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안전 분야 점수는 향상됐으나 영양 분야와 인지·실천 분야 점수가 낮아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20년 70.3점)’가 직전 조사(‘17년 73.3점)에 비해 3점 하락했다. 이는 어린이 급식시설 전수점검 등 식생활 안전관리가 강화된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식생활 안전 교육과 지도 업무 등에 한계가 있어 영양 관리가 어려워지고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영양 관련 인지·실천 수준이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안전 분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 수준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 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는 분야로, 어린이 급식시설 전수점검 등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17년 32.4점 대비 1.1점 향상돼 `20년 33.5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발생(`20.6) 이후 각 지자체가 ‘어린이 급식 시설 전수 점검 체계’를 도입해 점검을 강화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영양 분야의 경우 △어린이 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와 교육·홍보 실적이 감소해 `17년 26.3점에서 `20년 22.9점으로 3.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실천 분야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제도 인지 수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인지·실천 수준 △어린이 식생활 영양관리 인지·실천 수준 등을 평가하며, 다른 분야와 달리 실제 정책 대상인 어린이의 응답을 반영한 지표로 `17년도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교 우유급식의 축소에 따라 흰 우유 섭취가 감소했고, 불규칙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한 아침식사 섭취가 감소해 `17년 14.6점에서 `20년 13.9점으로 소폭 낮게 집계됐다. ◇도시 간 격차도 나타나…농어촌 하락폭 가장 커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는 `17년 73.5점에서 `20년 71.0점으로 2.5점이, 중소도시는 `17년 73.1점에서 `20년 70.6점으로 2.5점이, 농어촌은 `17년 73.6점에서 `20년 70.0점으로 3.6점 감소했다. 특히 농어촌은 안전지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커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안전지수 최저점수는 상승한 반면 농어촌은 하락해 하위권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영양·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평균(70.3점) 이상인 지자체는 55.3%(126곳)였으며, 75점 이상 받은 지자체는 22곳이었다. 22곳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대부분 지난 3년간 학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평가를 근거로 취약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수준이 고르게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www.kosis.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인지실천조사 설문조사 원시자료는 식의약 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양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4일 ‘산양삼 가공산업 확대를 위한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가공업계 자문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산양삼 가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따른 연구 전략을 소개하고, 산양삼 산업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산양삼복합물을 활용한 면역기능개선 소재 개발 △산양삼 안정적 생산을 위한 공급기반 구축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을 활용한 산업육성 방안 △산양삼 가공산업 분야 활성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 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기획과제를 통해 산양삼 면역기능 개선 소재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양삼 복합물을 이용한 기능성 활성 분석 및 제품화를 위한 기술 개발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전권석 박사는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기능성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기술이전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가 오는 2022년부터 안양시 내 출산여성을 위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에 나선다. 안양시한의사회는 안양시와 25일 안양시보건소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구의 산모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 신고 시 한약할인증서를 발급 받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 관내 한의원 65곳은 한약할인증서 사용 시 40만 원 이하 산후조리 한약(1제, 20일분)을 20만 원에 제공한다. 약값이 40만 원이 넘어가면 최종금액에서 20만 원을 할인한다. 할인 지원 한의원은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한의원에 문의해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한 후 사용할 수 있다. 할인하는 금액은 전액 안양시한의사회 소속 각 한의원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안양시한의사회가 이 같은 협약에 나선 배경에는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의사들도 적극 동참하자는데 있다고 전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산후 육체적 심리적 건강회복과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도 큰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출산과 육아의 주체인 산모의 건강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모체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보편적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한국의 산모들이 흔히 겪는 산후풍은 문화풍토병(culture-bound syndrome)으로서 산후풍의 정의, 예방, 치료 및 관리는 한의학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한의약적인 치료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성이 회장은 “안양시한의사회는 시의 홍보와 지원을 바탕으로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 한약을 안양시 관내 모든 출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후 원활한 오로배출, 산후 기력회복, 모유 수유개선, 부종관리, 산후 정서 및 체력 관리 등 산모의 건강회복과 장기적인 관점의 저출산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 사업이 정착되고 시민들의 호응과 치료의 만족도가 쌓여 시의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시 예산 사업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여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2016년 안양시 한의난임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안양시 한의난임 조례 제정, 2021년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등 한의약의 사회적 공헌과 지자체 의권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저녁 국회 앞에서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강화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과 더불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확정과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한편 단식 돌입에 앞서서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예산 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원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의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이 25일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측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이사가 심평원 광주지원 측 이미선 지원장, 정성수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심평원의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늘 감사드린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심평원의 정책 방향이 한의사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지원장은 “의료기관에서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광주지원이 1위를 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결과로 양 기관이 더욱 견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며“소통 창구인 광주지원 블로그에 문의사항을 남겨주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광주지원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공지사항 △심사평가정보 △현지조사 △의료자원현황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관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국민들이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급여기준 등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추진,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동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심평원 광주지원 정선호 심사평가부장의 △한방병원 입원료 심사방법 변경 설명 △체계화된 심사기준의 전국 평준화 △첩약건강보험 및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관련 등 기타 발표가 진행됐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설립과 국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소개한다.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포괄적인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음에도, 여전히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현재 302병상에 재활의학과, 내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총 8개과로 구성돼 있지만, 한의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 한의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애인 치료가 주목적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한·양방 의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협진지원 시스템 등의 역할은 물론 자동차보험 내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 산출·적용 모델 구축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치료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 청구건수는 2014년 대비 58.9% 증가했다. 이 기간 한방병원의 청구건수는 79만5000건에서 170만 건으로 약 113.8% 증가했다. 또한 한의원의 청구건수도 366만9000건에서 539만4000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이 기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수도 45만9723명에서 81만9608명으로 약 78.3% 증가하면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환자수는 2014년 26.3%에서 2017년 48.3%로 22%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청구건수는 38만6000건에서 33만3000건으로 약 13.7%가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138만 건에서 138만2000건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만족도 91.5%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선호 현상은 ‘진료의 적절성’과 ‘높은 치료 만족도’라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는 한의의료기관의 ‘치료기간이 적정하다’고 인식했다. 또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91.5%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4.9%는 한의진료 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한의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5.7%는 ‘있다’고 응답했다. 