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2단계 이행을 보류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다. 1단계를 시작한 지 4주가 지난 첫 평가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증가하고 병상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복수의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의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추세와 전망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해 내린 평가다. 특히 환자실 병상가동률은 11월 4주 기준 수도권 83.4%, 전국 70.6%로 각각 한계치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확진자도 10월 4주 2944명(24.5%)에서 11월 4주 8556명(34.9%)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및 일일 사망자 역시 각각 248명 및 5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월 말 대비 212명에서 4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확진자 수 등 선행지표 악화…방역긴장감 이완 등 영향 위중증‧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수 역시 24일 기준 4087명으로 4000명을 초과했고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감염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위험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위중증자가 증가하고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는 등의 요인이 확진자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면서 방역긴장감도 이완돼 접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은경 청장은 상황의 호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새롭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해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간 현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4주간 현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고 △재택치료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청소년 접종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등의 기본 방향 아래 방역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던 재택치료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은 입원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동안 단기 입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해 외래로 치료를 받게 하는 식이다. 공동 격리자의 격리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한다. 다만 입원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준중증병상 454개·중등증병상 692개와 267개의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2063개의 중등증병상을 추가로 운영한다.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공보의 파견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등의 공급대상기관을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확대해 위중증환자 발생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선구매물량 40만4000명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12월 중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입 역시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등 비급여 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할 과징금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리베이트 관련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가 한의학과 사암침법의 의·철학 기반 연구를 공유하는 내용의 2021년도 학술대회를 지난 28일 서울역 라움에서 개최했다. 사암침법학회가 주최하고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기남 한의사가 ‘음양기신론(陰陽起信論), 결정론적 사유로부터의 혁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정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암침법이 학문적, 임상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한의학과 사암침법의 의철학 기반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학술강좌를 기획했다”며 “사암도인이 창안한 사암침법을 불교 철학에 기반해 이해하는 연구가 의철학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동양철학과 선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강의 내용이 코로나19 후유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순서에서 장기남 한의사는 3가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1부에서 사암침법을 창안한 사암도인을 소개하고 사암침과 불교 등 동양철학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장기남 한의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을 언급하고 이런 관법(觀法)이 한의학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결정론적 사고로부터의 혁명(비결정론적 사유), 선형적 사고로부터의 혁명(비선형적 사유)’를 주제로 한 2부 강연에서는 한의학의 음양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야 하며 음양 상대성 등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부에서는 비결정론적 사고로 의·철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 그 어떤 것도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불교, 한의학, 양자역학은 분야만 다를 뿐 삶의 진실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은서 학생(대전대 한의대 본과 4학년)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동양 철학에 대한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다”며 “앞으로 한의학 관점에서 사람들의 치우친 육기와 오행을 보는 연습을 통해, 불교의 선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제천시 드림스타트에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건강클리닉(성장클리닉·비만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천시 드림스타트는 대상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김형준)과는 처음으로 진료비의 40%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올해 초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30명을 선정해 건강검진을 시행한 이후 검진결과 비만·허약아동을 위주로 대상자를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기초적인 상담과 검사 이후 한약 제공 및 침 시술, 식이요법과 운동법 교육 등이 지원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한약을 먹는 동안 아이의 키가 2∼3cm 자랐고 밥도 잘 먹어서 좋았다”, “상담과 함께 식단관리도 해주시고 아이가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 인스턴트 식품섭취를 줄이며 스스로 관리하니 너무 감사했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전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아이들의 체중조절과 키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 원으로 10월 8293억 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만6630원으로 지난달 9만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만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만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만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뛰어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상대 휴대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가난 증명’ 자소서 폐지 제안 △영화관 장애인 좌석선택권 제한 제도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표기 필요성 지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강 의원의 정책질의가 지상파3사 및 뉴스채널 11건, 주요 일간지 12건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제, CCTV노후화,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보완 등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질의를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향후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한 점도 주목받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되는 즉각적인 성과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대로 매순간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27일 온라인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를 통해 ‘뇌과학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첨단 뇌과학 연구를 통합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성욱 회장은 “그동안 학회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파킨슨병 통합치료 연수강좌 실시, 2차례에 걸친 학술집담회 등의 학술적인 노력과 더불어 파킨슨병 한의학 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파킨슨병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뇌과학의 통합의학적 관점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뇌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최낙원 성심당의원한의원장) △뇌과학 관점에서 본 자율신경 조절-미주신경을 중심으로(박문호 박사·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운영자) △기술혁신 관점에서 살펴보는 뇌과학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김창업 가천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최낙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추정치매 