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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제43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막오는 10월6일부터 5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한방문화축제인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사전 이벤트가 펼쳐진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대구약령시 희망 처방전(展)’을 주제로 ‘#힘내요 우리! #함께해요 대구약령시!’라는 슬로건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힐링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선보일 예정이다. 내달 6일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마당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사상체질관 △한방힐링센터 △황금경옥고를 찾아라 등 현장 체험행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한방장터’, ‘한방홈테라피’, ‘가족과 함께하는 한방퀴즈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미디어파사드쇼’, ‘약령마실’, ‘약초꽃 사진전’, ‘활력치유단’ 등 흥미로운 볼거리와 놀거리에 대구약령시 청년몰에서 축제를 위해 제작한 한방도시락 또한 특별한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 단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현장체험행사는 유동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축제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약령시 로고송(‘약령시가 널 기다려’)에 맞춘 건강댄스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건강댄스를 촬영해 SNS에 업로드한 후 링크 주소를 제출하면 심사와 추첨을 통해 아이팟 프로 등 푸짐한 상품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약령시가 널 기다려 댄스챌린지’와 함께 축제의 슬로건인 ‘#힘내요 우리! #함께해요 대구약령시!’를 이용한 SNS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축제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일부터 축제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약선떡볶이 만들기, 한방샤워바 만들기, 약초꽃 홈가드닝 체험 등 ‘한방홈테라피’ 체험키트 사전 신청과 비대면 라이브 퀴즈쇼인 ‘가족과 함께하는 한방퀴즈왕’ 참가자 모집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추석 기간에는 ‘큰별쌤’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최태성이 대구약령시의 역사를 들려주는 다큐 예능을 케이블티비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고, 10월4일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11번가에서 대구약령시의 우수한 한방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21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과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힐링이 될 한방문화축제와 사전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에서 ‘대구한방TV’를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
재난지원금 5차 신청 시작…한의원 등 지역상권 숨통 트일까출처: 행정안전부 오늘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해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한의원, 약국 등 동네의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대기업, 명품 브랜드 매장 등이 사용 제한됨에 따라 의료, 생필품 등 꼭 필요한 영역에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용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의원 등 병·의원이나 약국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이다. 또한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국내외 대기업이나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자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2034만 가구에 해당하는 4472만 명으로 총 11조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 인원 산정 시 1명을 추가하고, 1인 가구에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체단체로 환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입된 긴급재난지원금 14조 2357억 원 중 병의원·약국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10.6%에 해당하는 1조 172억 원이다. 병의원·약국보다 자주 방문한 업종은 마트·식료품(26.3%), 대중음식점(24.3%) 등이다. 매출규모별로 보면 국민 과반에 해당하는 63.5%(6조 725억원)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직후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던 지난해 5월 이후 2주 동안 2019년도보다 매출액이 상승했다.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감소하던 지난해 9월에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10% 감소하는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의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164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6441억 원이 지급됐다. -
내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8.8% 증가한 29.8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금년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인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이 책정된 2022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하여(‘17년 19.5→‘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는데, 이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SCIE 논문 발표의 경우 ‘10년 2만3915건에서 ‘19년 4만1919건으로 증가했고, 특허 역시 ‘10년 2만4398건에서 ‘19년 5만9042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유전자 정밀분석지도를 완성한데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감성‧정밀성이 향상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FDA의 승인(‘20.7)도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중증환자 치료용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했으며, 올 2월에는 항체치료제 개발 및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지는 성과를 일궜다. 이와 함께 지난 ‘19년 11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얻은데 이어 올 3월부터는 유럽 내 판매 허가권도 획득했다. 또한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인 대표 8개 질환(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대상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SW도 개발했다.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추진될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은 10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21년 11.4조 원 대비 1.4조 원(+12.8%)이 확대된 12.8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감염병,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감염병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러스 변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주기(기초・원천→비임상→임상 등)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플랫폼 구축 예산 115억 원, mRNA 백신 비임상・임상을 위한 예산 17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신속·범용 백신 플랫폼, 고부가가치 백신 기술 개발, 면역효과 증강 등 기반기술 강화를 통해 차세대 감염병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에 따라 신속 범용백신 개발(56억 원), 백신 기반기술(65억 원),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48억 원) 연구를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前임상 80억 원・임상시험 893억 원의 예산 편성과 방역 대응에 따른 현장 안전을 위해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 기술개발(108억 원, 신규),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체외진단기기 기술, 42→50억 원) 예산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도 1조89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개발-생산공정-연구협력 등 단계별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3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국가신약개발(1384억 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38억 원) 등 2030년 세계 점유율 6%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협력 블록버스터급 신약과 첨단기술 융합 의료기기 개발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치매극복 연구개발(225억 원),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77억 원) 등 첨단 바이오기술과 미래유망 분야 및 뇌질환·치매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원천 투자 예산도 편성했다. 또한 K-Medi 융합인재양성 사업(59억 원, 신규),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50억 원) 등 의약품・의료기기 안전・평가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1200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R&D 예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민친화형 R&D 지원 사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맞춤형 먹거리, 의료·케어 서비스 등 全주기 기술개발(64억 원, 신규)에 나서며, 천연물 활용 질환맞춤 처방식 등 유형별 먹거리 기술개발, 질병진단·의약품·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예산도 편성했다. -
