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 C씨는 지난해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C씨는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 두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 13일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위기상황의 대비 및 대응, △유행성 감염병의 감시 및 통제, △위험평가, △글로벌 보건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관련된 실험실(검사 및 분석) 역량강화,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접종, △식품·수인성 및 매개체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포함 호흡기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혈액 매개 바이러스 및 결핵,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으로 양 기관 간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기로 양 기관은 내년부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양 기관 간 전문가 대화와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체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에서 정보 교환, 정례회의, 인력교류 및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암몬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질병관리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0.86%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에 후원금 및 물품과 더불어 의료봉사를 진행,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11일에는 탈북아동보호센터 '안산 우리집'에서 고성희 의무이사, 고희정 대외협력이사가 의료봉사를 진행, 건강검진과 침 치료, 자운고 등의 약을 처방했다. 또 소정의 후원금 및 문화상품권을 비롯, 김지은 탈북한의사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서 10권도 함께 기증했다. 고희정 대외협력이사는 "사혈기가 아이들에게 의외로 인기 만점이었다"며 "산타클로스가 된 느낌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이주여성쉼터에서 조영도 부회장, 고성희 의무이사, 김윤민 의무이사가 침 치료, 부항 치료, 약제처방 및 쌍화탕 증정, 후원금, 경옥고 3박스 등을 기부했다. 김윤민 의무이사는 "한 달만에 찾았는데, 어떤 아이는 그새 부쩍 자라고 표정이 밝아져 있는 걸 보니 참 다행스러웠고 또 새롭게 만난 분들은 반가웠다"며 "쉼터 특성상 어른도 아이도 경계심이 많았지만 금방 믿고 의료진에 몸을 맡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드는 하루였다"고 전했다. 고성희 의무이사는 "오미클론 변이 때문에 앞으로 봉사를 언제 또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여한의사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곳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후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이승훈 교수의 저서인 ‘침의 과학적 접근의 이해’(사진)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 공공도서관·병원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해당 서적은 2018년 개정된 ‘An Introduction to Western Medical Acupuncture’의 번역본으로 올해 6월 출간됐으며, 과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통증과 신경계에 대한 침의 작용 기전부터 치료 매뉴얼까지 최신 이론을 담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침이 자율신경반사를 통해 전신 염증에 미치는 기전연구가 세계 최고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는 등 세계적으로 침의 과학적 기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서적은 전통 동아시아의학 관점뿐 아니라 의과학적 관점에서 침을 설명하고 있으며, 단순히 플라세보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으로서 임상에 적극 활용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책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침을 사용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한의사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승훈 교수는 2019년에 출간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이 세종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주)큐옴바이오(대표이사 이해영)는 제주 기업 이전유치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큐옴바이오 기업 이전 및 투자 사업에 관한 업무 협력 △연구개발 및 실용화 제품 개발 등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제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큐옴바이오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테옴, 게놈 연구 기술을 이용하여 유산균 사균체 개발, 면역항암제와 보조제 및 염증 치료제 개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큐옴바이오는 제주 한의약 자원 활용 공동 제품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해영 ㈜큐옴바이오 대표이사는 “제주한의약연구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제주로 본사 이전 및 생산기반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으며 더 나아가 공동 기술개발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큐옴바이오와 업무 협력을 통해 기업이 제주 이전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향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단계적 일상회복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정책 추진 한 달만에, 일일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돌파하고 중증 환자 및 일반 병상 가동률 또한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상황에서 현 방역체계 전반을 점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상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그동안 추진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반을 점검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재욱 교수(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천은미 교수(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가 발제자로 나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자로서, 손의동 대한약학회 자문단장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관해 김병근 중소병원협회 정책이사와 최지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이 붕괴 직전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해 질병관리청, 서울시 방역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정부의 준비 안 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로 인해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체계 안정을 위한 의료진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명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동현)는 학교기업 ‘세명네이처’가 10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간 한방소재가공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SMU Company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SMU Company 연계 교육프로그램에는 한의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바이오식품산업학부에 소속된 재학생 20명이 네 팀으로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과대학 박선영 교수의 지도하에 한약소재 효능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경옥고 제형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했다. 또 ‘한방소재의 효능 및 제형화’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6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한약소재 효능 △경옥고 제형 교육 및 실습 △한방소재의 제품화 제형과정의 경험 축적 등이다. 참여 학생들은 “한의학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점이 유익했고 경옥고를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한방이나 약재 등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을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고 후기를 전했다. 한편 세명네이처는 한의학과를 중심으로 홍삼을 주원료로 한 건강증진 제품을 개발해 대학 연구 성과 활용 및 학생들의 현장 경험교육 실현을 위한 한방소재가공 학교기업으로 설립됐다.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온라인 광고 심의와 건강 상식 등 쇼핑몰의 콘텐츠를 보강해 11월 1일 정식 오픈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 분야 3개 학회가 코로나19 악화로 의료 대응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부터 정부의 유행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의 대응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이런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학술 단체로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6주간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지표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수도권 90%에 도달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현장의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일선 의료와 방역인력도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병상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밀하고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배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팬데믹 위험 관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곧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는 △비상조치의 조속하고 의미 있는 시행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전략 수립과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범유행 속에서 국민과 현장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위기 극복에 동참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전통의약인 한의약과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상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13일 태권도진흥재단 명인관 일여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약의 육성 발전과 국기 태권도의 세계화 및 진흥 보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기술 협력·교류를 통한 교육(세미나 등)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주요 사업(행사) 운영 등에 관련 협약기관 장소·시설 사용 편의 제공 △협약기관 홍보채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요 사업 대외홍보 △기타 협약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침과 부항 등 한의치료는 도핑에서 자유롭고 스포츠 현장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종목의 선수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태권도는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라며 “태권도를 상징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한의약과 태권도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응환 이사장은 “내년 6월 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를 비롯한 많은 대회와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외 태권도인과 방문객들에게 태권도와 한의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우리의 자랑인 태권도와 한의약을 전 세계로 보다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허영진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오응환 이사장과 이종갑 사무총장, 장회식 기획조정실장, 이난영 영업본부장, 김용 진흥본부장, 이웅재 마케팅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