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산청에서 생산한 한방약초의 상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원산지표시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산엔청쇼핑몰 입점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원산지 표시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한방약초 규격포장재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및 농산물 친환경 인증표기 개선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산청군은 규격과 디자인이 통일된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산청약초의 상품성과 신뢰성, 브랜드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한방약초 규격포장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방약초축제는 물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해 산청약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행 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8일 개최한 온라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2차 포럼’에서 이상열 경희대 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의 서비스 모델, 적용기술과 수가 제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등은 조기에 전향적으로 수가를 제공하고 제도권에서 활용해 결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극 활용하려면 외국보다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 관리료 차원으로 제공돼 왔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금 측면에서 활용된 것”이라며 “초진이나 재진과 비교할 때 소위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자체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의원급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낮은 수가 때문에 실질적 매출 감소나 수익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항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된 사례들을 잘 분석해 합리적으로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묶이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참여결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며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과 관련해 수가 책정이 진행되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추진됐는데 의료진들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일단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흐름, 전화상담료 분석, 신의료기술 수가 측정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토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좋은 수단이나 방법이 있어도 기존 임상 시험을 통해 확실한 에비던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당뇨나 비만학회 문헌을 비교해보면 서비스가 효과가 있거나 생각보다 효과 크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마친 후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유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정신의학과 전문의)는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충족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3분 진료를 받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정신과의 경우 진료시간이 늘어나면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수가제도를 비대면 진료에도 적용한다면 환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거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5년마다 이슈화를 반복한 만큼 꾸준한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며 “신의료기술로 반영할지, 전화·화상 등 차이점을 어떻게 고려하고 수가를 반영할지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본적인 것은 원격의료든 아니든 책임은 똑같다. 환자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확장될 경우, 책임감경을 법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 구체적 사안에서 얼마나 설명의무를 충실히 했고 비대면 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너무 높게 인정 해버리면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원가, 인건비, 난이도, 노력 등을 고려해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강형원)이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학부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리서치 캠프를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개최했다. 원광대학교 학부생과 옵저버로 우석대학교 학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캠프에서는 연구방법론, 연구윤리, 연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마지막 날에는 팀별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최우수 팀을 주제별로 선발하는 한편 한의학연구원 김성하 박사가 한의학 연구자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졸업생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리서치 캠프는 △뜸 자극 및 경혈 특성 관련 동물실험과 문헌고찰(권오상 교수) △뇌 및 소화기 질환 조절 한약 소재 연구(배기상 교수) △한의대생이 할 수 있는 질적 연구(정문주 박사) △비만에 대한 한의중재 네트워크 메타분석(임정태 교수) △초음파 유도하 전통의학 중재 교육과 관련 연구(조은별 전문의) 등 5가지 주제로 나눠 참가자들이 희망 연구주제에 각자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최우수 연구계획서로 선발된 팀은 △뜸의 열자극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체조직-agarose gel 혼합 팬텀 개발(박창현, 임예빈, 이수현, 박현경) △창이자 물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유수민) △20대가 한의 의료기관에 잘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유수원, 유정훈, 나현욱) △기구축 데이터베이스(K-HERB Network)를 활용한 동반질환(비만과 우울증)의 한약치료제 개발 가능성 탐색:Feasibility study(김예지 박수빈)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시술 OSCE 모듈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정고은, 권유진) 등이며, 본 캠프에 참가한 학부생들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 중 하나인 학부생 논문제에 해당 논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캠프 참가자인 본과 3학년 신진영 학생은 “교수님 및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나누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접근해 나가다 보니 두려움이 점점 해소되었다”며 “글을 쓰기 전에 우선 나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들을 찾아보았고, 여러 논문을 탐독하다 보니 주제는 달라도 ‘변하지 않는 큰 틀’이 있음을 느끼게 되어 앞으로 진행될 11월 학술제와 나의 첫 논문 발간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강형원 학장은 “방학을 반납하고 연구에 매진하려는 학생들을 보니 원광대학교와 한의학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며 “앞으로도 학부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님들과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해나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나 됐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고통 받는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81.0%,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응답해 국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노인의료의 취약점이 드러난 가운데, 노인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노인의료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추진 