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2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이 영유아(0∼6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02년 73.33%에서 ‘21년 35.1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이 38.92%로 성인 35.85%보다 높으며, ‘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6.5회(‘19년)로 다른 연령과 비교해 2, 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 즉 감기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돼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이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생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고,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만큼 영유아가 항생제 복용 후 위장장애, 설사,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 은병욱 교수(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며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19년 기준 23.7DID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 부처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예방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아울러 병원을 방문하기 전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인 ‘건강 e음’을 통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보연 심평원 평가책임위원은 “심평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01년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23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1일 구립용마복지센터를 방문,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동시 유행하면서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한선영 한의사가 참여, 평소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및 치료와 함께 겨울철 유의해야 하는 건강상식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만족도를 높였다. 한선영 한의사는 “올 겨울에는 유달리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어서 세심한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렸다”며 “개인적으로 올 한해 의료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진료 중 한 어르신이 ‘올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들으니 봉사란 이런 맛에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전했다. 정유옹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가 용마복지센터에서 지속한 의료봉사는 올해 마무리됐지만,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개해 어르신들에게 한의학의 따뜻함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의료봉사에 선뜻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료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중랑구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 마련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및 건강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개발원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및 수혜자의 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서비스 제공자 122명과 서비스 대상자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의료인의 77.0%는 의료취약지의 원격협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원격협진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79.5%가 답했다. 환자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협진의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0.7% 상승한 75.4%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협진 이후 환자들이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20.7% 상승한 75.4%에 달했으며, 의사의 지도를 환자들이 잘 따른다는 비율이 78.7%로 나타나며, 서비스 제공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서비스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대상자는 주로 70~80대의 여성이었으며, 비대면 진료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6.1%로, 의료진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자신이 또래 대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퇴행성 관절염 등 운동장애로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개발원은 정서적인 불안, 우울감 등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40.5%로 나타난 만큼, 건강 상담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현장 원장은 “거주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거동 불편 등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존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거짓 선전 선동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범국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결집해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합의문에 따라 이태원 국조특위가 가동됐듯이, 합의문 4항인 여야공통공약추진단 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호소문을 통해 “여야가 지난달 23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호도돼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간호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네 차례나 고강도 법안심사를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 이미지 정보 등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정보주체 동의 또는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 항암제제와 표적치료제 병용시 항암시너지 효과와 부작용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전대학교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와 송시연 교수 연구팀은 내성을 가진 폐암세포에 대한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폐암치료 한약제제 ‘삼칠충초정’(HAD-B1)과 표적항암제 ‘아파티닙’(Afatinib) 병용요법으로 인한 항암효과 상승 및 그 치료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폐암 1세대 표적항암제인 게피티닙(Gefitinib, 상품명 이레사)에 내성을 지닌 세포주(HCC827-GR)와 그 이종이식 마우스모델에서 아파티닙과 삼칠충초정 병용투여의 항폐암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아파티닙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양성인 진행성 비세포성 폐암에 사용하는 2세대 EGFR 티로신키나제 억제(TKI) 표적항암제로, 1∼2년 복용한 경우 T790M에 이차 돌연변이로 내성이 발생한다. 이는 표적치료제가 암의 완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진행성 폐암 치료에는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삼칠충초정은 삼칠근, 동충하초, 인삼, 유향 등으로 구성된 한약제제로, 대전대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폐암환자에게 폐암증식 억제 및 표적치료약물 부작용 감소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미 EGFR 이중 돌연변이 폐암세포인 H1975 세포를 이용해, 삼칠충초정의 폐암증식 억제 및 표적 치료약물의 부작용 감소 효능을 확인하고, 약물안전성 및 약동학을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삼칠충초정과 아파티닙 병용요법은 단독요법에 비해 세포 증식을 현저하게 억제하고 세포 사멸 또한 효율적으로 유도했다. 삼칠충초정에 의한 HCC827-GR 세포 증식 억제는 MET 증폭 및 인산화 감소를 통해 발생했고, 삼칠충초정과 아파티닙의 시너지 효과는 ERK 및 mTOR 신호 경로의 하향 조절을 통해 HCC827-GR 세포에서 세포 주기 정지 및 세포사멸을 유도했으며, 혈액학 및 생화학 살험에서 삼칠충초정은 아파티닙의 독성을 완화시켰다. 송시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 폐암치료제제가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표적치료제와 병용시 표적치료 항암제 내성을 가진 폐암에 대한 항암 시너지 효과를 내며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한의과 의과 공동으로 다기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합암치료의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저명 학술지인 ‘통합암학회지’(Integrative Cancer Therapies) (IF:3.077)에 게재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채그로 스페이스’에서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임상현장에서의 정신건강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9차 월례회를 총평 공청회로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2020년 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질환별 한의중점센터 과제로 선정된 이후 개발된 △감정자유기법(EFT)(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표준임상경로(CP)(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 △한의학 상담과 체질의학(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 등 정신장애와 관련된 구체적인 한의진단 및 평가도구 치료기술개발 성과와 추진사항이 소개됐다. 