추천 이유로는 △치료효과가 좋아서(45.5%) △수술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24.3%) △부작용이 적어서(17.9%)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질환으로 진료받을 일이 있을 경우 한의의료를 재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91.7%가 ‘있다’고 응답해 한의진료의 높은 치료만족도가 향후 재이용 의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가 높은 이유로는 교통사고 증상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골절, 외상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편타손상으로 인해 목·허리·어깨의 결림과 통증은 물론 어지럼증, 불면증, 우울증, 미식거림, 메스꺼움, 불안감, 배설장애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통 분야에 발생되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즉, 응급처치를 끝낸 환자들 상당수는 이 같은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의과 설치 왜 안 되는가?”…국회도 수차례 ‘지적’ 이에 정치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며 차별 배제 요구에 나섰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 치료시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재활전문 국립재활원에서도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실제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도 한의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불어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역시 지난 10월 국토위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술 이후 초기 재활단계에 있는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으로서 현재의 재활 치료방식과 다른 한의의료를 접목하는 것이 적합한 지 검토가 필요하고, 위탁운영자인 서울대병원과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다양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립재활원과 비슷한 수준의 한의과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 3월에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검진 안내를 했으며, 아직까지 검진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금년 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스미싱문자처럼 검진결과통보서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문자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건보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 명시하고 인터넷 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문자를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로 안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비롯 정부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 해당 국책 연구기관, 병원 등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양의 중심의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편향적 의료정책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 정작 국민의 높은 한의의료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공급이 이뤄짐으로써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작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운영 및 감염병 관리업무에서의 한의사 배제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 임용을 양의사로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양방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의 256개 보건소와 1340개 보건지소 가운데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강원 화천군과 전북 익산시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한 마디로 한의의료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다. 양의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의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법령의 해석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행정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잘못된 법조문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제반 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양의계의 기득권 수호 벽에 막혀 조금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17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남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미 이 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권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가 의료정책 곳곳의 이유 없는 차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감사의 계절이 가고, 예산 심의의 긴 밤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11월은 각 위원회별로, 의원실별로, 지역별로, 현안별로 정해진 예산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논쟁과 우열을 다투기 어려운 눈치싸움 전장터이다. 환자로 가끔 자주 들르시던 기재부 직원들이 드디어(!) 세종으로 복귀하는 시점인 12월 초의 어느 날 직감하게 된다. ‘예산도 거의 마무리된 모양이네…. 또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군…’하고 말이다. 국회밥을 8년 먹다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대강 어떤 스케쥴로 흘러가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핑핑 놀고 국민 세금 따박따박 받아가는 도둑놈들(!) 소리 듣는 국회의원들이 결코 한가하게 놀지 않는다는 사실도, 또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코피 터져가고 허리 망쳐가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다. ‘알기 전에 욕하지 말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자!!’ 다짐해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나만의 판단으로 굳어진 선입견으로 사람을 초고속으로 재단하고 그보다 더 빠르게 손절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급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쳤던가... 생각하면 아쉬움도 간혹 느끼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이런 비슷한 기류를 내보였기에 상호차단을 한 셈이니 뭐 결국은 케미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시금 마음은 편안해진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항문침 문제 ‘눈길’ 국정감사의 여러 장면들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특정 사안들이 포착되었겠지만 내 경우에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항문침 전문가’ 이모씨의 의료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목포시, 초선)의 질의장면에 유독 눈길이 갔다. 