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등산, 야생화, 사진 촬영 등 다방면의 취미를 가진 나대운 가온경희한의원장에게 각각의 취미를 갖게 된 이유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등을 들어봤다. 가천대 한의대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체형사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나 원장은 ‘프란쯔’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야생화, 지리, 등산 등 관심사를 업로드하고 있다. Q. 닉네임 ‘프란쯔’는 어떤 뜻인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쯔 페터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를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다. Q. 야생화에 관심갖게 된 계기는? 대학 다닐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산에서 산악자전거(MTB)를 타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30대 시절에는 당시 유명한 MTB 사이트 ‘와일드바이크’의 사진 소모임인 ‘와일드앵글’에서 방장도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사진도 찍곤 했었다. 다만 MTB로는 산의 정상까지 오르기가 어려워서 점차 등산과 병행하게 됐다. 똑같은 산을 왜 자주 오르냐고도 하는데 산과 길의 색깔이 사시사철 다름을 안다면 같은 산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산의 다름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나무와 풀이었고 자연스럽게 산과 들에 피는 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운동을 위해서는 빠른 걸음으로 산의 정상을 향해 숨돌릴 틈 없이 오르곤 했던 산이 야생화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느린 걸음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너무나 흔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개별꽃’이 산에서 처음 마주친 야생화였는데 꽃도 예쁘지만 그 꽃의 뿌리가 ‘태자삼’이라는 한약재라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이 가게 됐다. Q. 사상체질의학과 야생화, 약초 등의 효능을 접목한 포스팅이 흥미롭다. 한의과대학 본초학 교과서에는 ‘태자삼’이 나오지 않지만 다양한 야생화 관련 책과 약초도감을 보면서 흔히 한의사가 쓰는 약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약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등산을 하러 가는 동네에 심어져 있는 자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가 새삼스럽게 보이고, 소설 <은교>에 나오는 쇠별꽃이 ‘아, 이거구나’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났다. 본격적으로 전국에 있는 식물원과 수목원을 다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간날때 틈틈이 다니다보니 새롭게 만들어진 곳을 빼고는 거의 다 가본 듯 하다. 약초원에 조성되어 있는 약초와 등산하면서 찍은 야생화를 찍으면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사상체질의학과 야생화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도 했었다. Q. 전국 지자체의 형태를 그림에 빗대 표현한 포스팅도 눈에 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실패가 없다. 오르는 그 자체는 심폐운동이 되고 지구력과 근력을 길러주는 일이고, 오르는 길에서 보이는 야생화는 잠시 숨돌릴 틈을 주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좋다. 정상이나 전망대에 오르면 발 아래 보이는 자연과 도시의 모습이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선다. 셋 중 하나만 건져도 성공이다. 도시근교 산에 오르면 뷰를 설명해 주는 간단한 안내판이 있지만 평소 지리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눈에 보이는 길과 다리, 건물 들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찍고 돌아와서는 해당 지역의 지명과 아파트 등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변천에 대한 글과 함께 만든 사진자료를 ‘프란쯔여지도’라는 이름으로 포스팅을 하기도 했다. 의외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반응도 좋았다. 특히 청계산에 올라 몇 년간에 걸쳐 과천의 변화를 사진으로 찍고 과천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상태를 쓴 글은 과천시민인 분들도 배우는게 많다고 들어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 서울 25개구의 모양을 쉽게 기억하게 이미지화 시켜 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모양도 그렇게 해 보니 지리와 역사 공부가 한결 쉬워졌다. Q. 최근 새롭게 흥미를 갖게 된 취미는? 40대에 들어서면서 MTB, 등산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매년 10km, 하프 마라톤 등을 자주 했다. 1년에 1회 춘천마라톤 풀코스를 뛰었고 3회 완주하기도 했다. 가족들과도 가끔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가족화합도 다지곤한다. Q. 한의원 경영과 취미 병행이 어렵지 않는가? 운동과 취미는 삶을 살아가는 또다른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진료시간에는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에너지를 준다. 쉬는 날 집에 있기보다는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게 되고 길가나 물가, 산에 핀 꽃과 나무를 설명해 주고 같이 알아나가는 일이 즐겁다. Q. 누구나 즐기는 취미가 있으면 좋을 듯 싶다. 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MTB를 잘 타던 연세 많은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자전거를 대충 타면서 경치구경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는 말에,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 경치가 더 잘 보인다’는 말씀이었다. 취미를 가지려 해도 체력이 필요하니 운동과 늘 병행하시기를 바란다. Q.남기고 싶은 말은? 누군가는 등산, 마라톤, 야생화, 출사 등 여러 가지를 하는게 힘들지 않냐고도 묻는데 사실은 산이 좋아서 꽃이 좋아서 즐거운 것 같다. 무엇을 하든 본인이 재미난 일을 하는 게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지 않을까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평가는 평가 시점과 결과 공개에 시차가 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병원(“요양병원에 맡긴 노모, 4달 만에 ‘다리절단 위기’”, TV조선 8월26일)의 심평원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의 평가는 2등급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환자수 34.7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43명). 하지만 심평원 평가는 지난 2019년 1∼3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어서,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현재 의사 1인당 환자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과정을 보면, 기한 내 자료 제출을 완료한 기관은 32.4%에 불과했고, 신뢰도 점검 자료에는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심평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질병·수술 등 영역에서 거의 1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데다, 수술률, 사망률 등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은 애플리케이션 내 평가지표에서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고혈압, 천식, 당뇨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양호’라고만 표기돼 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어떠한 평가를 통해 ‘양호’를 판정받았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 평가지표 또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당뇨), 베타차단제 처방률(급성심근경색) 등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평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허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 20년이 된 만큼,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실제 필요한 평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최신의 정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에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죠.” 