김종우 센터장은 “그동안 월례회에 참가하고 응원해주신 개원가 한의사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신건강 한의학리가 신기술 개발과 임상표준화에 가시적 성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선용 교수는 △감정자유기법(EFT)의 이해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의 적용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시행과 등록 과정 △구체적인 EFT의 시행 과정과 환자 사례 △개발된 정신장애에 임상진료지침(CPG), 매뉴얼과 표준임상경로(CP)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로 등록된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은 인간 개체를 ‘몸과 마음’의 전일적 생명현상으로 연구해 왔던 수천 년 한의학 임상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해의 PTSD 환자에게 부정적 감정 해소 등의 증상 개선에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 기술”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환자가 해결하고 싶은 심리적, 신체적 문제에 대해 경혈점들을 두드려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수용확언을 통해 고통을 받아들여 삶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한의정신요법에 현대 뇌과학적 방법을 융합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그동안 개발된 ‘화병,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 치매, 재난트라우마’ 임상진료지침(CPG), 매뉴얼과 표준임상경로(CP)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를 초점으로 개원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EFT요법과 함께 우수한 치료효과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우 교수는 △한의학에서 인간에 대한 심신일여(心身一如)의 관점 △한의학에서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 △기질, 성격, 체질로 본 인간의 유형 △임상현장에서의 한의학상담에 대해 선천적 체질과 환경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난 현재의 병태생리학 체질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한의학은 질병의 특징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식 치료로,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생체의 변이가 생리적(正)으로 돌아온 것이고 악화된다는 것은 병리적(邪)인 것”이라면서 “정사가 투쟁하는 현상을 병태생리라 하는데 정과 사가 서로 강하면 병세도 강해지고 정과 사가 쇠약하면 병세도 약해지는데, 특수 질병이나 일반 질병이든 동일 질환이라도 건강상태에 따라 잘 치료되는 체질과 난치체질이 있으며 증상도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열등적 특성에 대해 선천적 성격과 기질, 체질을 확인하여 최적의 상태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신건강 한의학리는 정신과 신체를 일원적 존재의 오기능 상호관계의 생명체로 보고 이를 구조역학적으로 분석, 개체의 생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신생명 활동의 기본은 자발적인 자기 발생이나 자각을 통해 자기 대사로 자생력을 찾아가는 것이 생리현상이요, 생명활동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한 한의사들은 ‘수준별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 ‘정신건강 한의학의 홍보와 저변 확대’, ‘한의대 한방병원 정신과 환자군의 임상 및 회복 사례’, ‘중증정신장애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 한·양방 협진 방안’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한의학정신건강센터는 2023년 월례회 주제를 ‘한의학 임상현장에서의 정신건강 적용과 활용’으로 선정, 이번 총평 공청회에서 제시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한의사회(회장 최원철)는 지난 27일 회원 및 회원 가족을 비롯 김경호 광진구청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메가박스 극장 1, 3관을 대관하여 ‘아바타: 물의 길’ 영화를 관람하며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최원철 회장은 “2022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텐데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시고, 새해에는 회원 및 회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 22일 한의사들도 이제 진단의료기기를 폭넓게 써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한·양방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은 평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작은 단초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한의사의 역할들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를 관람하며 진행된 송년회에는 맥주, 사이다, 콜라, 팝콘 등 음료 및 다과가 제공돼 회원 및 회원 가족들 간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2022년 한해를 즐겁게 마무리했다.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정춘숙, 이사 최연숙)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의 국내·외 입법 동향’이란 주제로 제6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건전한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정춘숙 이사장은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했으며,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요 증가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국내 디지털 헬스에 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번 국제 심포지엄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모해 안전하고 건전한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연숙 이사는 “우리나라도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코로나 이후 신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료 행위 구분, 원격의료 제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논의할 시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동향과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O 서태평양지부 데이터·전략·혁신 담당 박기동 국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의 디지털 헬스 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건강·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먼저 구글이나 유튜브를 찾는 것이 일상이며, 의료기관 이용 여부도 이를 통해 정한다”며 “이는 비단 보건의료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테크놀로지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동시에 기존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UN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에 따른 각 기업 및 법인들에 대한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요 항목은 △접속 및 통신상 격차를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 보장’ △저작권 제한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용 정보창’ △대상 간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인플루전’ △인격 존중 및 개인 정보 보장을 위한 ‘디지털 인권’ △인류의 위험에 맞서 범주를 제한한 ‘인공지능의 법제화’ 등이다. 박 국장은 최근 대두된 환자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헬스(eHealth) 데이터를 전자신분증과 연동해 공공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는 50년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는 등 해외보다 이헬스로 전환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 디지털 전체의 변화에서 헬스 분야가 뒤처지지 않고 선두 분야가 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강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한국병원연구원 김유석 이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 입장에서 정보 유출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 등의 공공 시스템과 같이 의료 사고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피해 보상 제도를 확실히 만들 수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이런 디지털 서비스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정연희 과장은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법’이었다”며 “데이터 활용 기반 제도가 부족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제도를 통해 큰 로드맵을 그리고, 각 부처 간 이견이 발생시 조정위원회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이헬스’를 소개하며, 이는 △원격통신을 활용한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최근 이헬스의 입법화·제도화가 보건의료계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정보화위원회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국내외 입법과 제도화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내외부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한의약정보화위원회는 한의의료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과 한의사의 권리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의약정보화위원회를 실무조직으로 하여, 복지부와 함께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