장기적 생존 전략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학회에 예산이 없고 논문 투고가 없다면 잡지를 없애고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냉정한 조언을 했다. 한달에 최소 100만원은 투자해야 하는데 이 조차 어렵다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준환 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학술지 중에는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편집인이 거의 개인적 인맥으로 고생하며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통폐합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허 교수는 "생리약학회의 통폐합이 의학계에서 유명하고 산부인과도 산하단체가 많아 학회 9개를 모아 통폐합했다"며 "마취과의 경우 학회 8~9개를 모아 하나는 원래 전통 학회지, 나머지는 여러 합동 학회지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의계의 경우 분과학회끼리 협의해 하나로 내거나 아니면 한의학회 주도로 발행하고 어려운 곳끼리 뭉쳐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논문 수'인데 학회 스스로를 위한 차원에서 편집인들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숙 센터장은 "한의 쪽 연구자들도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소규모로 할 게 아니라 큰 덩치끼리 합쳐서 하면 일하는 사람도 훨씬 좋고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학회들마다 사정과 여건이 달라서 누군가가 총대메고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뷰어를 구하기 힘들고 제대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허 교수는 "학회마다 연구 결과 뿐 아니라 리뷰어 프로그램을 포함한 워크숍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학회도 학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간 내 논문 작성, 리포팅 가이드라인 등 리뷰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 게 도움이 됐다"고 조언했다.

“정치에 있어 핵심이 되는 ‘의제설정(Agenda setting)’의 경우 현재는 ‘매스미디어(Mass Media, 공급자 중심)’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한 번 나오고 나면 지지율이 출렁거린다. 정책 얘기를 해봐야 길고 복잡한 것은 지나간다. 즉, 정치에 있어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모델(수용자 중심)’이 중요한 시대로 도래했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한 ‘제1기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에서 김용수 세명대학교 교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최근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커뮤니케이션 설득 전략 등에 대해 정치아카데미에 참여한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 반 동안 열띤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서 먼저 김 교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정의했다. 그는 인류학자 Edward T. Hall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라고 설명했다. 문화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학습되고, 공통된 유행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된 생각들이 모여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통 10년의 기준으로 잡게 되고, 우리는 이들을 X나 MZ와 같이 하나의 세대로서 정의하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정치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세대에 있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 ‘의제 설정’이 중요하다”며 “과거 그 중심에는 매스미디어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매스미디어는 대중에 영향력을 증대해 왔다”고 말했다. 실례로 김 교수는 지난 1960년 제35대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가 선거에서 최초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알린 일대의 사건이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케네디 후보의 모습은 10대 여성이 연애를 하고 싶은 멋진 남자의 이미지로서 보여 졌고, 닉슨 후보의 모습은 밤늦게 들어오는 딸을 기다리는 성난 아버지의 이미지로 대결이 됐다”며 “본격적인 TV 정치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이자 이미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그 후 매스미디어에서 한 벌 더 나아가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모델이 처음 등장한 선거로서 지난 2002년 우리나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그 예라고 밝혔다. ‘02년 대선의 경우 당시 노무현·이회창 두 후보간 지지율은 선거 몇 달 전부터 엎치락뒤치락 했고, 심지어는 선거 전날까지도 서로 오차범위 안에서 승패가 갈릴 정도로 치열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하지만 김 교수는 “‘02년 대선 당일이 되자 그 날은 인터넷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세계적 사례로 남게 됐다”며 “그날 오후 2시경 인터넷에서는 ‘투표 안한 사람은 투표하러 나가자’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실제 오후 4시 이후에는 젊은층 투표율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터넷에서의 주축 세대는 그때의 2030 세대였는데, 이들이 투표 독려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결국 노무현 후보를 대선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나타난 현상보다 지금의 선거 ‘의제경쟁(Agenda setting contest)’에서는 더더욱 TV 밖을 벗어나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우위를 가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 이면에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등장이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 사례로서 김 교수는 “이번 모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3무(無) 선거가 등장했는데 모 30대 후보는 선거사무실도 만들지 않고, 차량 수행원도 두지 않고, 돈도 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후보는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만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며 그 때 그 때마다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그러니 필요경비 외에 돈이 들지 않았고, 그가 걷은 선거 후원금 1억5000만 원 중 남은 1억2000만 원은 거꾸로 당에 전달하는 사례로 남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스토리텔러란 수용자의 눈높이에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수용자들이 재밌어야 하고, 수용자가 재밌으려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한다”며 “수용자가 좋아하는 소재나 기호 등 얘기할 거리를 쉬운 언어로 전달할 줄 아는 것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생존자의 정신건강이 완치 후에도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은 2020년 2월 764명에서 2020년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해 올 4월 97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이런 추세는 서울대병원 연구진의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며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을,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에는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았으며 이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다.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로 격리자가 좀 더 높았다. 김성주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 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 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고,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은 총 9만6742기관으로 2016년과 비교해 7.59% 증가하는 한편 심평원에 신고된 신규 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으로 나타나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2016년 1만3868기관에서 2020년 1만4464기관으로 4.30% 늘었으며,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282기관에서 410기관으로 45.39% 증가했다. 또 타 종별 요양기관을 보면 △상급병원 43→42기관(2.33% 감소) △종합병원 298→319기관(7.05% 증가) △병원 1514→1515기관(0.07% 증가) △요양병원 1428→1582기관(10.78% 증가) △의원 3만292→3만3115기관(9.32% 증가) △치과병원 223→235기관(5.38% 증가) △치과의원 1만7023→1만8261기관(7.27% 증가) △약국 2만1443→2만3305기관(8.68%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한의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지난해 691기관이 개업하고 635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은 91기관 개업 및 33기관 폐업으로 집계됐다. 한의과·의과·치과의 의사인력은 15만6992명이며,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사인력의 연령별 분포는 만 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여성 24.51%였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2016년 1만9737명에서 2020년 2만2038명으로 11.66% 증가한 가운데 의사는 9만7713명에서 10만7976명으로 10.50%, 치과의사는 2만4150명에서 2만6978명으로 11.71% 늘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는 3만3584명에서 3만8748명으로 15.38%가, 한약사는 362명에서 1017명으로 18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한의사의 연령별 의사수를 보면 △만 20∼24세 22명 △만 25∼29세 2213명 △만 30∼34세 2593명 △만 35∼39세 2860명 △만 40∼44세 3181명 △만 45∼49세 3597명 △만 50∼54세 3250명 △만 55∼59세 2287명 △만 60∼64세 1132명 △만 65∼69세 447명 △만 70세 이상 45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의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남성은 1만7611명(79.90%)·여성은 4427명(20.09%)였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2016년 대비 3.44% 증가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만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만6451개)로 나타났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만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 등의 순이었으며,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국산0.28%·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과 관련해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호흡기내과·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만68대, 인공신장기 3만885대가 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의 게시 위치 및 활용방법 등도 담았다. 한편 문덕헌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이하 해외제조원)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 등 처리 주체를 기존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다.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행의 경우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이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은 21일 개원 2주년을 맞아 병원 4층 혜화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임용철 혜화의료원장과 유화승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 및 내부 구성원들만 참석하여 최소 규모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병원 발전을 위해 애쓴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상영, 기념사, 축사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하며 개원 2주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개원 전부터 서울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강연옥 간호부장이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재직 30년 근속상을 서울한방병원에서 수상하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임용철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 초 코로나 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헬스케어를 선도하기 위한 병원으로 재도약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유화승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년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이 초기 개원병원으로써 생존전략만이 아닌 중장적인 과제로써 글로벌 헬스케어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병원 부속 한방병원의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