탈북한의사로 잘 알려진 김지은 본원한방병원 부원장이 지난달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2만 여명에 달하며 그 중 상임위원은 500여명이다. 보건·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는 그는 “남북 보건의료통합 및 북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게 될 것 같다”며 “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인 만큼 새터민으로서 이를 위한 일들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Q.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에 참여해보니 어떤가? “자문회의는 두 번 열렸다. 온라인으로 한 번, 오프라인으로 한 번 했는데 보건환경 분야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지를 두고 상의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 정도를 상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코로나로 수여식에도 한두 명만 참여했고 임명장만 따로 전달받은 상태라 아직까지는 그냥 회의에 참석하는 기분이다.” Q. 자문회의에 각 직능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는데, 한의사도 있나? “정확한 집계는 모르지만 한의사가 몇 명 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장 우리 분과위에도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한의사가 한 명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 Q.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제 북한 사정이 궁금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환자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식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는 잘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환자 치료 등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봉쇄하거나 말을 틀어막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예상하는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퍼지진 않아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든가, 일반 호흡기 환자로 분류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 올 봄에는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셨다. 소감은? “인권이란 말도 모르고 자랐는데 북한에서 막상 한국으로 오니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영광스럽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선다.” Q. 위원회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며 북한인권전문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논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4월 28일 1회 회의를 했으며 NGO소속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Q.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해서 맡게 되는 건가? “탈북한의사로 강연 등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게 큰 것 같다. 활동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로 제안이 와서 참여하게 됐다. 북한인권이 중요한건 사실이고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여하고 싶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Q. 앞으로의 각오는?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춰 북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인권에서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 만큼 건강권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Q. 바쁜 와중에도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 책을 쓴 계기는? “한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돼 간다. 여러 가지 느낀 바가 큰데 궁극적으로 책을 통해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 남과 북의 이념이 첨예하게 다르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결국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에 정착했는데, 탈북자의 시각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는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Q. 책 출간이 처음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에세이다보니 솔직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반대로 사생활을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초고를 써서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한국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만큼 솔직하게 생각이 표현된 것 같다. 그러나 처음부터 각오했고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글을 썼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도 이런 게 있다는 말을 하려던 게 책을 쓴 목적 중 하나다.” Q.향후 계획은? “국민대학교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분야는 남북의료법, 보건의료 통합으로 건강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남북 시스템 비교 등을 통해 북한 감염병 대응체계 등에 폭넓은 연구를 하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의 보건의료통합에 어떤 식으로든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돼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 부분에서 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000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700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드러냈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입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나,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 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인데다 재발이 잦아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SMA) 앓고 있는 12개월 된 딸을 둔 여성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제도 탓에 초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독일의 경우 해당 약제에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일본도 무료로 치료를 하는 등 선천성 유전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항암제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영국 항암제기금’(CDF, Cancer Drug Fund)은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이 