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김우기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지원과장을 한의약정책과장으로 29일 전보발령했다. 전북대학교 법학과(90학번)를 졸업한 뒤, 4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김 과장은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장 등을 거쳤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과 해설(2013)'이 있다.

1일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유·초·중·고교 등 학교도 3주동안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보면, 모든 학교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받아 축제·대회 등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 학습 허용, 방과 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속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과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과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 등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창의적 수업 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케이-에듀 통합 플랫폼’ 등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등 미래교육 환경을 마련한다.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내년 1학기에는 대면 수업에 들어간다. 먼저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부터는 대학생의 학습 부진과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시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과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대학 방역지침 일부를 완화한다. 2학기 끝난 후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해 진로 탐색과 마음건강 지원, 학교생활 적응 등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과 인프라에 따라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노동단체가 “위드 코로나 시행 계획에 따른 코로나19 인력충원 및 민간병상 확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담겨있지 않다”며 “기존의 대책과 변별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용병상 사전파악, 폭발적 확산 시 신속확보 대책은 병상을 확보해도 숙련 간호사를 구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기존 인력에서 차출돼 나간 자리를 신규 간호사들이 채우면서 발생하는 과로와 소진 문제를 현행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본부는 “실제 코로나19 거점병원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270여 명의 간호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손실보상액 등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춘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위드 코로나 계획에는 사립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추가 동원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중 68%를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확진자 폭증을 앞두고도 간호 인력충원과 민간병상 확보에는 손 놓고 ‘폭발적 확산 시 신속 확보 대책’이라는 실속 없는 대책을 내세운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돼 더 이상의 간호사 사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강제력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면서 “민간병상 추가 확보로 안정적이고 평등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한편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각종 정책과 건보공단 현안에 대한 국민 관점의 평가와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10기 ‘건강보험모니터단’ 모니터단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각종 정책 및 건보공단의 다양한 활동, 고객의 불편 불만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업무개선사항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국민참여제도다. 선정된 모니터단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분기별 모니터링 참여, 연 2회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단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건보공단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설정에 활용되며, 국민의견이 반영된 업무 추진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터단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연령별·직업별로 분산해 선정하고 선정된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이며, 선정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단원 신청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에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l에서 확인하거나 공고문에 안내한 활동지역 지역본부 또는 고객지원실(033-736-2725∼6)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한의사회 등 관내 4개 의약단체장이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박동일 지사장, 이하 건보공단 안동지사)를 방문해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의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의료비는 건보공단 안동지사, 안동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아동 2명에게 각각 2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안동지사와 4개 의약단체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매년 의료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아동에게 안동시의 추천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박동일 지사장은 “이번에 후원하는 기부금이 중증질환으로 인한 아픔을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꿈을 펼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이하 선관위)는 30일 한의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회장선거를 비롯한 회원투표 등에 사용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신규로 선정한데 이어 한윤승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제44대 한의사협회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니 만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나 투표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지난 10월 1일부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 분야의 각종 선거나 투표 시 활용토록 허용했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신규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사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모두 다섯 개 회사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견적을 받아 각 시스템 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직접적인 시연을 통해 한의사협회의 선거 및 투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논의한 끝에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을 선정키로 했다. 한국전자투표의 Kevoting 시스템은 본인인증 방법, 투표 참여 방법, 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 사용 여부, 문자 예약, 투표 종류, 투표인 명부, 관리자 로그기록 제공 여부, 보안, 투표 개시, 개표, 투표자의 투표 결과 값과 반영 여부, 운영 금액 등에 여러 비교 항목에서 다른 경쟁업체 보다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시행세칙 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②항의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회 한윤승 감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시급한 선거업무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한윤승 감사가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성병식 총회 정관분과위원장과 최정국 감사가 선출됐다. 