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감염병에 걸린 환자 수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2020년보다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이 2021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에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한 ‘2021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37종에서 66만947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16만6716명보다 301.6%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인 57만72명을 제외하면 지난해 신고 환자 수는 2020년의 10만5990명보다 6.2% 감소한 9만94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검수가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코로나19·장티푸스·A형 간염·B형 간염·E형 간염·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일본뇌염·쯔쯔가무시증 등이었으며, 반면 결핵·수두·홍역·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성홍열·뎅기열·폐렴구균감염증·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C형 간염 등은 감소했다. ◇결핵·수두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 22.1%↓ 지난해 주요 감염병 신고 현황을 보면, 제1급 감염병 중 코로나19 환자는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727명,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838.8% 증가한 57만72명을 기록했다. 2급 감염병은 2020년 8만6768명에서 7.1% 감소한 8만611명이다. 여기에는 2020년 6만4067명 대비 22.1% 감소한 결핵, 수두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4만9943명)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람 간 접촉 빈도 감소, 해외여행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3급 감염병 역시 2020년 1만9221명에서 지난해 1만8794명으로 2.2% 감소했다. 다만 일본뇌염은 2020년 7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228.6%, 쯔쯔가무시증은 2020년 4479명에서 지난해 5915명으로 32.1% 증가해 감소폭을 상쇄했다. C형간염·비브리오패혈증·후천성면역결핍증(AIDS)·뎅기열 모두 2020년 대비 14.6%·25.7%·5.5%·93% 감소했다. 제4급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낮은 발생률을 유지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1만8004명으로 2020년 2만4260명 대비 25.8% 감소했으며, 인플루엔자의 경우 2021-2022절기에 유행기준인 5.8명을 초과하지 않아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감염병 따른 사망자 수, 코로나19 외 전년比 1.2%↓ 해외유입 감염병은 지속 증가해 2010년 이후 매해 400~700명 수준으로 신고되다, 2021년에는 1만1992명으로 2020년의 5495명보다 118% 증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환자인 1만1961명을 제외한 신고 환자 수는 31명으로 2020년의 116명보다 73.3%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제선 여객수 급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법정감염병에 따른 사망자는 5541명으로 2020년 1445명보다 283.5%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망자 5024명을 제외하면 2020년 대비 1.2% 감소한 517명으로 집계됐다. 517명의 사망에 관여한 감염병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277명, 5.0%) △후천성면역결핍증(112명, 2.0%) △폐렴구균 감염증(36명, 0.7%)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26명, 0.5%) △비브리오 패혈증(22명, 0.4%) △레지오넬라증(10명, 0.2%) 등이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도 감염병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준 의료 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감염병 감시연보는 보건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해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29일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식약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8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해,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결과와 식약처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안전성은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예측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봤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원성과 비교했을 때 효과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워싱턴대학이 공동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다. 항원바이알(병)과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면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2021.2.5. 허가)와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향후 사용 계획은? 정부는 이번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백신 공급 메커니즘)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허가 백신은 냉장보관(2∼8℃)이 가능해 초저온 유통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3중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SK바이오사이언스(주)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허가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제제생산센터와 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는 지난 27일 의약품 GMP와 품질관리에 대해 공동 협업을 수행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 센터는 3년마다 GMP 갱신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감시를 수검받고 있으며, 합성신약과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GMP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GMP 최신 규정 공유 및 실시 사례 소개(Case study) 등에 대해 GMP 교육 또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협의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거리상 장점을 이용해 장비 고장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장비 대여나 정기적인 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GMP 관리를 위해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진영 이사장은 “대구첨단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두 공공기관인 의약생산센터와 한약제제생산센터의 협업으로 한·양방 의약품 의약품 개발에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첨복단지가 위치한 지역기반의 한의약바이오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 영양관리는 물론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에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활용 증가를 위해서다.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음식 △통합식품(원재료성 식품·가공식품·음식)으로 약 4만 6천 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식품분류체계, 데이터 출처, 생성일자 등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오픈 API로도 제공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데이터를 추가해 총 6만개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최근 디지털헬스, 푸드테크 등의 산업에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적용·융합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부처에서 데이터의 제공항목, 표기형식 등이 다르고 중복돼, 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 수요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부처 간 협약을 체결했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영양관리 및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에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8일 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에서 제주·옥천·양구센터의 통합 운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자문단’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센터 운영, 연구개발·자원관리 등 약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약 자원 주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경원 식약처 안전평가원장은 “생약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생약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때”라며 “평가원도 제주·옥천·양구센터를 활용해 국내 생약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해 생약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자문단이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을 활용한 활발한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규제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 제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제3회 미래인재상 수상자로 김민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부교수와 이지영 일산차병원 임상조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인재상은 만 40세 이하의 비정규직 한의사 중 연구 업적이 우수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한의계의 여성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로 추천된다. 