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7일 경기지부회관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결선PT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은 지부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경기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 주제는 △코로나 후유증과 한의약 △난임과 한의약 △만성피로증후군과 한의약으로, 코로나 후유증, 난임, 만성피로증후군에 한의약을 이용한 후기 및 관련 한의약 상식 바로 알기, 복용법 등 관련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사 촬영과 광고, 애니메이션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은 전통 의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대 한의학’에서 ‘중세 한의학’을 거쳐서 지금은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전국에서 현대식 한의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한의사들과 한의학자, 한의과학자 및 연구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 ‘미래 한의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한의사들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아주 역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약 홍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위대함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품작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35개 작품으로,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비롯해 영상전공생,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됐으며, 이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자는 작품설명과 제작과정,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발표하는 ‘결선PT’ 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경기지부 김영삼 홍보부회장·최정신 홍보부위원장·이지혜 홍보이사·유동원 홍보이사와 경기일보 편집국 문화부 황선학 국장·정자연 차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총 8개 팀이 겨뤄 대상에 김다은의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 하세요’가 수상했다. 김다은 씨 개인 출품작인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 하세요’는 픽토그램 등을 이용한 포스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직접 그린 캐릭터를 통해 코로나 후유증 증상별 설명과 함께 침, 한약 등 환자 맞춤 한의약이 회복에 탁월해 한의의료기관으로의 방문·상담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다은 씨는 작품설명에서 “코로나19 감염 경험 이후, 많은 국민들이 원인불명의 건강 악화를 겪어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 기획하게 됐으며,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와 함께 한의약이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배워, 처음으로 직접 만든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특히, 이번 제작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모전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한의약 관련 콘텐트 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최우수상에는 △이우석·정약용·김수현·박서연의 ‘한의학과 숲 속의 공주’ △천은비의 ‘만성피로증후군, 한의약으로 활기차게!’ △최원세·박나현의 ‘만성피로, 한의약으로 극복해요’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김종승·심재훈의 ‘만성피로, 한의약과 함께’ △김다원의 ‘한의약으로 자유로운 일상 되찾기’ △정재영·홍승리의 ‘피곤해도 괜찮아’ △김연홍의 ‘한 방의 힘, 한의약’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지부는 대상에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3팀) 15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장려상(10팀) 20만원, 입선(5팀) 10만원의 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자료, 한의약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감기는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유독 겨울철에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 점막과 섬모의 기능을 떨어트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풍한’(風寒)의 ‘사기’(邪氣)로 인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이선행 교수(사진)는 “감기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와 목에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임상에서는 비염, 인두염, 편도염 등으로 나타나 상부 호흡기 감염이나 상기도 감염이라 통칭하기도 한다”며 “겨울철만 되면 자녀가 감기에 잘 걸리거나 혹은 증상이 오래갈 경우,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환경개선과 함께 아이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해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는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 심근염 등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 성장과 발달 과정 중에는 작고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정기’(正氣)를 손상시키기 쉽기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아이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한약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 교수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면 녹용을 핵심 약재로 활용해 골격을 튼튼하게 만드는 육미지황탕·신기환을, 평소 식욕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하다면 인삼을 베이스로 기운을 불어넣고 영양 보충 및 소화기능을 개선해주는 보중익기탕·양위탕을 추천한다”며 “또한 피부가 조밀하지 못해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동시에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면 황기를 주축으로 피부 기능을 조절하는 옥병풍산·계지탕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일상생활 속 아이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는 △등과 뒷목까지 보온에 신경쓰기 △건강한 폐를 위한 음식 섭취(찹쌀, 연근, 대추, 마 등) △지속적인 햇빛 노출로 피부 단련 △구강 위생과 손 씻기 등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가 2022년 한해 동안 홈페이지 뉴스브리핑센터의 한의학·융합 뉴스 키워드를 분석해 ‘2022 한의학·융합 뉴스 키워드 Top 10’을 발표했다. 키워드는 32개 미디어에서 보도된 한의학 1871건 및 융합 2539건의 뉴스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빈도 분석을 통해 순위를 선정했으며, 추출한 키워드를 넷마이너(Netm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네트워크 시각화한 결과를 추가했다. 