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유휴인원의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외국인 인력 투입 효과’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안’을 통해 2043년까지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에 달했으며,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가 외국인 인력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여성 비율도 92.9%로, 한국인 여성 비율(89.5%)보다 높게 나타나, 국적과 관계없이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도 극히 저조했다. 실제 법무부가 요양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 올해 8월 기준으로 실제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으며, 올해 9월 기준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 역시 1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인력 중 71%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인력 수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돌봄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하여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정현우)이 최근 대정4관에서 중국 정저우대학교 기초의과대학(학장 류강동)과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교류와 공동 연구 체계 마련,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연구과제의 공동 발굴 및 수행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및 행정 직원과 학생 교환 △공동 연구 및 연구 결과 발표 △학술 자료와 간행물 등 과학 정보 교환 △도서관 및 기타 보조 서비스 분야의 자원 협력 △양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술 교류 활성화 등 글로벌 보건 의료분야 연구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우 학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과 중국 전통 의학의 학문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새로운 치료법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과 현대 의학 융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교의 공동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류강동 학장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동신대의 뛰어난 한의학 교육이 결합한다면 양국 기초의학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신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9월부터 무주반딧불축제를 시작으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고창모양성제 등 전북을 대표하는 5개 지역 축제에 참여해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 등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지역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는 긴급 상황이나 특정 진료가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는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 중복 복용 위험 등을 확인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환자경험 평가’에 대해 안내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했다. 문경아 본부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수 건강정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고령층 등 건강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의료소비액이 이미 7월에 1조원을 돌파했으며, 9월 기준 1조4285억원을 기록해 연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총 1조4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80억원)과 비교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페이·유니온페이·현금 결제 등은 제외돼 실제 의료소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진료 지역순으로는 서울 89.58%, 부산 3.94%, 경기 3.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과목은 주로 비급여 중심의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별 소비 비율은 △피부과 55.93% △성형외과 24.44% △내과통합 10% △약국 5.91% △안과 △한의학 순이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력과 K-컬처의 글로벌 확산으로 의료관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도 “많은 연예인·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을 미용 시술 차 방문한다”고 전해지는 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분야는 웰니스 관광, MICE 관광과 함께 3대 고부가 시장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의 의료관광은 뛰어난 의료기술과 한류 문화가 결합,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으며,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2016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A병원장은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은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이와 함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9년 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이같은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이 29일 서울 위드스페이스 교육센터에서 ‘공공 eCRF(전자연구증례기록서) 구축 및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연계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eCRF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CRF는 임상연구 데이터를 전산화해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 기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은 ‘공공 eCRF 시스템의 주요 기능 소개 및 시스템 구축 실습’을 주제로 7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실습 위주의 교육이라 이해가 쉬웠고, 진행될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준혁 단장은 “이번 교육은 한의약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반이 되는 임상연구 데이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 공공 eCRF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여 한의계 전반의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대비 588% 증가했다”고 밝힐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한 채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업체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제도권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체로 둔갑하게 됐다. 결국 이 의료법 조항으로 인해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기반 의료관광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진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경험하고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오히려 역으로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4월2일에 발표한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117만467명(실환자 기준, 연환자 169만5658명)으로, ’23년(60만5788명)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의료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및 치료 등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 소비액 총액은 1조2583억5056만1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고액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AI 연구개발 투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내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에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개호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복지부에 보건의료 AI R&D 예산 중 한의약 AI 관련 규모와 배정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중 한의약 분야에 있어서도 AI 관련 연구개발 현황 파악 및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R&D 내에서 AI 분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업으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해 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와 현대의료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R&D)’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3.6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의약을 기반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융합하는 다학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구조를 과학화·고도화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비 R&D사업으로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 및 한약인공지능플랫폼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또 향후 5년간 한의약 AI 연구개발 투자를 어떻게 확보·확장할 계획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에서도 AI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한의약 분야의 AI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한의바이오첨단기술개발사업’ 신규 사업을 기획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환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의 제품 및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한의기술 선진화를 위한 한의-첨단바이오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의바이오첨단기술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12.5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한의제품(탕약, 침, 뜸 등)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환자의 한방의료 수용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약물/비약물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고, 한의 기술과 첨단바이오 기술을 융합해 현대 의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비약물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세대 한의 의료기술개발 분야 AI 연구개발 투자를 목표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는 한편 현재 한의약 R&D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한의약 분야 AI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신규 사업 기획을 보완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신문] 파주보건소는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추진한 ‘2025 한의약 건강강좌’를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학부모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장기 자녀의 건강관리법 및 겨울철 한의약적 건강법을 소개,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건강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강좌에서는 파주보건소 공중보건의 김지훈 한의사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심영신 한의사가 ‘한의약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공동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서는 뼈 성장 원리, 성장 경혈 지압법, 성장도표를 활용한 키 백분위수 확인법 등을 소개하며, “아이마다 성장 유형이 다른 만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즐거운 신체활동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전했다. 또한 16일에는 권해진 래소한의원장이 ‘한의약으로 건강한 겨울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 강연은 파주시한의사회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겨울철 면역력 향상에 좋은 한방차 ‘쌍화차’의 재료와 효능, 섭취법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재료의 향과 촉감을 체험했으며, 파주보건소는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쌍화차 재료 선물 꾸러미를 제공키도 했다. 강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7%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한의약이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내용이 유익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향후 강좌 주제로는 ‘계절별 건강관리’, ‘불면증 완화’, ‘사상체질 이해’ 등 다양한 한의학 주제와 함께 영양·조리법 등과 융합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강좌는 시민들이 한의약을 일상 속 건강관리 방법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건강교육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9일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미래인재개발센터 건설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날 캠페인을 통해 고소작업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에도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응급 쿨링 키트를 배포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정 현황을 직접 점검한 박인기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관계자 격려와 안전 시공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심평원은 시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는 책임감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