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미세먼지’ 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감염병’을 꼽았다. 이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설문 결과에서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다음으로 ‘감염병’이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염병’, ‘도시 생활 문제’ 등 순으로 높게 응답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환경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서울시민과 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시민 1000명을 포함한 총 132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건과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됐다. 인식 조사 내용은 보건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환경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보건 중에서도 식품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와 정보, 삶의 만족도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보건환경 위험 요인 7가지 중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감염병’(4.21점, 5점 만점)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세먼지(4.02점), 기후변화(3.98점)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감염병(4.51점)’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4.25점), 기후변화(4.09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인지도는 ‘미세먼지(3.8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64점)’, ‘감염병(3.63점)’ 등의 순이었으며,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미세먼지(59.0%)가 가장 높았으다. 다음으로는 도시 생활 문제(소음, 빛공해, 악취, 45.3%), 감염병(42.5%) 등의 순이었다. ‘미세먼지’가 가장 위험하고, 다음은 ‘기후변화’ 환경 위험 요인 중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미세먼지(4.13점)’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후변화(4.05점)’, ‘미세플라스틱(3.95점)’과 ‘방사선 물질(3.95)’ 등의 순이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역시 ‘미세먼지(4.33점)’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후변화(4.21점)’, ‘소음‧진동‧빛공해(3.96점)’ 등의 순이었다. 인지도 역시 ‘미세먼지(3.99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변화(3.83점)’, ‘소음‧진동‧빛공해(3.6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상의 피해를 본 경험도 보건환경 통합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미세먼지(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음‧진동‧빛공해(37.2%)’, ‘악취(28.8%)’ , ‘기후변화(18.3%)등의 순이었다. ‘중금속’ 가장 위험, ‘대장균‧식중독균’이 인지도와 피해 경험 높아 보건 분야 중에서 식품 관련 위험 요인 8가지를 선정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중금속(4.11점)’을 ‘방사능 물질(4.08점)’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장균‧식중독균(3.99점)’ 등의 순이었다. 또한 ‘대장균‧식중독균’이 인지도(3.67점)와 피해 경험(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는 ‘미세플라스틱(3.44점)’, ‘중금속(3.4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건강 피해 경험은 ‘첨가물(14.5%)’, ‘미세플라스틱(12.3%)’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소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편(3.90점, 5점 만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으나, 보건환경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점수가 3.18점으로 조사돼 관심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 측면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보통(3.15점)’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까지 그 어느 때 보다 보건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면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연구과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팀장 1명, 주무관 3명 수준의 전담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전담팀 구성을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알앤디 사업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2021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에서 경기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내에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조례는 제정됐지만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경기도 내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10월 도청 내 조직개편을 통해 증원된 보건건강국 인력 1명이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육성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전담인력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예산을 늘리지 못했지만, 도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이래 한의난임지원사업의 참여자 수와 임신 성공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면서 “실제 2017년에는 참여자 276명 중 26명(11.3%)이 임신에 성공했는데, 2019년에는 참여자 434명 중 47명(19.7%)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의난임지원사업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 기존 정책 및 사업은 더욱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22년에는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6개의 경기도의료원 중 현재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병원 진료과목에도 한의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설치가 된다면 도내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한의 무료 이동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한의사를 주치의 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의사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인 단체에서는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조사에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 만큼 적고, 등록 의사 중 15%만 활동하고 있어 주치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담부서 설치뿐만 아니라 이같이 경기도 내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협회들이 연대해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 정책제안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제안해 현재 사업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예로 들며, 공익적 목적의 보건사업들을 관련 단체가 직접 발굴해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실제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위상은 한 층 강화됐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착안해 초등학생 한의주치의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의약을 통한 초등학생의 건강관리와 젊은 세대의 한의약 접근성 증가, 공공의료정책에서 한의계의 역할은 분명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한의계도 과거의 명성과 사랑을 되찾고자 한다면 한의약과 과학의 연계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이를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의료기관을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는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지난 6~7월 12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시설 및 기구, 의료 질 평가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10개 병원을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관절(2기관), 수지접합(1기관), 척추(2기관), 산부인과(1기관), 안과(1기관), 외과(1기관), 한방척추(2기관) 관련 병원이 지정됐다.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0개 의료기관은 2022년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기존 제4기 1차연도에서 지정된 100개(2021～2023년)전문병원과 이번에 추가 지정된 10개(2022～2024년) 전문병원을 더해 110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며“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공공의료 역할 수행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전문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만족도와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만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보다 많은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환자들이 더 쉽게 국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http://findtrial.or.kr) 누리집이 신설·구축됐다. 