환자수는 75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오는 2050년이면 세계적으로 1억6000만명의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최 원장은 치매를 난치성 질환·불치병으로 인식해 발생원인의 명확한 파악 없이 증상에만 매달려 약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치매 역시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려는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의 종류 및 각 사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과 치매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한 최 원장은 △ReCODE(인지기능환원 프로그램) △줄기세포 치료 △초음파 뇌수술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치매치료법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최 원장은 “개인적으로 치매도 원인을 찾아 제거·관리하는 치료법이 유용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의 변증논치 등과 같은 접근법이 향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한의치료에서는 치매의 종류 및 증상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등 실제 임상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향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치매와 관련된 침법 및 약제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공학 전공자이면서 뇌과학 전문가인 박문호 박사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를 통해 뇌과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최근에 제기된 다미주신경이론을 통해 기존 자율신경계 이론(교감-부교감으로 구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증상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강의가 됐다. 박 박사는 침 치료의 부교감신경의 기능 조절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 “침 치료효과에 대한 기전은 단순히 한 개의 기전에 따라 작용한다기보다는 뇌 전체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작동한다고 생각된다”며 “예를 들면 침 시술시 침이 피부에 꽂히는 시각적인 정보에서부터 뇌는 활동하게 되며, 시술 후의 자극 역시 뇌에 다양한 자극을 준다. 한마디로 침 치료는 뇌에 다양한 자극을 가해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창업 교수는 발표를 통해 뇌과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뇌과학 연구를 소개하는 등 향후 뇌과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뇌과학(신경과학)으로의 접근법은 △생물학적 접근(신경생물학) △의학적 접근(신경과, 정신과, 핵의학과) △심리학 기반의 접근(생물심리학, 인지과학) △계산적·공학적·데이터과학적 접근(뇌공학, 신경데이터과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자생물학이나 전기생리학, 행동실험이 전통적인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세포수준 이미징·동물 뇌영역 수준 이미징·선택적 신경회로 조작(광유전학) 등은 새로운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과거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신경생물학 등과 같은 Microscale의 연구나 9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한 뇌영상 연구와 같은 Macroscale 연구에 비해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Mesoscale(개별 신경세포 해상도, 수십-수백개의 신경망) 연구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Mesoscale 수준에서의 이해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Microscale와 Macroscale 사이, 즉 미시-거시적 지식 사이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뇌과학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뇌의 특정 영역과 네트워크 역할에 대한 이론 대립 양상 △AI와 뇌과학의 접목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사안 등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얼마 전 ‘네이처’에 전침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게재된 바 있는데, 과연 한의학의 수천년의 임상경험이 없었다면 족삼리에 자침하면 항염증반응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처럼 한의학의 임상경험은 분명 앞으로 한의학이 발전된 공학적인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며, 한의학이 보다 발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욱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총평에 대해 “한의학의 치료 및 작용원리와 닮은 점이 많은 뇌과학을 현대 한의학에 채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자락관법의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3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2회만 인정된다. 또한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Hot pack)·경피적외선조사요법(IR)·경피경근한냉요법(Ice pack))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보험은 적용되지만 횟수 등의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 기준비급여에 대한 기준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유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준 확대가 필요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올해에는 심평원측에서 기준비급여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개최된 ‘한방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락관법 및 온냉경락요법의 기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한의 기준비급여의 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자락관법의 경우 환자의 질병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적정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진료한의사의 치료 선택권 또한 제한받고 있었다. 또 교과서에서도 자락관법의 적정 치료 간격을 정하지 않고 있고, 환자 상태 및 질환에 따라 매일 혹은 격일까지 시행 가능토록 돼 있음에도 치료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되는 기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온냉경락요법 급여 시행 당시 재정을 고려해 1일 실시 인원의 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급여 이후 몇 년간은 예상된 재정에도 못 미쳤으며, 의료인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자락관법의 인정횟수 확대 및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 확대를 통해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기준비급여의 개선은 한의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이번 기준비급여의 기준 확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환자의 편의성 증대 및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인운동요법·사상체질검사·경근무늬측정검사 등과 같은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일선 회원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정신보건 진료영역의 질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총 6개 영역인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제처방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다제병용 처방(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와 관련해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 전(2009년 10.4%)과 비교해 개선됐으나, OECD 평균(6.6%)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진료'의 경우 입원 환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9년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4.4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7.1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뇨병 악화로 하지 절단을 위해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65.0명으로 OECD 평균(37.5명)보다 많았으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2.3명으로 OECD 평균(170.7명)보다 적었다.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 명 당 88.4명으로 OECD 평균(220명)보다 적었다. '외래 약제 처방'의 경우, 2019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OECD 평균(49.9명)의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았으며, 2013년(67.2%)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41.3명으로 OECD 평균(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3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신보건 진료'의 경우 2018년 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1년 내 자살률은 각각 0.19%, 0.65%로 OECD 평균(0.13%, 0.47%)보다 높았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평균(각각 3.7, 2.9)보다 높은 4.5, 4.4였다. 만 15~74세 일반 인구집단의 사망률보다 두 질환자의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가 통계를 집계한 1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암 진료'에서는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이 자궁경부암 77.3%, 식도암 31.3%로 OECD 평균(65.5%, 16.4%)보다 높았고, 흑색종은 59.9%로 OECD 평균(8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경험'과 관련해서는 2020년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응답은 91%로 OECD 평균(91.1%)과 유사했지만,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75%로 OECD 평균(81.7%)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