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청주시 오송읍 본원 나래실에서 ‘2022년 KOHI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인재원의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KOHI 홍보 서포터즈 13명은 오는 11월12일까지 인재원 인지도 제고와 주요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 안내 영상(유튜브) 및 카드뉴스(인스타그램), 보건복지 정책 사업 안내(블로그) 등의 콘텐츠를 제작, 국민들과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활동이 끝난 뒤에는 수료증 전달과 함께 우수 활동팀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인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 인재 양성의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임기현 인재원 인재양성총괄혁신본부장은 “보건복지 분야 인재 양성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공감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이 소통의 장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원은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위해 올해부터는 서포터즈 공모 대상을 대학생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유럽과 한국의 만성 난치병 치료기술을 공유하는 국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9월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리는 '제4차 유럽, 한국 만성난치병 치료기술 발표' 세미나는 유럽동서의학병원, 솔담한방병원이 주관하고 ㈜JH바이오파머, ㈜알파초이바이오가 후원한다. 이날 세미나는 '인류 난치병 치료의 혁신적인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1부에서는 '유럽 난치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발표'가, 2부에서는 '근골격계 염증질환 치료 기술 전수' 발제가 진행된다. 우선 박우현 유럽동서의학병원장이 '선험적 치료에 대한 통합의학적 치료사례'를 발표한 뒤 유럽동서의학병원과 솔담한방병원이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박우현 원장은 경희대 한의학 박사로 현재 글로벌 난치병 치료지원재단 추진위 국제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솔담한방병원장을 맡고 있는 현경철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난치병을 주로 치료해 온 박우현 교수의 강의를 통해 최신지견의 한, 양방 통합의학적인 치료방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마침 한국에 방문하는 일정 동안 세미나를 부탁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제주한의사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치료결과 발표에서는 현경철 박사, 이영태 박사(강동한의원장, 울산시 사회문화원장), 조기용 박사(소우주요양병원장), 박준혁 박사(경희동의보감한의원장), 김인수 박사(파주 운정한방병원장), 이장호 용한의원 원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가 매달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4일 중랑구한의사회는 구립용마복지센터를 방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상담과 함께 침·부항 등을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선영 회원은 “지난 5월 의료봉사에 참여한 이후 이번달에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의료봉사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한의학·한의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한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건강상담은 물론 아픈 곳을 자세히 물어봐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치료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해 많은 지역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구청·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의료봉사 진행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는 중랑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해 외식업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21건에 달한다"며 "식품에서 생쥐가 나오거나 담배를 피우며 조리하는 종업원이 공개되는 등 불량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소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가맹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는 상황임에도 본사는 신메뉴 개발, 식재료 공급 등 기초적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선량한 가맹점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도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책임 강화에 공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라며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본사가 식품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보건소(소장 최문갑)는 지난 24일 영유아의 건강 향상과 성장발달 촉진을 위해 비대면 한의약육아교실 프로그램인 ‘신통방통 엄마 손은 약손’을 내달 15일부터 주 1회 8주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12개월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것으로, 참여자에게 영유아의 건강관리, 영아 경혈 마사지 등에 관한 교육과 영유아 관련 건강소식지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 방법은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영아 경혈 마사지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영아 경혈 마사지는 양육자와 영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유대감 및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기혈의 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김포시 보건사업과장은 “한의약육아교실을 통해 올바른 한의약 건강관리법 전달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돕고 양육자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등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상자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며, 김포시보건소 한방진료실(031-5186-4136)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마성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교통사고 피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마성 이사는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보험사는 배부르고 국민들은 신음한다”는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교통사고 피해환자 치료 외면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 나선 이 이사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부상 상태나 치료 경과 정도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환자의 진료권을 빼앗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마성 이사의 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안규백 의원은 “삶과 죽음은 일란성 쌍둥이다. 삶 만큼 '아름다운 죽음'도 간절하다”며 “죽음을 경시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함께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품위있는 죽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이라는 주제로 의료계 현실과 웰다잉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죽음의 철학적 개념과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사조력존엄사라는 표현보다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 등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 “국가가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돌봄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계가 아직 조력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현행법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등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해 이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소극적 안락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번 조력존엄사법을 통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안락사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교육을 우선시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의학적·비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존중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사조력자살은 충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극단 소울메이트 안상우 대표에게 최근 연출한 연극 '검둥이' 연극의 주요 내용과 장뇌삼 이벤트, 관객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연극은 유기동물의 만남과 이별을 사람에 빗대 연출하고 장뇌삼을 증정하는 등 이색 이벤트로 호평을 받고 있다. Q. 공연 '검둥이'는? 오는 28일까지 대학로 스튜디오 블루에서 열리는 연극으로, 유기견을 사람의 모습에 빗대 만남과 이별, 그 이후 또다시 시작되는 인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4시에 공연하며 이준, 권나영, 박유영, 이규태, 홍순목, 김정욱, 하재이, 배진우, 최유경 등의 배우가 출연한다. Q. 공연이 주는 메시지는? 유기 동물은 사람에 의해 길러지고 버려진다. 이런 유기 동물의 입장에서 보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게 됐다. 유기 동물이 바라보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바를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관객이 이번 연극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Q. 관객들의 주된 반응은? 동물들을 의인화해 표현한 점이 재밌다는 반응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객 분들이 많은 공감대를 느끼며 여러 번 공연을 관람하시기도 한다. Q. 관객에게 장뇌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연극 등 공연신이 침체돼 공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관객 분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에 관객 분들의 건강을 생각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마침 주변에 장뇌삼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 Q. 앞으로의 공연 계획은? 공연이 막을 내리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다. 매해 업그레이드되는 검둥이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소울메이트와 빅잼, 투비원디자인이 공동 기획해 타 극단들과 진행하는 “이어달리기” 공연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과 면담을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및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의사 면허만이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방향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시행이 되도록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정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홍 회장은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혈액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는 현재에도 한의사들의 사용이 가능하나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한·양방 의료가 공존하며 발전하는 만큼 한의협도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조만간 정기국회가 개회됨에 따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강선우·서영석·최종윤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를 개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광주광역시가 6.1명인데 반해 충남은 2.8명으로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역시 2011년 7개 시·도에서 2020년 8개 시·도(세종 제외)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방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환자 수의 2∼3배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역완결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 부족은 현장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직률 증가와 숙련 간호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간호사 부족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회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로, 이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간호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같은 질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병상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이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고, 높은 노동강도는 이직률을 높이는 등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왔다”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의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과 공공정책부분 간호수가 마련 등으로 간호인력 임금을 높이고, 건강보험수가 차감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법적 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이유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팀장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공공병원을 간호사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병원 표준운영지침 수립 및 공중보건 장학생제도, 지역 간호사제 확대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부는 간호사 적정 수급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법적 기준 마련,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도 시행, 간호사 표준임금제도와 표준근로조건 마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전면 가동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나 간호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기대하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1999년 이후 변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간호등급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간호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화 교수는 “간호학사 편입정책 개선은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간호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와 다른 전공기반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전공 학사소지자를 위한 집중간호학사(ABSN) 편입과정의 도입이 간호사 수급의 양적 질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간호학과 편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인증평가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배치수준 향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