한의학 분야 뉴스에서 ‘한의약 연구’(201건·4.6%)가 가장 높은 빈도의 키워드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의치료(124건·2.8%) △오프라인 홍보(116건·2.7%) △한의약건강증진사업(91건·2.1%) △코로나19(70건·1.6%)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59건·1.3%) △한의약통합돌봄사업(55건·1.3%) △초음파(49건·1.1%) △정책간담회(42건·1.0%)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42건·1.0%) 등의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키워드인 ‘한의약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한약, 침, 추나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 효과 및 통합치료나 한·양방 병용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개선 및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후보물질이나 침 및 한약 치료의 효과를 밝힌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 한의약 오프라인 행사에 ‘큰 관심’ 2위인 ‘한의 치료’ 키워드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해였던 만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나 후유증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 특히 한의계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SNS, 포스터, 라디오, 옥외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야외활동이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비만 주제의 기사도 다수 있었고, 허리디스크나 암, 월경곤란증, 월경통, 치매, 턱관절 장애, 파킨슨병, 갱년기 등의 질환도 눈에 띄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심리·신체적 증상의 한의치료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홍보’ 키워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행사들이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 오프라인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년만의 대면 홍보행사가 가능했던 만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한의약 강연을 포함해 산청한방약초축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서울한방진흥센터 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KMCRIC ‘생활 속 한의’에 칼럼을 연재하는 한의대생 김감초가 9월 한의학을 주제로 한 테마 전시회를 진행해 일반인에게 쉽고 친숙하게 한의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이나 저소득층, 고령층,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 단위의 공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역시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계속되는 요구로 인해 지원사업을 넘어 각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7월에는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초음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관심 급증 또한 5위를 차지한 키워드인 ‘코로나19’의 경우 엔데믹 상황으로 전개되며 다소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한의사들의 국가 방역체계 참여가 배제됐음에도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접수센터를 통해 재택 치료를 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한의의료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특히 ‘초음파’ 키워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크게 증가된 경우로, 이번 판결은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약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융합 분야 뉴스의 주요 키워드 순위를 보면 △코로나19·코로나19 백신(661건·10.7%) △오미크론·오미크론 백신(131건·2.1%) △뇌(뇌졸중, 퇴행성 뇌질환 등)(119건·1.9%) △AI(99건·1.6%) △치매·알츠하이머(85건·1.4%) △변이 바이러스(BN, BQ 등)(71건·1.2%) △신약(61건·1.0%) △비만(50건·0.8%) △당뇨병(49건·0.8%) △비대면 진료(44건·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난제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돌봄서비스 강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문을 공개하며 새해 새롭게 추진되는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21개 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그중 보건·의료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시행 : 7월 1일) 통합돌봄추진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실현과 지난 ’19년부터 ’22까지 진행한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 대상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케어매니저 등을 통한 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수요자 욕구에 맞춰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시행 : 12월) 보건의료정책과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와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를 위해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년～’25년)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년) △시스템 구축 완료(’25년)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이 보장되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시행 : 올해 상반기) 재난적의료비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변경된다.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80~50% 지원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적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시행 : ’23년~’27년) 질병정책과는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9년 기준 국내 암생존자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에 육박하며,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암치료 후 사후관리와 암생존자의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 구축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해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시행 :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 지원을 위한 것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399.5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1단계로 기술개발(’23년~’25년)에 이어 2단계, 실증(’26년~’27년) 순으로 진행해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해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신문 하재규 편집국장이 <달려라 꼰대(2020년)>에 이어 <세상을 비틀어보는 75가지 질문>(페스트북)를 펴냈다. 이 책은 신문과 방송에 등장한 많은 화자(話者)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건조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갈무리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에 소개된 한 대목이다. 국내 1호 큐그레이더(커피감별사)인 서필훈 씨는 맛있는 커피를 찾아 10여 년이 넘게 전 세계를 떠돌았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정의했다. “남이 내려주는 커피요.” 어느새 커피는 매끼 챙겨 먹어야 할 밥이 됐다. 어찌 보면 하루 세끼의 밥 보다 더 많이 챙겨먹는 일상의 비타민이기도 하다. 커피를 마셔야만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감되는 세상이다. 이제 커피는 사람 간의 인연이고, 일상의 쉼표이자, 시대의 성수(聖水)다. 그렇다면 어떤 커피가 가장 맛있을까? 커피의 종류, 내리는 방법, 마시는 장소, 함께 마시는 상대에 따라 맛 차이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변치 않는 최고의 맛은 따로 있다. 바로 남이 내려준 커피다. 서필훈 씨가 커피 원두를 확보하기 위해 남미의 커피 농장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가 동네의 작은 커피숍에 들러 그곳의 주인과 담소를 나눴다. “필, 커피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 단어로 말해줄 수 있어?” 가게 주인이 곰곰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관계라고 생각해. 손님과 나, 나와 커피 생산자, 나와 커피로 만나고 이어지는 모든 것들.” 남이 내려주는 커피가 맛있는 까닭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을 비틀어보는 75가지 질문>은 다양한 화자의 말을 중심으로 그 말의 뜻이 갖는 의미를 살펴 소소한 재미와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꿈을 가져라!’ 정말 그럴까? 모두가 꿈을 가져야 할까? 꿈을 품고 한국에 온 네팔 노동자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사람을 좌절시킨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정말 그럴까. 