올해 수상자인 김민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부교수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를 거쳐 현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재직 중이다. 지난 5년 간 국내외 총 31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그 중 20편이 SCI(E) 저널에 게재됐으며, 15편이 제1저자/교신저자다. 그는 인구기반디자인으로 메니에르병의 합병증에 대해 분석해 아시아인에서의 메니에르병의 이해에 기여했으며, 벨마비의 역학과 계절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의사가 많이 보는 질환인 알러지성 비염에서 처방 1위인 소청룡탕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진행해 근거 확립에 기여했으며, 형개연교탕의 치료 효과를 임상연구로 입증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이지영 일산차병원 임상조교수는 역시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에서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동병원 한방암센터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 현재 일산차병원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양방 통합치료가 대두되는 분야인 암 치료의 한약 효과를 살펴본 임상연구를 진행해 암 관련 SCI(E)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대표적인 연구 업적으로는 암성 피로 치료에서 십전대보탕의 효과를 살펴본 임상논문과 암으로 인한 수면 장애 치료에서 가미귀비탕의 효과와 안전을 살펴본 임상연구가 있으며, 암 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제에도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정부와 민간 각 분야에서 젠더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각종 위원회와 포상 발굴 분야에 여성리더 추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여한의사회 역시 한의계 내 우수한 여성 과학자를 발굴, 추천, 포상하고 있다”며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이 한의계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8일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임상현장에서 보는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했다. 메디스트림(medstream)과 공동주최로 줌(Zoom) 방식의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14차 월례회에서는 김종우 교수(강동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강동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서효원 학술연구교수(강동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가 발표자로 나서 ‘한의학 임상현장에서 보는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월례회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임상 경험에 기반해 △질적 연구 임상사례 △불안장애의 한의학상담, 치료, 관리 예방 △ 치매·화병 환자에 대한 진료 등 올 상반기에 다뤄왔던 주제와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정신건강장애군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각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식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종우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후유증인 롱 코비드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등 한두 가지 형태가 아니겠지만,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과학에서 흔들리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정신건강 한의학의 역할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월례회를 통해 정신장애환자를 처음 접할 때부터 플로챠트, 알고리즘적 구조로 한의학적 진단, 평가, 치료, 예방의학적 관리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우 센터장은 또한 스트레스 사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의 스펙트럼적 관점의 불안과 한의학 증상인 ‘경계, 정충’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몸과 마음(심신일여)’의 한의학적 관점으로 정신장애를 설명한데 이어 환자의 특성과 변증을 통한 병인·병기의 파악으로 천인상응의 생기를 살리는 환자 중심의 개별맞춤식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또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대해 변증론치, 사상체질의학, 상한론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근거기반의 임상경로(CP)와 임상진료지침(CPG)의 활용법, 마음을 편안하게하는 침 시술, 한의학 상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의학적 양생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선용 교수는 화병을 전통적 문화증후군과 현대적 급성 분노 폭발로 사례를 들어 구분하였고, 환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원인과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실제적 검사들을 자살 위험 스크리닝도구를 중심으로 한의학 진단법과 동병이치·이병동치(同病異治·異病同治)의 개인맞춤식 변증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정 교수는 또한 병동에 입원했던 자살 위험도가 높은 조현병환자의 사례에서 자살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적 질문과 접근에 대해 개원한의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한데 이어 한의학적 진단, 변증, 실제 한방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자살위험에 대한 관리와 보호자 교육, 주의점, 급성·완해기의 침구·한약·정신요법 등의 한의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효원 교수는 불면증 환자에 대해 불면증의 인지행동치료와 만성 불면증의 관리와 치료 중심으로 설명했고, ‘임상경로(CP)와 임상진료지침(CPG)’에 근거하여 변증에 의한 침구·한약 치료를 소개했다. 한편 김종우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임상적, 체계적, 근거 중심의 한의학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여 ‘정신장애 CP와 CPG’를 실제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면서 “시대에 앞서가는 기술로 ‘팬데믹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 등 다양한 힐링프로그램과 디지털 앱을 개발하여 현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많은 한의정신요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월례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한의학의 강점’을 주제로 7월 26일(화) 오후 8~10시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9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신청·인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명으로 11.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17년 8.0%에서 ‘21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 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 2만3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27.4%), 5등급(11.1%), 2등급(9.7%), 1등급(5.0%), 인지지원등급(2.4%)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전년대비 11.4% 늘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각각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는 6조1907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해 전년과 비교시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8.4%·시설급여 6.9% 각각 늘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가 20.7%, 복지용구가 20.3%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12.2% 증가한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50만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4000명으로 11.5% 증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나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증가했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으로 23.8% 증가했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대비 20.7% 늘어났다.

보건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통칭하는 용어다. 대표적인 밀집·밀접·밀폐(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특징이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커져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고, 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시·도와 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 등 시군구에서 예방,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감염이 2회 이상 발생했던 정신의료기관 대상 54개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 누적 3만7874명으로 전체 확진자 181만9773명의 0.2%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3차 대유행이 오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정신병원·시설대응반’을 설치한 바 있다. 한편 28일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6480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1%이다. 중수본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 예방적 조치를 통해 재유행 때 보다 신속한 대응과 집단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중수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대응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가령 시가 3억 상당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 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 받을 경우, 재산 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