관리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Korean Crisis of COVID-19 for Aged’ 발제를 통해 “노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에 어떤 팬데믹이 와도 노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나이 자체와 기저질환 축적 그리고 폐렴은 노인의 병”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조기진단, 조기치료, 조기입원 등을 하고 장기요양 시설 감독 관련 법령 개정과 의료전달 체계 개선, 시설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들의 교육 강화를 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해외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 사례를 들어 고령화 사회에 준비가 돼 있지 못한 한국에 노인의학 전문의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대다수 한국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만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면서 “영국을 비롯한 해외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의학 수련 프로그램 및 전문의 제도를 운영중이다”며 “빠른 고령화 폭증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맞는 노인의학 수련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70세 이상 노인 4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2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5%의 노인들이 자신의 의사가 노인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76%의 노인들은 노인병 관련 미충족 수요를 위해 노인병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88.3%의 대상자가 1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졌으며 이 중 83%는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손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노인의학 수련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점을 지적했다. 영국은 “의과대학을 졸업 하면 우리나라 인턴과 비슷한 Foundation Programme을 거쳐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데 이 중 노인의학이 전공의 과정 선택지에 있다”면서 “뇌졸중 전문의를 택하고 싶다면 노인의학 전문의 수련 후 1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다음 사례로 “호주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6년 간 수련과정을 거치면 첫 3년은 일반 내과 수련 혹은 소아과 수련과정을 거치고 남은 3년차부터는 내과 수련 과정에서 노인의학과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률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인의학 전문 의사 양성의 필요성과 노인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또 “75세 이상부터는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에게 필요한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고 질병 관리 기능 상태를 좋게 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며 보건의료체계와 전문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노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만성 복합질환 통합관리와 다약제 복용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성기 병원은 질병관리, 치료부작용과 합병증 및 기능 악화 예방에 힘써야 하고 노인병클리닉‧노인병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노인의료체계 개선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전문의 제도의 경우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복지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질병 단위로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인 주치의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가운데 한의사 인력수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가장 높고, 비활동 인력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한의 의료인력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입장문에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이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인구 감소(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의 당위성을 한층 배가시키는 부분”이라며 “이는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축소해 과잉되지 않은 적정 규모의 한의사 인력수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고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왔지만,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며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며,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7일 광주지역 의료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현안 알리기에 나섰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논어에는 ‘군자는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을 갖지만 소인은 오직 자신의 유불리만 따진다’는 문구가 있다”며 “광주한의사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지만 한의계를 넘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의사회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구분, 신뢰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자분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것에 늘 감사드린다”며 “광주한의사회의 모습을 늘 지켜봐주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계 현안 발표를 통해 △광주광역시의료원 개설 시 한의과진료실 개설 △광주시 한의난임치료지원 사업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및 확대 필요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 법률적 보완, 개선 필요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필요 △혈액검사,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 등을 소개했다. 김광겸 회장은 "6월 광주시의회에서 신수정 의원이 시의료원 조례에 '한방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사협회 측의 강한 반발로 보류된 상태"라며 "현재 시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에 다수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 다양한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과 개설의 이점과 관련해 김 회장은 "민간의 한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한양방 협진을 가능하게 하며 치매, 희귀난치질환 등 공공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질환군은 물론, 감염병 사태시에도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처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노병하 간사는 “의사회 입장만 듣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만큼 한의계와도 교류를 확대해 공정한 보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지난 2일 위탁 운영기관인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약 70여명의 직원들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은 5년째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위탁운영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통합의료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병원으로, 지난 3월 이정한 병원장이 제3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현재 두 기관의 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정한 병원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두 기관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효과가 병원에 방문하는 모든 내원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