이번 누리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현황과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선택의 기회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발 중인 신약과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희귀·난치성 환자 등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쉬운 질환명, 지도 정보, 연구자 연락처 등을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임상시험 정보를 더욱 쉽게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누리집의 주요 구성으로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 찾기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임상시험 참여 시 확인 사항 △임상시험 참여 방법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에 △코로나19 △치매 △파킨슨병 △폐암 △크론병 △샤르코-마리-투스 △백혈병 등 7개 질환이 있으며, 임상시험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참여·중단 결정권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임상시험 참여 시 확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성 등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모집 공고부터 참여 신청 방법, 적합한 대상자 선정과정 등 일반적인 임상시험 참여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누리집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정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질병 관련 기본 정보 △연구자 연구 이력 △해외 임상시험 동향 등 추가 정보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찾기 대상 질환 확대를 건의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정보제공 범위를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이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임상시험 정보 공개·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준 이사장은 “환자중심 임상시험포털은 우리 국민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주도 임상시험 정보 플랫폼의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켜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김중선 교수(사진)가 2021년 대한본초학회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한의 본초학 연구 발전에 초석이 될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회로부터 이 상을 받게 됐다. 김 교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이어 지난해 9월 전남대에 임용된 이후에도 한약표준자원활용기술 개발 및 동의보감 충부약재 활용기반 구축 과제 수행을 통해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 처방 및 한약재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한의 과학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을 정리한 ‘우리 국민의 식생활 현황’ 통계집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1998년에 도입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통계집은 2018년 이후 두 번째 발간이다. 통계집에는 최근 5년간 식생활 추이와 성·연령 등 세부집단별 현황,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등이 포함됐다. 식생활 지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점과제 중 영양 부문의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양 부문의 대표지표인 식품안정성 등 성과지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가구를 의미하는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분율은 2018년 96.9%에서 2020년 96.3%로 감소했으며 건강식생활실천, 포화지방산 적정 섭취, 칼슘 적정 섭취도 줄어들었다. 2020년 나트륨 적정 섭취, 과일/채소 섭취, 비타민 A 적정 섭취는 기준치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영양표시 이용률은 2018년 28.5%에서 2020년 30.1%로 증가해 목표치인 31.7%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결과와 통계집은 내년 1월 말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s://knhanes.kdca.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통계집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생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28일 저소득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8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드림 장학사업에는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한의원 중 16곳이 참여했으며 총 41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생은 각 병원 소재의 구청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JS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장학생 및 가족을 비롯해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 관계자, 강남·광화문·목동·잠실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자생봉사단원들이 참석, 장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외 12개 자생한방병원에서도 병원별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이 희망드림 장학사업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꿈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 역할을 지속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자생의료재단의 희망드림 장학사업은 매년 30~40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까지 총 156명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장학금 규모는 총 1억5200만원에 달한다.

원광대학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가 퇴행성 뇌질환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국가과제 연구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총 연구비는 한풍제약의 기업 대응자금을 포함해 약 16억 원이 투입된다. 김 교수가 직접 개발한 '메카신(Mecasin)'은 작약, 감초, 정제부자, 강황, 천마, 단삼, 원지 등 9가지 한약재로 이뤄졌다. 정제부자는 부자에서 아코니틴을 제거하는 (유)한풍제약의 독자적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한약제제로, 퇴행성 뇌질환 치료용 조성물로 국내, PCT 및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라 평가받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병에 대해 이미 '메카신'과 세계 표준 치료제인 '리루졸(Riluzole)'의 병용치료 임상 2상 연구를 진행,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효능을 확인했다. 이를 다시 다빈도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 병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2상 임상시험에 도전했다. 메카신의 치료기전 연구에서는 메카신이 철분 수준과 산화스트레스를 조절하는 HO-1(Heme Oxygenase-1)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신경세포 보호 및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 퇴행성 뇌질환의 생명 연장 및 증상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메카신은 다빈도 알츠하이머 치매질환에 대한 신약 품목허가를 목적으로 2상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산본병원에서 양·한방협력연구로 다기관 탐색적 임상시험을 시행해 메카신의 용량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향후 2상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곧바로 3상 임상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질환 한약제재로는 처음으로 메카신이 신 조성 의약품으로 제품화될 예정이다. 김성철 교수는 "한국은 현재 1000만 노인 시대와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100만 치매의 시대를 직면하고 있어 천문학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다종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퇴행성 질병인 만큼 천년 의학을 기반으로 여러 성분을 가진 한약제제 메카신이 인체의 멀티 타겟에 작용하는 이점을 이용해 치매를 비롯한 파킨슨병, 루게릭, 소뇌위축증 등 다양한 질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백문기한의원(원장 백문기)이 지난 23일 1000만원을 괘법동행정복지센터(동장 곽인구)에 전달하며,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백문기 원장은 “어머님께서 해마다 이웃돕기를 해오고 계신데, 그 뜻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주변 이웃을 돌아보게 됐다”며 “추운 겨울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문기한의원에서는 괘법동에 매년 1000만원을 기부해 왔으며,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긴급지원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기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일대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코로나19의 유행 등 감염병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 발생 시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해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