창원시한의사회, ‘시민건강증진 2차 한약지원사업’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가 저소득 건강취약계층을 위해 2차 한약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약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창원시한의사회와 창원시(시장 허정무)가 3년간 협약체결로 맺어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약과 한의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지원에는 300여명의 저소득 건강취약 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한의사회는 △경로당 한방주치의사업 △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콜센터 지원금 기탁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는 창원시 보건소에 한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최중기 회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한의원 원장님들의 계속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감사하며, 건강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건강을 전달함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로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주시는 창원시한의사회 최중기 회장님과 여러 원장님들의 뜻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창원시한의사회가 주기적인 진료서비스로 든든한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
“진료·세탁·목욕까지 통합서비스로 한방에 해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9월부터 민과 관이 함께 진행하는 ‘의성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통합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의성형 보건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 진료차, 세탁차, 목욕차 등을 활용해 의료진 및 봉사자가 주1회씩 접근성이 어려운 마을을 찾아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성군에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보건소는 이동진료를, 의성군자원봉사센터는 이동세탁, 봉양노인복지센터는 이동목욕, 읍·면 보건복지팀은 복지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통합서비스에는 내과와 한방 진료가 포함돼 보건소 공중보건의를 통해 진료 및 건강상담이 진행되고, 정신건강서비스 전문상담사를 통해 치매선별검사 및 우울척도검사 및 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이동구강진료차에서 구강 검진뿐만 아니라 스케일링, 간단 발치, 틀니세척 등도 제공한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건강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힘을 모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의성군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치매를 예방하세요”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만 60세 이상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명침, 한약투약 및 상담 등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들의 정서에 친숙한 전통적인 한의약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와 우울증을 조기에 예방하고, 고령화로 인한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위험군으로 판정되는 인지저하자 어르신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53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구에서 지정한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매와 우울증 선별검사 및 간기능·신장기능 검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현재 치매를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이거나 한의사에 의해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한의원에서 12~16회의 총명침 시술과 첩약 또는 과립제 형태의 한약 처방을 전액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강동구는 지역 내 한의원 8개소를 지정한의원으로 선정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정한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기능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의연-항균요법학회 MOU 체결◇ 보의연 최지은 보건의료연구본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대한항균요법학회(회장 정희진)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와 올바른 사용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국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9.8DID(하루 1천 명당 의약품 사용량)로 OECD 평균 18.1DID의 1.6배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박테리아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보건 문제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의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하여 항생제 과다 사용 및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서면 합의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국내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등 정책 제언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관련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등이다. 보의연 최지은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공공 연구기관인 보의연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지도하고 보급하는 대한항균요법학회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항생제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균요법학회 정희진 회장은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이다. 항생제와 내성 분야의 전문가 단체인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근거 중심의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해 온 보의연의 상호 협력 구축을 통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가 한 단계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주)영우와 기술이전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원장 이현)이 자동입욕장치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며, 스파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한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웰니스 스파임상지원센터는 6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영우 DSP(사장 박금성)와 ‘거동이 불편한 입욕자용 목욕장치’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갖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본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구축되어 스파의 효능과 의학적 활용, 의료적 적용을 위한 스파 용품의 개발 그리고 화장품 및 스파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등 기업지원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상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인 ‘힐링스파 기반 재홣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고 제품을 생산할 ㈜영우DSP(143549,코스닥)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에 절대강자로 다양한 센서와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 배터리, 헬스케어 분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본 특허(10-2020-0170146)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적용 가능한 입욕장치로 대상자의 이동, 입욕장치로의 안착, 입욕 후 건조과정을 최첨단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통해 진행하는 장치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는 물론 간호 및 간병 인력의 노동 강도 증가로 의료기관과 가정에서 건강의 기본 항목인 청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본 기술을 이용한 장비 상용화가 확보된다면 간병이나 고령자 케어 현장에서 대상자와 간병인력 양측면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 시장 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택원 웰니스 스파임상센터장은 “본 기술은 고령화 시대의 필수 아이템으로 특히 장치에서 발생되는 특정 마이크로 버블이 계면활성제의 사용을 줄이면서, 노인 냄새와 각종 유해균의 유래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성 ㈜영우 부사장은 “다양한 센서 기술을 인체에 적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입욕중 환자의 혈압, 혈류량, 맥박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기슬을 첨가하여 스마트한 기계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로, 2021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9월 6일(월)부터 2022년 3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곳으로 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 국감 10월6일 ‘스타트’2021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정부부처 국감 일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0월6일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8일 식약처, 13일 국민연금공단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는 이달 내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계확안, 증인출석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일정은 여야 협의 중에 있어 일정에 대한 소폭 변동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14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이어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국감은 2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