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해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는 간호사 직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와해시켜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위원장 역시 “앞으로도 의협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협 등 10개 단체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은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에 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오는 12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보건의료 연구방법론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부터 보건의료연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의료인, 연구자, 의료기기·제약업계 종사자, 학생 등 2900여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올해 온라인 교육과정은 기존의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에 더해 경제성평가와 성과연구까지 연구방법론을 확대했다. 우선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서는 △연구설계 및 문헌검색 △문헌분류 및 비뚤림 위험평가 △자료 추출 및 메타분석 △근거수준 평가 및 기타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등 총 15차시로 구성했다. 또한 경제성평가 과정은 △경제성평가 개요 △분석 △불확실성 평가 등 총 10차시로, 성과연구 과정의 경우에는 △성과연구 개론 및 연구설계 △비뚤림/교란요인 △다변수모형 및 성향점수 등 8차시로 각각 구성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강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오프라인 심화·실습 과정도 새로 개설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의료기술평가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보의연 온라인 교육 누리집(http://eduneca.kohi.or.kr)에서 오는 12월14일까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광협 원장은 “보의연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지식공유와 나눔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에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수요와 보건의료 환경변화, 연구방법론의 발전 방향에 맞춘 교육 운영으로 미래 보건의료연구자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1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과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좌 개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을 비롯한 박지나 부회장, 윤영희 약무이사, 남호문 국제이사, 김동훈 학술이사가 경희한의대에서는 이재동 학장, 고성규 교수, 차웅석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은 34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요양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당직 의료인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특별위원회인 ‘한의사역량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신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에서 이론 강의와 실습 등 6개 과목의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발전과 우수한 후진 양성을 위해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우 회장은 “당직 근무 시 한·양방 당직의들의 역할은 똑같음에도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재하다.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한의사 당직 의료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새로운 한의약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한의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일정을 시작으로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회원 한의사들까지 교육을 확대·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5만4121명을 돌파해 5만명을 넘어선 지 엿새째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만701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5명이다. 서울에서는 1만2453명, 경기에서는 1만7241명, 인천에서는 4906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6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163명(치명률 0.49%)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4명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74만5781명(인구 대비 87.2%)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423만7550명(인구 대비 86.2%)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은 2962만8134명(인구 대비 57.7%)이 마쳤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소속 전국 시도지부 간호사, 간호대 학생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역에서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 행사에는 광주시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제주도간호사회 등 4개 지부가 참여했다. 지난 12일에는 전라남도간호사회가 호남 대선 홍보를 위해 여수역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호대학생 호소문을 전달했다. 13일에는 광주역과 광주 충장로 일대와 전주와 남원, 그리고 제주도 등에서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지부 간호사회와 간호대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내용이 담긴 물티슈와 전단지를 전달하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간호사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등이 적힌 피켓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간호법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합의를 얻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신경림 회장은 “국민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간호사가 국민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군의관 손변우·이현훈·남성욱 대위(7군단 통합의무실·9사단 의무대·28사단 의무대대 소속)가 수행한 ‘육군 장병들의 불면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연구가 군진의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군의무사령부가 지난해 개최한 ‘제52차 군진의학 및 2021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서 한 차례 발표돼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BMJ Military Health’에 투고해 이달 중 최종 게재가 확정된 상태다. 연구논문의 제1저자인 이현훈 대위는 “불면은 군 장병에게 빈발하는 증상이고, 우울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불면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면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의학적 처방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국군 건강 설문(2016)에 따르면 장병들 가운데 10.1%가 중등도에서 중증의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38.1%가 수면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의군의관 연구팀은 불면을 호소한 장병에게 불면 외 피로, 식욕, 소화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한약을 처방했고, 93.3%의 환자가 6주 이내에 유의미하게 수면의 질이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는 ‘수면과 식이·소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군진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1961년부터 군진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과 학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군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및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논문 표지 및 해당 논문 관련(캡쳐)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 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3월∼2022년 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 원)와 서울(2436억2900만 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 원), 인천(710억9900만 원), 경남(559억8900만 원) 순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 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 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2·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14일 7개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약정서를 맺은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에서 6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음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 등이며 낱개 포장 전 준비 및 확인 사항으로는 △적정 온도(2~30℃)에 보관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 △손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 확인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아서 제공 등이다. 한편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약 130만 명,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50만 명 등이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 역시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위험과 고령층, 기저질환 등 중증위험이 모두 높아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의 3차접종 완료자로 3차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해외 출국 등 개인사유가 있을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대상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14일부터 당일접종과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사전예약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로, 3차접종 완료 4개월 후부터 접종 가능하다.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을 실시하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게 된다. 요양병원·시설 대상 접종은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결정은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