이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것이고, 선관위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선거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제43대 김경호 전 부회장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해 진술대리인으로 구원회 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을 선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 1명·부의장 2명, 감사 3명,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장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및 응답에 따른 보고를 비롯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을 확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올 하반기 주요 사업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회무들이 물밑에서 조용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회의 회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자주 뵙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야하나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그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회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예산 중 ‘연구기금’이란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중앙회 정관상의 ‘기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연구기금은 정관상에서 지칭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닌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연구원의 연구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계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정책연구원의 규정 중 제16조 재원 항목에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를 신설했고, 제17조(회계)에 ②항을 신설, ‘특별회계는 회원의 특별회비, 연구과제의 간접비(일반관리비), 찬조금 등의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계정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모 자동차손해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입원료 및 식비를 삭감한 사안을 불법행위인 과잉진료로 간주하여 삭감된 입원기간동안 환자들에게 선 지급한 휴업손해금을 모 한의의료기관에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이 다수의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보험금 환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로 인한 한의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부분 환수청구액이 소액이기에 개별 회원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해당 소송의 승소를 통해 판결 사례를 확보, 다른 한의의료기관을 상대로 하는 유사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입원실 관련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의무, 학술, 보험, 법제 분야의 임원과 시도지부 관계 임원 및 일반회원 등 총 25명으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를 구성했고, 지난달 16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해 한의원 혈액검사 지원 사업 정비와 채혈 및 임상병리,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보험급여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 한방병원 설립 및 주요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제한 완화, 국가 감염병 대처에 따른 한의사 활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사 해외 파견 확대 등 지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됐던 각종 질의와 응답에 따른 관련 사안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또 곽해곤 사무총장(서리)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키로 했다. 신임 곽 사무총장(61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분과 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선 비서관, 웅진씽크빅 대외협력실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 정치 및 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전염병의 시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이를 극복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는 지난 7월27일부터 내년 3월27일까지 ‘유의(儒醫),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 정기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서를 편찬하고 의술을 익혀 베풀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던 유의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의학 관련 소장자료를 전시와 도록을 통해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역병의 상황을 겪으며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둔 일기자료와 국가 차원에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편찬한 언해본 의학서인 ‘언해두창집요’, ‘구급간이방’, 류성룡이 저술한 ‘침경요결’, 가일 안동권씨 문중에서 작성하고 실제로 이용했던 절첩본 ‘약방문’, 안동지방의 유의였던 임정한이 쓴 ‘존양요결’, 어의를 지낸 전순의가 1487년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식료찬요’ 등 다채로운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도록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김남일 교수의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한국 한의학의 중심이 되다’라는 제목의 논고가 게재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이 글을 통해 △유의는 어떻게 한국 한의학의 중심이 되었는가?(한국 유의의 역사) △그들은 왜 유의가 되었는가? △유의들의 학술활동 △유의들의 민간에서의 치료활동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의 이황, 류성룡 △존애원에서의 유의들의 활동 △전염병 치료로 유명했던 유의 등 유의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교수는 “우리의 전통의료가 민간의료의 수준을 탈피해 이론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은 유의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즉 유의들은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치료경험이나 전래되어오던 비방들을 취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의서의 편찬은 대부분 유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선 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 유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돌봐야 한다는 치자(治者)의 원리를 표방하는 유학의 학문적 지향점과 의학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에서 유학자의 신분으로 의학에 종사하는 의가들이 많아지면서 유의는 의사의 한 부류로 확실히 각인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학술세미나가 취소돼 유의에 대한 보다 많은 부분들을 알려지지 못한 것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내년 3월까지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조선시대 유의들이 세상과 질병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도 이번 전시회와 관련한 인사말을 통해 “조선시기 유학자들 중 의학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깊었던 사람들이 많아던 것은 바로 유학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학을 삶의 철학과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이 세상과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김형수 유교문화박물관장도 “유의들은 의술을 단순한 기술로만 보지 않고, 질병을 다스릴 때는 환자의 마음을 살펴 위로하면서 함께 극복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유의들의 마음가짐은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전염병의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앓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유의들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본받아야 할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