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를 두고 방역패스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됐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한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의학전문기자·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락다운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재 전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손광락 원장(손광락한의원)이 지난 14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2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손광락 원장은 1991년 한의원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해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겨울철 한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끊임없는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한 마음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성금은 ‘희망2022 나눔캠페인’ 모금액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경주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캠페인은 이달 말일까지 계속된다.

제23회 한약사 국가시험에 119명이 합격해 82.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18일 서울 등 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2년도 한약사 국가시험'에 144명이 응시하고 119명이 합격해 이 같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수석합격은 250점 만점에 225점(90.0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희대학교 강다현씨가 차지했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보인 중증 이상반응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가 심리 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를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백신접종 지원의 경우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먼저 질병관리청에 신청하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50%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상 반응 치료를 위한 물리 치료,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로, 이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은 우선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의 심리안정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즉각 119·112, 병원 등이 개입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심리 회복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강화되면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잠정)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지속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는 ‘관심군’은 검사대상 173만명 중 8만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를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의 개편을 시사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일선 보건소에서 동네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의료 대응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향 정책관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와 오미크론의 위·중증화 정도를 봤을 때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감염 대응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화 되기 이전에 오미크론 대응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을 목표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의 27%만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선에서 그치고 있지만, 이달 말이나 2월 초 즈음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그런 만큼 박 정책관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병상이나 중증화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확산 속도가 중증화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택치료를 현행 ‘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 방식에서 ‘7일 건강관리+3일 자율격리’로 전환하고 치료 5일 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먹는 치료제를 신속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치료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동네 의원에서 일정 대상자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650개소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증의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전국 9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 추진할 계획도 함께 밝히는 한편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 및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자차나 방역택시를 활용하는 방식의 응급 이송체계 효율화 방안도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1월말까지 6944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해 중등증병상 순환 활성화 및 병상 수요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확진자 일일 7천명에 달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되 감염에 대한 국민들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학계 전문가들은 동의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의료 대응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 정보 전달이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공공의학회 김무영 학술이사는 “중대본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정보를 보면 실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 보다 현황 소개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언제 검사를 받고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가족이 확진자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도 “무증상 환자 및 경미한 환자에 대한 대비로써 일차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며 “확진환자 혹은 노출환자 격리 기간 단축안도 준비하고 필요하면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역학회 코로나19역학위원회 이주형 위원은 “보건소 중심의 선별검사소 운영에서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신 보건소는 주말이나 야간 등 민간영역의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준비 중인 만큼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은 “추가 추경에 대해 발표가 있었던 만큼 소상공인 손실 보상 포함한 예산안을 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 및 가나한인회(회장 이태열)는 18일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지속적인 한의약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정착해 4년에 걸쳐 의료시설이 취약한 가나 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해온 강우영 원장(제주한의약연구원 해외봉사단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태열 가나 한인회장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가나에서 체계적이고 안정된 진료를 통해 많은 가나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강우영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저희 한인회에서도 아프리카 가나에 한의진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기 회장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가나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제주 출신 강우영 원장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의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보건취약계층이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민호 원장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가나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구분없이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30만원 미만의 코로나19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과성이 명백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도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존처럼 질병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도에서 신청받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등 위해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8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해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도우며, 나아가 한의약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 의료 기기의 사용을 제시합니다.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를 모션 그래픽으로 기획하여 시청자의 원활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