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군 위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면책사유 명시와 수가 개선, 정보 보호’를 제도 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 발제를 맡은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지난해 총회 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도 5차까지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정 합의 틀 안에서 움직이자는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내 원격의료연구회가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산하단체로, 산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허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잘 알고 있어서 응답자의 70~80%가 원격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상황이 됐을 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꽤 많았다”며 “면책사유, 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은 ‘근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이걸로 수술하는 게 맞아?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실이 법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진료실 외에 따로 원격진료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가는 어ᄄᅠᇂ게 되는 건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의 제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 없고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방향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 범위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암 환자들의 경우 오로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1박 2일씩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분명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것”이라며 “또 지방과 서울의 의료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제한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을 통해 예측, 예방,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데이터들이 확보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시급성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과실, 면책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성,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 외에도 환자 건강기록 앱 등의 서비스와 인증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 검토 등 개인 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관리를 비롯해 직접 진료 행위 외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들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화 진료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장되고 변화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데이터”라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 본인 고유의 데이터 외에 의사들이 판독한 수많은 의료 학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0% 환자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내 감염을 예상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뒤 약 352만여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소비자 피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단순히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일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산업계까지 고려하겠지만, 복지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이 중시되고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 원칙하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나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은평을)은 11일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행정처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판매정지된 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약사법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약품을 소비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일선 약국에선 해당 약품을 찾기 어렵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른 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정보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중단된 의약품을 추가했다. 강병원 의원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일선 약국이 재고확보에 나서면서 제약사 매출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면서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을 보다 명확히 공표하고 확인해 국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선 약국과 환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지난 9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신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약용자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림자원식물의 생리적 감수성 변화(이경철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채소 작물 기후변화 대응 연구전략(위승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사) 등의 발표와 함께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 약용전시원과 스마트 연구 온실을 둘러보며, 환경제어시스템을 활용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임업·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약용수목류와 약초류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약용자원의 전략적인 연구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오현승)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나선다. 지난 9일 중랑구한의사회는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관장 김옥상)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홀수달 셋째 주 수요일마다 용마경로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한의진료와 더불어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는 진료시 각종 시설과 인원, 진료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현승 회장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옥상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선뜻 재능기부를 해준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10명 중 7명은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은 어렵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지난 1월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 2020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우선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응답자 72.9%가 ‘어렵다’고 했다. ‘보통’은 18.2%, ‘가능하다’는 8.9%에 그쳤다. 업무 인식을 보면 △객관적인 업무량이 많다(86.8%) △시간 압박이 심하다(84.5%) △업무 내용의 잦은 변화로 불확실성이 크다(83.6%) △시간 외 요소로 인한 압박이 심하다(82.8%)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응 인력의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 스트레스 상태’는 전체의 약 4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직종별로는 간호직이 58.7%, 경력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5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울분을 측정한 결과 즉각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울분’ 상태는 37%로 조사됐는데, 유발 요인(개방형 질문)으로는 무리한 민원과 같은 ‘악성민원’의 키워드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응답이 약 62%였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전과 건강관련 불충분한 요소를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재난심리 대응·지지’가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79.9%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업무·보상·기타 등 3개 부분으로 나눴을 때 △업무 분야는 순환근무 주기 등 체계 정립(28.4%), 신체․정신 건강 영향 대응안(24.6%) △보상 분야는 경제적 보상보다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34.4%), 추가근무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32.1%) △기타 분야는 전담 인력 육성(40.2%), 법 개정으로 대응 인력 기준․보상 명시(29.4%) 등을 각각 꼽았다. 유명순 교수는 “이번 조사는 2020년도 조사의 연장선이란 점과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역할이 커진 보건소 인력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이 새로운 의의”라고 말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요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나빠졌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격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웹기반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4.3%p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부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협에서는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협과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한의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전통의학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감염관리에 있어 한의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의료인으로서 코로나 대응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한의사회장이 ‘한의사들은 왜 역학조사관 활동도 못하게 하냐’고 저한테 말씀한 부분이 있다. 제 생각엔 한의사도 의사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래서 제가 복지부한테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한의사들을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으로 채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 후보는 직역 갈등보다 국민 이익을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야 하는 만큼, 국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 있고 역량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한의협 여러분들이 함께해준다니 큰 힘이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추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10일 한의협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 협회 정책 추진 방향 및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예비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곧 면허를 취득해 한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편입돼 지금까지 배워왔던 인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됐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교육과정과는 달리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중앙회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만남이 쉽지 않기에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픈 궁금증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44대 집행부는 소통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집행부임을 밝힌 홍 회장은 △첩약건강보험 한의사 중심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 TENS, 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의계 폄훼 및 비방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무면허 불법 의료업자 단속 전담부서 설치 등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연 보험이사가 한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발전 국민건강증진 정책들의 세부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교육과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한계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졸업준비위원장들은 △제44대 집행부의 한의학 비전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한 예비 한의사들의 불안 해소방법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과 부재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보 접근의 한계와 관련해서 황건순 총무이사는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무와 관련된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면허가 발급되면 우선적으로 협회 회원으로 등록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며 “특히 갓 졸업한 한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구직정보인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이 활성화 돼 있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과 부재 해결방안에 대해서 홍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현재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각 시도지부와 중앙회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표준 한의진료 모델, 한의의료 정책참고자료 등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업준비위원회 권성준(대구한의대) 의장은 “졸업을 앞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반 학생의 입장이기에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협회의 정책방향, 그리고 직접 실무를 하고 계신 임원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소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돌아가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모두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한창연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 황건순 총무이사, 대구한의대 권성준·동신대 김성엽·부산대 장선경·우석대 석황우·원광대 박준용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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