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이 ‘의료기기 산업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진수 책임연구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의 중요성과 복잡한 규제절차 및 타 산업 기술과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보의 현황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정보는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산업 활동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사업화 대상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의 사업화 과정은 사업기획, 제품개발, 검증·평가, 시판 전 규제, 제조·마케팅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기술·산업·시장 분야의 산업정보를 산출한다.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기업(제품)별 생산·판매정보가 포함되어 비공개 정보로 구분된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정보는 공개가 어려운 자료 접근 한계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낮았으나 산업적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기 산업정보는 전문기관을 통해 발행된 분석자료 및 보고서를 주로 활용하여 세부 분야별 산업 및 시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신의료기술, 보험청구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의료기기 R&D 투자방향과 새로 도입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정책마련 및 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임상시험 정보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임상시험 설계 및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급여 청구 정보 등을 활용해 수가 산정 뿐 아니라 사용량과 청구액 규모를 파악해 시장 접근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 임상시험 정보는 환자개인정보와 연구자가 구축한 자료 공유에 대한 부담에도, 임상시험 연구자와 기업체 모두 정보의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기기 산업정보를 통합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보산진 중 기술·시장·임상·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보 분야를 관리하는 진흥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의 통합·분석이 어려운 전문임상 정보는 진료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료기관을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 산업정보의 통합 분석을 위한 방안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정보 체계의 일원화와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산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출했다. 보산진은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규제 정책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이나 의료비 등을 관리하는데 주로 활용되던 의료기기 산업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이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 지속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산업정보의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산업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보산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9구급대에 이송된 후 급성심장정지를 보인 환자가 3만16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만 명 중 61.6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질병관리청(질병청)·소방청은 30일 ‘제10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0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급작스럽게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말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남자에서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 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98.0명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33.7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도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이 1~8위를 차지했고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등이 9~17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병원을 방문해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3만1417명 중 2345명이 생존해 7.5%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6년의 2.3%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2019년 8.7%보다 감소한 수치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6.4%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냈다. 급성심장정지로 쓰러지는 과정이 목격된 경우는 50.1%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사 시기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시기가 일치하는 점을 감안해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급성심장정지조사감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필 연세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이 감소했다는 보고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며 “감염 우려에 따른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 감소, 방역조치 및 이송병원 선정 지연 등으로 구급활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병원 이용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자의 생명과 구급대원의 안전을 모두 생각하는 최선의 대응을 위해 119 구급대는 오늘도 헌신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더 많은 심정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로 심장정지와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적시에 적절하게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내년 1월에 발간될 ‘2020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통계집 및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등은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의료선교회 성누가회는 최근 힐링핸즈 사업의 일환으로 이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 글로벌미션센터를 찾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성누가회 소속 한의사와 내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치과의사 등이 참가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총 1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살폈다. 힐링핸즈 사업에 참여한 김지예 한의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육체노동 때문에 근육의 염좌나 긴장으로 인한 급성과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의 진료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진료에 만족해하고 감사함을 표현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성누가회는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의료선교회로서 의료봉사활동인 힐링핸즈 사업을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한약(생약)제제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주요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설명회를 내달 3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1년 한약(생약)제제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 △한약(생약)제제 규정 개정사항 △품질, 안전성·유효성 주요 보완사항 △한약(생약)제제 GMP 평가 주요 보완사항 △임상 시험계획 주요 보완사항 △의약품 사전상담 안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한약(생약)제제 심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배움인’ 홈페이지(https://edu.kohi.or.kr)에 접속해 참여 신청 > 줌 링크 문자 발송 > 온라인 참여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한은 내달 1일 오후 1시까지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2단계 이행을 보류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기로 했다. 1단계를 시작한 지 4주가 지난 첫 평가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증가하고 병상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복수의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청와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 △학교의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평가한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의 주요 지표 분석 결과, 추세와 전망을 고려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해 내린 평가다. 특히 환자실 병상가동률은 11월 4주 기준 수도권 83.4%, 전국 70.6%로 각각 한계치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확진자도 10월 4주 2944명(24.5%)에서 11월 4주 8556명(34.9%)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간 및 일일 사망자 역시 각각 248명 및 5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월 말 대비 212명에서 4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확진자 수 등 선행지표 악화…방역긴장감 이완 등 영향 위중증‧사망의 선행지표인 일 확진자 수 역시 24일 기준 4087명으로 4000명을 초과했고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확진자 증가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의 감염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 미접종군은 접종완료군에 비해 감염 위험 2.3배, 위중증 발생 위험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아 예방접종의 효과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위중증자가 증가하고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도 급증하는 등의 요인이 확진자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면서 방역긴장감도 이완돼 접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은경 청장은 상황의 호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새롭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해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간 현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4주간 현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고 △재택치료 전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 조속 시행 △청소년 접종독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등의 기본 방향 아래 방역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던 재택치료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은 입원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동안 단기 입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해 외래로 치료를 받게 하는 식이다. 공동 격리자의 격리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은 허용한다. 다만 입원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준중증병상 454개·중등증병상 692개와 267개의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2063개의 중등증병상을 추가로 운영한다.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공보의 파견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등의 공급대상기관을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확대해 위중증환자 발생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선구매물량 40만4000명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12월 중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입 역시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을 할 수 있으며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등 비급여 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할 과징금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했다. 리베이트 관련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가 한의학과 사암침법의 의·철학 기반 연구를 공유하는 내용의 2021년도 학술대회를 지난 28일 서울역 라움에서 개최했다. 사암침법학회가 주최하고 사암한방의료봉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기남 한의사가 ‘음양기신론(陰陽起信論), 결정론적 사유로부터의 혁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정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암침법이 학문적, 임상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한의학과 사암침법의 의철학 기반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학술강좌를 기획했다”며 “사암도인이 창안한 사암침법을 불교 철학에 기반해 이해하는 연구가 의철학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동양철학과 선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강의 내용이 코로나19 후유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순서에서 장기남 한의사는 3가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1부에서 사암침법을 창안한 사암도인을 소개하고 사암침과 불교 등 동양철학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장기남 한의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을 언급하고 이런 관법(觀法)이 한의학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결정론적 사고로부터의 혁명(비결정론적 사유), 선형적 사고로부터의 혁명(비선형적 사유)’를 주제로 한 2부 강연에서는 한의학의 음양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야 하며 음양 상대성 등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부에서는 비결정론적 사고로 의·철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 그 어떤 것도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불교, 한의학, 양자역학은 분야만 다를 뿐 삶의 진실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은서 학생(대전대 한의대 본과 4학년)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동양 철학에 대한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다”며 “앞으로 한의학 관점에서 사람들의 치우친 육기와 오행을 보는 연습을 통해, 불교의 선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제천시 드림스타트에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건강클리닉(성장클리닉·비만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천시 드림스타트는 대상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김형준)과는 처음으로 진료비의 40%를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올해 초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30명을 선정해 건강검진을 시행한 이후 검진결과 비만·허약아동을 위주로 대상자를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기초적인 상담과 검사 이후 한약 제공 및 침 시술, 식이요법과 운동법 교육 등이 지원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한약을 먹는 동안 아이의 키가 2∼3cm 자랐고 밥도 잘 먹어서 좋았다”, “상담과 함께 식단관리도 해주시고 아이가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 인스턴트 식품섭취를 줄이며 스스로 관리하니 너무 감사했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후기를 전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아이들의 체중조절과 키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815억 원으로 10월 8293억 원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만6630원으로 지난달 9만9962원보다 6.7%나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서울이 13만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6만8699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만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