이는 『김원이 “항문침 효과 있냐”..한의학계 “의료법 위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정세진 기자. 2021. 10. 14.)이라는 기사로 자세히 보도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향해 “난데없이 항문침 시술 이야기가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이씨의 말대로 항문침이 뇌신경 및 중증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원장은 임상적으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운운하긴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씨는 스스로 세계보건기구 세계침구의학 전문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의료활동이 가능하냐?”고도 물었다. 정 원장은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침구의학 전문의라는 자격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고 답하며 이러한 의료 활동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의 사진을 제시하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뇌신경 및 중증치매 전문의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고, 정 원장은 “현재 한의학과에 뇌신경 및 중증치매 전문이라는 명칭의 전문과목은 없다”고 대답했다. 항문침 이모씨와 관련해서는 오탈자 한가득인 자화자찬 기사 몇 건과 최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실보도와 한의협의 고소보도 등 몇 개의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의당 국민통합위 부산시 선대본부장에 이** 선임』 (일요신문. 송기평기자. 2017.04.26.) 『무료 인술을 펼치는 현대판 ‘허준선생’으로 불리는 ‘이**’ 원장! 그는 누구인가?』 (선데이저널. 김쌍수주간. 2017.10.23.) 『세계침구의학 전문의 이** 원장 ‘항문침’ 특허개발』 (YBC연합방송. 정종암기자. 2019.5.10.) 『국민의힘 토론회가 만든 스타(?) ‘항문침사’ 이**, 비디오머그가 인터뷰했습니다』 (SBS뉴스. 조도혜PD, 김정윤기자. 2021.10.07.) 『한의사협회, 항문침 이** 무면허 혐의로 고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021.10.12.) [단독] ‘윤** 수행 논란 항문침’ , “중풍·치매예방? 특허 이미 소멸· 한의학계에서는 난센스“ (헤럴드경제. 김태열기자. 2021.10.12.) 위 기사에 실린 이씨의 면허와 활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침구의사면허, 중국 중의학관리국 A급 침구의사면허, 필리핀 침구전문의면허, 세계침구의학 전문의, 뇌신경 및 중풍치매 전문의, 대한침구사협회 치유원장, 중풍치매 예방 및 치료 전문 의료봉사단장, 국제침구의사 밝은 세상봉사단과 국제의료봉사단 부산 사하지구 봉사단 단장. 낙후된 지역에서 복지관이나 노인정,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등지를 다니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성껏 치료를 해 주어서 현대판 허준 선생으로 불리우고 있는 그는 고향인 부산 사하구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인물의 반열에 올랐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얼굴로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로서 2013년 4월 세계 최초로 항문침 특허를 취득하여 항문을 통하여 중추신경에 접근해 해당 신경에 시침하는 치료법으로 중풍, 치매, 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연 신의(神醫)로도 평가된다.” 대강 훑어만 봐도 느낌이 팍 올 것이다. 입도 쩍 벌어질 것이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나의 느낌까지 보태진 않겠다. 하지만 자칭타칭 의료봉사단장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2017년 대선정국에서 제3지대, 극중주의를 표방하는 모 정당의 선대본부장에 선임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는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 침구사 봉사활동은 의료봉사 아니다 ‘판시’ 『법원, “침구사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가 아니다”』 (청년의사. 김지환 기자. 2012.10.08.) 기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는 지난 2012년 10월 8일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협회(이하 침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의료봉사활동 승인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이 침구사들의 봉사활동은 의료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말이다. “의료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을 의미한다”면서 “의료인만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침구술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랬던 이씨는 2021년에 들어서는 야권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특정 부위에 침 놓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등장했고 그 중 특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 아니냐는 다른 후보의 질문공세를 받아야만 했다. 그 다음 날엔 바로 어제 질문공세를 퍼붓던 그 후보와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이씨는 그냥 유명 정치권 인사들과 기념 사진 열심히 찍고 다니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사람류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았지만 가장 최근에는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의 대한노인회 방문행사에도 나타나서 노인회 간부진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뉴스화면을 보고 있자니 또 다른 제2의 허경* 대선후보 프로출마러 경쟁자 탄생 임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사짜의 영역에서는 특이한 이력으로라도 관종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만 획득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을 그러모으기에는 유명 정치인들과의 인증샷보다 더 훌륭한 광고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가운입은 일반인들이 북적대는 의료봉사단이 허준이나 신의로 추앙되며 지역 정치권을 넘어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유력 정치인들 근처까지 닿아있는 이씨의 모습을 순수한 봉사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든 야든 제3지대든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름 세 글자가 하사하신 선대본부장 임명장을 머리에 이고 전국을 들쑤시고 활보할 수백, 수천명의 선거운동원들을 생각하니 아찔해진다. 