내가 피해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책은 이처럼 한 가지 주제를 다각도로 살피는 시사비평집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독자는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누구나 부담 없이 75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와 관련 하재규 편집국장은 “다양한 화자(話者)들의 말에 주목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어떤 말은 화자가 말한 그대로의 뜻을 따라가려 했고, 어떤 말은 화자의 말뜻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의미로 풀어내려고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세상을 비틀어보는 75가지 질문>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혀에서 풀려나온 말(言)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간다. 어떤 말은 타인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지만 어떤 말은 타인의 상처를 마구 헤집는다. 말이 품격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말이 아름다워야 사람도 아름답다. 향기로운 말이 향기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가 지난 7~8일 양일간 대구시한의사회관에서 개최돼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방문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과 박종웅 재무이사가 참석하여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협회의 재무 현황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와 더불어 한의자동차보험 활성화, 현대 진단기기 활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을 방문하여 현재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과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하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한 정책 공유를 통해 한의약 산업의 육성과 한의약 연구 개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홍주의 회장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시도지부장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계묘년이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한의계가 일치단결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한강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의 헌신을 기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순직 유공자 가정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몰·순직 군경 가족 돌봄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대상자인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에게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국 경위는 지난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고로 순직한 한강경찰대 구조요원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한국 경찰 최초 ‘인터폴 순직경찰관’이다. 순직 당시 임신 중이었던 유 경위의 배우자는 사고 충격으로 조산했고 이로 인해 자녀가 뇌병변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아이를 간호하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치료비 또한 감당하기 어려웠다. 국가보훈처를 통해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한 자생의료재단은 유 경위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전달된 가정 지원금은 자녀의 재활을 위한 치료에 쓰일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은 국가·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보훈활동에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영향이 크다. 한 평생 어려운 이들을 가엾이 여기는 ‘긍휼지심’(矜恤之心)의 자세를 강조한 신광렬 선생의 철학은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의 설립 이념이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원동력이다. 이와 관련 신민식 위원장은 “이번 지원금이 계묘년 새해 유재국 경위 유가족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선친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긍휼지심을 실천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14일 (재)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전국 전몰·순직군경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정서와 심리치유, 경제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위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으며, 첫 행사로 성탄절을 맞아 초등학생 이하 63명의 자녀들에게 보훈산타가 찾아가 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연말 성탄절을 맞아 보훈산타로 방문했을 때,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해맑게 웃던 영웅의 어린 자녀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눔과 실천으로 함께해준 자생의료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다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진단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이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상자 모집은 마감한다. 지원은 침, 뜸 등 한의치료비와 3개월의 첩약비 등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고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신분증, 난임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055-960-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가정에 자연친화적인 한의학적 난임치료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사실혼 중 1년 이상 난임부부이며, 부부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한 이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의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 실시한다. 이 기간에 양방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과 연령제한 없이 최대 18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하고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061-749-6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지난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로, 지난 ‘16년 총 105조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文정부 5년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0년(2011∼2021)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았고,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11년 5.2%에서 ‘21년 7.34%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은 의료이용량 관리가 부재한 결과, 조금만 보장성을 확대해도 보험료율 추가 상승 압박과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인구위기를 감안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을 제언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 등을 제안했으며,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의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산재예방 투자 연계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이, 장기요양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서비스 질과 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도입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를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