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가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된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다.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46.1%에 달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승남 교수와 오지은 학생의 공동 연구논문이 면역염증연구 분야 저명저널인 SCI급 국제저널 ‘Frontiers in Immunology’(IF 7.56)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에 오지은 학생은 단독 제1저자로, 김승남 교수가 단독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오지은 학생은 김승남 교수(경혈학교실)와 ‘동물실험 연구들에서의 족삼리 경혈자침의 염증조절기전 고찰 연구’(Anti-Inflammatory Effects of Acupuncture at ST36 Point: A Literature Review in Animal Studies)에 대한 주제를 공동 연구,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진들은 이번 논문에서 염증이나 면역 질환을 유발한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침 또는 전침을 족삼리 경혈에 자침해 염증 치료효과에 관여하는 기전을 본 모든 연구들을 고찰했다. 그 결과 족삼리의 자침이 혈액 및 체액, 소화기계, 신경계 등에 항염증 기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미주신경활성, TLR4/NFkB 신호전달, 대식세포의 극화, MAPK 신호전달, 콜린계 항염증 기전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했다. 김승남 교수는 “최근 하버드대학 연구진에 의해 2021년 Nature 등 최우수 과학 저널에 경혈자침의 항염증기전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는 등 침 치료의 효과가 기초과학적으로 검증돼 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어떤 기전이 작동될 수 있는지 총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침 치료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기전들의 증명과 함께 추후 동물실험 침 치료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지은 학생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연구 장학프로그램에 장학생으로 선정돼 김승남 교수의 지도 하에 족삼리 경혈자침의 염증억제 기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해 왔다”며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2018년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부생의 연구논문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부패 방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273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43개(15.8%), 2등급 기관은 55개(20.1%)로 총 98개 기관(35.9%)이며,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57개(20.9%)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집계됐으며,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으며, 국공립대학(77.5점)과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을 비롯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등이었고, 2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년도 대비 1등급이 향상된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20년도 3등급을 받았던 보건복지부는 1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평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등급을 받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3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은 4등급을 받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하 단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1등급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 부패취약 분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계약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이해충돌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규정과 훈령 제‧개정으로 이행수단을 제도화한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양한 특수관계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별·직원별, 외부위원을 포함한 회피·기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신설, 직무정보 이용 심사시스템 신규 구축, 심사 자동분배시스템과 사적이해관계 신고시스템을 개선한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등급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R&D 과제평가 시 평가자 사전교육 강화, 위원 연고관계 등 사전 검증, 평가위원단 평가공정 및 청렴이행 서약,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단계별 상세정보 공개 강화와 같은 과제를 시행한 결과 평가위원 만족도 및 평가절차 등 공정성에 대한 외부관계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강원대학교병원이 2등급, 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은 3등급을, 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 등은 4등급을, 제주대학교병원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반부패 계획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4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이하 IHEP)와 함께 양국의 의료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IHEP는 1993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의료 분야 기초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연구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약제관리실 및 IHEP, 치바대학 등 의료보험제도 및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가격결정 시스템, 고액약제에 관한 약제급여 및 위험분담제, 시장 규모가 큰 질병조절치료제 관련 의약품 보험상환 등을 중점적으로 공유했으며, 양국은 이번 화상회의를 바탕으로 약제비 적정화 등의 제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IHEP 마츠다 토모아키 기획조사부장은 “한·일 양국간에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의약품에 관한 제도개혁의 실태 및 대응, 약제급여 현황 등은 일본에서 향후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화상회의는 두 나라의 의료보험 보장성 및 의약품 관련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각 국의 의료보험 운영경험 노하우와 약가제도의 장점들을 공유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팬데믹 시대에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24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인 24일에는 이창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김경화 기획이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이창근 부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역들이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도록 해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10개 단체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대전지회 재가방문지원사업본부(이하 대전 재가방문사업본부, 대표 유은비)가 지난 18일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재가방문사업본부는 서구노인복지관에 머무르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코로나19 키트 제공과 더불어 건강교육, 말벗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서구노인복지관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맺기까지 IHCO 운영진들의 노고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 분석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의료체계를 일반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62명으로, 전주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다. 국내에서 델타, 오미크론 변이 확정 사례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중증도를 평가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델타 바이러스 0.8%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오미크론 변이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중증 예방효과는 지속되고, 3차 접종 후에는 중화항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의 경우 기존 항체치료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팍스로비드·렘데시비어 등 항바이러스제는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높지 않지만, 전파력이 높아 단기간 대규모 발생시 방역·의료 대응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전체 확진자 규모를 통제·관리하기보다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활용해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는 효율적인 진단검사·역학조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 7일, 미접종자 10일 격리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조기진단에 집중해 위중증 환자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외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고,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시작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날부터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하고, 미접종자나 이외 접종자는 10일 동안 격리한다. 밀접 접촉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검사를, 미접종자 등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모두 6∼7일차에 PCR검사를 시행한다.

지난 20일 개최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권선오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천연물을 활용한 항바이러스 효능 스크리닝 결과 및 중국 중의약계의 코로나19 치료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주된 작용점이 코로나바이러스의 Polymerase (DNA, RNA 형성의 촉매가 되는 효소)억제인데 석산(Lycoris radiata)유래 소재로 실험해 보니 렘데시비르 대비 3배 효과 있는 것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꺼비의 피부와 귀밑에 있는 샘에서 분비되는 불투명한 흰색의 끈적한 독으로 알려진 섬수(蟾酥) 유래 물질의 경우에도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개암풀 열매인 파고지(破故紙, psoralea corylifolia)의 면역증강 효능 기전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연구원이 경희대 병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피로 혹은 건망을 호소하는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한약제제 효과와 관련해서는 “50% 환자들이 비특이적 후유 증상을 호소한 만큼 피로 혹은 건망 등의 다빈도 증상에 대해 한약제제를 12주 투여하고 복용 전후와 장기간 추적을 통해 면역반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연구와 관련해서는 쌍황련(雙黃連), 금은화, 연화청온 등 중약의 사스 및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쌍황련은 금은화(인동덩굴의 꽃), 황금(속썩은풀), 연교(개나리 열매) 등을 주성분으로 만든 중의약품으로, 중의학계에서는 해독작용과 더불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에서는 감기약으로 흔히 처방돼 왔다. ‘연화청온’의 코로나19 치료 기전은 국제학술지 ‘Pharmacological Research’에도 게재된 바 있으며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숙주 세포로부터의 사이토카인 방출을 줄임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진행 단계를 고려한 임상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선 ‘감염 전 단계’에서 백신 효능 강화를 위해 일반인 및 감염취약군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 등 면역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감염 후 대응’ 단계에서는 감염 전파 및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역가 감소 및 과면역반응 조절이 중요하고, ‘후유증 조기회복 및 건강관리’ 단계에서는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학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한의 임상기술 근거확보를 위한 당면 과제로는 △고병원성 병원체 연구시설(BL-3)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감염병 한의병리의 재해석 및 신의료기술 개발 적용 가능성 연구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타깃 중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인체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감염병취약군, 백신보조제, 후유증 관리 등) △감염병 융복합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감염병 임상정보 DB구축 및 RWD 연구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한편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