수련의 시절, 엉덩방아를 찧어서 미골(coccyx)의 마지막 마디가 안쪽으로 말리는 감입골절(impacted fracture) 진단서를 들고 입원했었던 여환이 있었다. 환자는 정형외과를 이미 경유했고 수술이나 기브스 고정이 불필요한 애매한 부위였기에 진통제만 며칠 복용하다가 상태가 여전해서 한방병원으로 왔다고 말했다. 외상으로 인한 요통, 미골통이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간 식사를 못한 데다가 미골이 저 지경이 되었으니 배와 항문에 힘을 줄 수 없었기에 일차적으로는 변비가 심각했다. 용수관장(finger enema)과 미골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 수련의용 추나교육을 막 끝낸 싱싱한 용감함에 겁이 없을 때이기도 했다. 손가락을 항문으로 넣어 안쪽으로 말린 미골의 마지막 마디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종의 관절 정복술(reduction)을 곧바로 실시했다. 항문에 가해진 물리적인 자극의 후유증으로 항문 주위의 작열감을 하루 정도 호소했으나 며칠간 배변은 아예 불가했고 방귀만 수시로 배출하던 환자가 나의 지력(指力)으로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였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환자의 항문건강은 수련의시절 내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케이스이다. 미개척된 한의치료 분야의 선택과 집중 필요 어디 이 뿐인가?! 실연으로 수일간 금식을 이어오던 젊은 여환이 배가 만삭녀처럼 불러오는 복통과 만성변비로 입원을 했었다. Plain abdominal x-ray를 보던 선배가 내게 “신 선생, 여기 봐봐. 이 뭉게구름 같은 거 보이지?” “네.” “뭘로 보여?” “가스가 찬 것 같네요.” “맞아. 가스도 똥도 많이 차 있네. 자네가 해결해 줘야겠어?” “네??” “똥 빼라고...” 와일드 짱이었던 그 때 그 여선배는 내게 글리세린 관장을 시켰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던 가련한 인턴인 나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1인실의 그녀를 위해 관장키트를 들고 터벅터벅 용감하게 들어갔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관장(enema)이라는 고결한 단어를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야말로 환자의 다량다종의 형태의 dung을 치우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은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 그날의 나이트 근무 간호사였다. SOS를 요청했더니 그녀는 새 시트를 들고 코를 찡그린 채로 병실문 틈새에서 나를 힐끗 바라보며 그냥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보통 사람 이상의 강력한 비위(脾胃)와 체력을 가진 나를 존경하게 되었는지를 따로 묻지는 않았으나 그 날을 기점으로 나에게만큼은 꼬장을 부리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잘 대해주었다. 다시 떠올려보아도 이번 케이스는 더러울 뻔 했지만 결과는 유쾌상쾌통쾌 그 자체였다. 물론 그 여환의 실연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그 후에 어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차례의 쾌변으로 인해 복부팽만과 변비는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확신한다. 목격자들이 여럿이다. 합정역에는 『urban plant』라는 식물원 카페가 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피톤치드향에 샤워를 하며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다. 이 곳을 지나칠 때마다 마주치는 병원이 다름 아닌 『혜당한방병원』이다. 동문 선배들이 수련의 생활을 했었던 곳이라 늘 정감이 갔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병원의 설립자가 다름 아닌 『똥꼬박사』(박영엽. 도서출판 함께. 2005년 5월)의 저자이시다. 지금의 한의사들은 다양한 적응증에 매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매선요법이 생소한 시절부터 치질, 치핵, 탈항, 치열, 치루, 항문주위 농양, 항문소양증을 아우르는 여러 항문질환에 매선시술을 선구자적으로 시작하셨던 분이 바로 박 원장님이다.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박 원장님을 모시고 매선특강을 진행했을 땐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론강의와 실습 시연으로 후배 한의사들에게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흔한 질환이 아닌 특수 질환에 관련된 구체적인 도해를 실은 한의학 치료서를 출간한다는 것, 기존의 치료방법이 아니지만 응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치료법을 적극 도입하고 후학들과 나눈다는 것의 가치와 어려움을 이제야 살짝 알 것 같다. 박 원장님께서 항문질환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미개척 분야의 개별 질환에의 선택과 집중이 『똥꼬박사』와 같은 저작물로, 임상실기로, 공개강의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활약이 들불처럼 전국 임상가로 번져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된다.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위치가 보다 단단해지기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의사, 과연 어떤 칼라의 직능집단일까?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는 지난 11월 17일 마포의 한 공공야간약국에 들러서 약국은 공공의료의 일부이며 약사회는 착한 직능집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나 공공 이익과 견주어 보았을 때 약국 관련 예산이 적은 편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공공약국 관련 예산이라면 앞으로는 별 이견 없이 다 증액할 거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후보가 공공의료의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를 찾아간다면 공식 방문할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한의사회는 어떤 칼라의 직능집단이라고 평가할까? 이는 대만민국 사회에서 한의사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며 이 응답에 따라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작은 부분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외수님의 『하악하악』에 실려있는 내가 좋아하는 글귀이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계절을 지나 이제 낙엽으로 떨어질 놈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거리의 가로수들은 겨울의 절정을 이겨내기 위해 단단한 앙상함으로 무장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1년을 떠나보내며 스스로에게 회초리같은 질문하나 던져본다. ‘너는 과연, 썩어가고 있느냐? 익어가고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