출자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항암제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 항암제기금 사례에 착안해 제약사와 정부, 의료재단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출원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14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주한국대만대표부 당전문 대표를 비롯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14개 지부와 대만중의사공회 14개 지부 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의학의 역사와 제도,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한의사협회의 조직 및 기능을 비롯 한의사회관에 입주해 있는 각 학회 및 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양국 간 민간차원의 상호 교류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전문 대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대만과 한국은 현재에도 다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면서 “관광, 무역 등 경제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전통의학의 학문과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한승 대만·한국국회의원연맹고문을 한의협 정책자문단 국제고문으로 위촉했다. 구한승 고문은 중동고와 국립대만사범대학 졸업 후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데 이어 사)글로벌메디컬 이사, 지트리비앤티 사외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구한승 고문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간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절주 및 금연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 진료비는 6조7617억 원(음주 3조2221억, 흡연 3조5396억 원)으로, 2016년 4조958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2조 원(1조8030억 원)인 36% 증가했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2조3842억 원에서 2020년 3조 2221억 원으로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6년 2조5746억 원에서 2020년 3조5396억 원으로 5년간 37%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총 진료비 지출규모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총 진료비는 2016년 대비 2020년 20대에서 66%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도 20대에서 78%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은 60대에서 55%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20대가 4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총 진료비 지출규모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 진료비 지출 중 남성이 68%(4조6317억 원), 여성이 32%(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2016년 대비 남성의 진료비는 40%, 여성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규모는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최근 5개년도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음주와 흡연 관련 질병군(흡연 45개, 음주 37개)의 발생위험도 및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건강보험 총 진료비 원시자료에 적용해 산출했다. 1992년~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 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했다. 남 의원은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금연과 절주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내 뇌사장기이식 절반이 국내 5개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반면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이들 병원의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 7133건 중 45%에 달하는 3183건이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0383건의 4% 수준에 그쳤다. 37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8건의 기증이, 15건의 신고가 있었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9건의 기증이 이뤄졌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에 그쳤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 등 장기기증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장기이식수술을 자주 하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관행은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장기이식의 혜택만 누리고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228곳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건강보험금)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개설기관 1649곳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1225곳은 그 금액이 확정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환수액이 확정된 불법개설기관 1225곳 중 236곳에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228곳, 면허대여약국은 8곳이었다. 나머지 989곳에서 징수한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이마저도 1225곳의 환수결정금액 1조5800억 원의 9.2%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다. 건보공단의 ‘2009.~2021.8.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율과 ‘불법개설기관 요양급여 징수 상세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수결정액 3조5000억 원 중 소송 중인 424곳에서 징수해야 할 금액은 1조9000억 원(53%)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225곳에서 징수 해야하는 금액(1조4000억 원)보다 더 많았다. 이는 단순하게 평균으로만 계산 시 소송 중인 불법개설기관 1곳 당 45억 원을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환수액이 결정된 1곳 당 징수액(11억7000만 원)과 비교해 3.8배 높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도둑”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고 폐업하기 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6개월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6821명이 사법처리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총 6,821명으로 이 중 17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처리 유형별로 집합금지 위반이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참고로 2020년 2월 5일 기획재정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올해 3월(고시 만료일)까지 경찰은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294건(732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의무 등 고시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있었다. 한편 작년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전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운행 방해는 총 1158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