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다담은한방병원과 한림성심대학교가 지난 25일 현장중심 교육 강화와 취업 협력 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무행정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도 운영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취업 정보 교류 △교육과정 개발 △의료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등이다.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 하호수 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과 현장실습, 연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도움 되는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팀장은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중재원 내 조정절차와 감정 업무 등을 소개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중재원은 상담, 조정, 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선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다.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 쪽이 ‘조정’ 중재원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 참여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조정과 달리 환자와 의료기관이 중재인을 통해 ‘중재’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각하 절차 없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등을 한 뒤 의료사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 기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중재 절차는 추가 절차 없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만, 조정 절차는 상호간 협의한 ‘조정조서 작성’, 협의가 안 된 ‘조정 결정’ 이후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정 후 상호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건수는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접수 후 조정개시된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2건에서 142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이 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는 병원이 14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45건(27.4%), 종합병원이 75건(14.2%), 치과의원 67건(12.6%), 상급종합병원이 52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원은 14건(2.6%), 한방병원은 5건(0.9%)에 그쳤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이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노년기 소변 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 운영을 26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은 한의사의 소변 질환 상담과 함께 건강관리교육, 체내 순환을 위한 기공체조 및 발 마사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소변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 2회씩 총 15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소변 질환은 대인관계를 위축시키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한의치료를 포함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산시보건소(소장 백종현)에 따르면 관내 도서 지역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촌 도서인 5개 도서(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두리도)를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건강 돌봄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돌봄에는 △한의침술 △혈압·혈당측정 △개별 건강상담 및 복약지도 △각종 보건교육 등이 구성됐다. 또한 16개 동, 10개 읍·면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 80개소와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유행 확산이 감소하면 1개반 4명으로 편성해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이동진료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콤스타)은 지난 23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2회계연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내·외 한의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승언 단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해외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원 모두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준 덕택에 올해는 해외의료봉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서남권글로벌센터, 강동·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등 국내의료봉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학생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콤스타의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KOICA 사업 결산 △KOICA WFK 봉사 사업단 구성의 건 △2022회계연도 대한한의사협회 사업단 구성의 건 △국내 사업 진행의 건 △기타 안건 등이 논의됐다. 콤스타는 이 가운데 KOICA WFK 봉사 사업단 구성의 건과 관련 해외봉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빠르게 취합해 KOICA 및 봉사파견 현지 국가와 협의하고 단원들이 해외의료봉사 파견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OICA 단기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고, 한의사 해외 진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콤스타 봉사단원 자부담 의료봉사 활동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해외 의료봉사를 통한 한의사 선·후배간 상호 소통 및 세대간 교류 기회를 마련해 신규 한의사의 해외 의료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취업 한의사의 임상능력 배양을 위한 임상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홍주의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경복궁역 5번 출구 내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 수호에 한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약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정신과로 안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신과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약물을 처방하는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다. 발달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소가 약물의 과다투여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약은 화학적 약물이 아니기에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3만8000여명인데 5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고작 500명이며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약물의 과다투여에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치료의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 진료와 더불어 추나 등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공공의료체계 내 한의를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에서는 이를 반영한 건강주치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의사, 치과의사보다 한의사의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치의제 사업에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실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주치의제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키도 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방문진료 등록 한의사는 약 1400명이고, 그 가운데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한의사는 200명 전후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활치료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효과적일 것이고, 한의사들의 참여도 역시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부회장은 “한의약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퇴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아픔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과 없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한의치료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수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오늘 논의한 주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국가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같이 보여줘야 한다”며 “한의협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은 삭발식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장애인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 이하 여한)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안산 탈북아동생활공동체인 '우리집'을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열린 ‘희망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희망장학생으로 선발된 안산공고 학생 두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뒤, 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했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5월 가정의 달 및 곧 다가올 어린이날을 기념해 2년여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학업 환경이 어려워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여한의사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집’ 공동체는 2002년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보호활동을 시작으로 20년째 운영 중인 그룹홈으로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 중이며, 여한은 지난해 우리집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회)가 당직 한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서울시회는 지난 24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관에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원과 의료기관 원장, 요양병원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1회 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환자생명유지 및 양약투약, 한의술기 및 의무기록 작성, 서식관리(사망진단서, 진료의뢰서, 당직일지), 실습 등의 내용을 두고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서울시회는 지난 2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신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첫 당직 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박성우 회장은 “한의계의 외연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의사들이 요양의료기관 개설자나 요양의료기관 당직 한의사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의료인의 역할과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동료라는 마음을 갖고 역량 강화에 적극 동참해 한의계의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강의를 준비한 한의사역량강화 학술위원회 박지나 위원장은 "'제1회 한의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한의사의 의권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강의를 제공하겠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수강을 부탁한다"고 했다. 남호문 법제/국제이사는 “교육 수강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수강자에게 감사하다”며 “열심히 준비한 강의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한의계의 저변 확대 및 한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강의를 기획·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이날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와 대공한협 회원 역량 강화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대공한협 김승호 회장 및 박진렬 대외협력이사, 정태인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한의계 발전을 위한 양 단체의 회무 공조와 학술교류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박성우 회장은 “대공한협이 최근 보여준 홍보 역량과 한의약의 발전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한의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대공한협과 최대한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회장은 “36대 대공한협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한의사, 실력 있는 한의사”라고 소개하며 “슬로건처럼 회원과 한의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이 지역주민을 위한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한다.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치고 움츠렸던 군민들에게 전문적인 강사의 지도로 기혈순환체조, 심신안정과 단전호흡, 명상법, 등을 진행된다. 특히 순창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에 따라 올해는 성인반을 신규 모집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65세 이상 대상자 해당 요일 각 20명(화·금요일) △65세 미만 대상자 20명(수요일)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 3회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전후로 사전·사후 검사와 혈압·혈당 체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참여자간 일정 거리두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한의약 기공체조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과 활기찬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계(063- 650-52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