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한의난임치료부터 출산 후 산모건강관리까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의난임치료를 남성까지 확대 운영하고, 산후건강관리까지 책임지며 가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30쌍을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80만원, 남성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율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치료기간은 4개월로 한약제제 복용 및 침·뜸 등 한의치료가 이뤄진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한의난임치료를 도내 최초로 ‘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05명 대상자 중 94명이(30.8%)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부부 모두 익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익산시는 한의난임치료와 연계해 ‘19년부터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씩 산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부터 2803명에게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도비를 포함해 총 1억8200만원을 투입해 91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임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난임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 문제로, 익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 이번 집중점검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판물을 통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각 1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황만기 부위원장과 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표현은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나 구체적 입증 없이 한의사들을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2016도21314)을 선고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내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서 위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고소인들은 의사협회가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 일간지의 1면에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낸 것은 판결의 의미를 폄훼해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협이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 내지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이 사건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공연히 한의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법 제309조 2항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한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황만기 부위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할 의료인 단체에서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이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훈 위원도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와 한의 의료를 함부로 폄훼하는 의협의 오만방자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전국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절성 △자료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공립박물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16년에 도입된 인증제도다. ‘22년 평가인증제는 전국 272개 관(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39개 박물관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을 비롯한 13곳이 인증받았다. 특히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전문성 및 시설, 조직 관리 운영 적정성 △국내외 홍보 지역상생 협력 노력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17년 10월 이전개관 이후 연속으로 평가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인증유효기간이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문체부 평가인증기관 선정은 한의약 전문 박물관으로서 한의약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그동안의 행보들이 응축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의미있는 전시와 교육을 통해 박물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서울한방진흥센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특별기획전 ‘행림, 百年의 기억’을 진행, 한의학 서적 전문 출판사인 행림서원과 설립자 이태호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1:1대담 방송 ‘AKOM TV’ ‘추나요법의 전문가, 한의계 유명 미남’ 수많은 수식어의 주인공 이진호 병원장에게 듣는 추나요법과 건강정보! ‘뼛속까지 뮤지션, 유튜버 찐한의사’로 살아가는 일상 이야기부터 대법원도 인정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그 초음파를 활용한 진료 스토리까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7일 경기지부회관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창립 80주년 기념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결선PT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은 지부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경기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이번에 5회째를 맞이했다. 공모전 주제는 △코로나 후유증과 한의약 △난임과 한의약 △만성피로증후군과 한의약으로, 코로나 후유증, 난임, 만성피로증후군에 한의약을 이용한 후기 및 관련 한의약 상식 바로 알기, 복용법 등 관련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실사 촬영과 광고, 애니메이션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은 전통 의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대 한의학’에서 ‘중세 한의학’을 거쳐서 지금은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전국에서 현대식 한의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한의사들과 한의학자, 한의과학자 및 연구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 ‘미래 한의학’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한의사들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아주 역사적이고 정당한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약 홍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위대함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품작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35개 작품으로,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비롯해 영상전공생,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품됐으며, 이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자는 작품설명과 제작과정,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발표하는 ‘결선PT’ 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경기지부 김영삼 홍보부회장·최정신 홍보부위원장·이지혜 홍보이사·유동원 홍보이사와 경기일보 편집국 문화부 황선학 국장·정자연 차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총 8개 팀이 겨뤄 대상에 김다은의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 하세요’가 수상했다. 김다은 씨 개인 출품작인 ‘건강한 내일, 한의학과 함께 하세요’는 픽토그램 등을 이용한 포스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직접 그린 캐릭터를 통해 코로나 후유증 증상별 설명과 함께 침, 한약 등 환자 맞춤 한의약이 회복에 탁월해 한의의료기관으로의 방문·상담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다은 씨는 작품설명에서 “코로나19 감염 경험 이후, 많은 국민들이 원인불명의 건강 악화를 겪어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 기획하게 됐으며, 코로나19 후유증의 정의와 함께 한의약이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배워, 처음으로 직접 만든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특히, 이번 제작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모전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한의약 관련 콘텐트 개발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최우수상에는 △이우석·정약용·김수현·박서연의 ‘한의학과 숲 속의 공주’ △천은비의 ‘만성피로증후군, 한의약으로 활기차게!’ △최원세·박나현의 ‘만성피로, 한의약으로 극복해요’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김종승·심재훈의 ‘만성피로, 한의약과 함께’ △김다원의 ‘한의약으로 자유로운 일상 되찾기’ △정재영·홍승리의 ‘피곤해도 괜찮아’ △김연홍의 ‘한 방의 힘, 한의약’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지부는 대상에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3팀) 15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장려상(10팀) 20만원, 입선(5팀) 10만원의 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자료, 한의약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감기는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유독 겨울철에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 점막과 섬모의 기능을 떨어트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풍한’(風寒)의 ‘사기’(邪氣)로 인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이선행 교수(사진)는 “감기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와 목에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임상에서는 비염, 인두염, 편도염 등으로 나타나 상부 호흡기 감염이나 상기도 감염이라 통칭하기도 한다”며 “겨울철만 되면 자녀가 감기에 잘 걸리거나 혹은 증상이 오래갈 경우,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환경개선과 함께 아이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해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감기는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 심근염 등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 성장과 발달 과정 중에는 작고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정기’(正氣)를 손상시키기 쉽기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아이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 한약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 교수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면 녹용을 핵심 약재로 활용해 골격을 튼튼하게 만드는 육미지황탕·신기환을, 평소 식욕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하다면 인삼을 베이스로 기운을 불어넣고 영양 보충 및 소화기능을 개선해주는 보중익기탕·양위탕을 추천한다”며 “또한 피부가 조밀하지 못해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동시에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면 황기를 주축으로 피부 기능을 조절하는 옥병풍산·계지탕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일상생활 속 아이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는 △등과 뒷목까지 보온에 신경쓰기 △건강한 폐를 위한 음식 섭취(찹쌀, 연근, 대추, 마 등) △지속적인 햇빛 노출로 피부 단련 △구강 위생과 손 씻기 등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가 2022년 한해 동안 홈페이지 뉴스브리핑센터의 한의학·융합 뉴스 키워드를 분석해 ‘2022 한의학·융합 뉴스 키워드 Top 10’을 발표했다. 키워드는 32개 미디어에서 보도된 한의학 1871건 및 융합 2539건의 뉴스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 후 빈도 분석을 통해 순위를 선정했으며, 추출한 키워드를 넷마이너(Netm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네트워크 시각화한 결과를 추가했다. 한의학 분야 뉴스에서 ‘한의약 연구’(201건·4.6%)가 가장 높은 빈도의 키워드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의치료(124건·2.8%) △오프라인 홍보(116건·2.7%) △한의약건강증진사업(91건·2.1%) △코로나19(70건·1.6%)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59건·1.3%) △한의약통합돌봄사업(55건·1.3%) △초음파(49건·1.1%) △정책간담회(42건·1.0%)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42건·1.0%) 등의 순이었다. 1위를 차지한 키워드인 ‘한의약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한약, 침, 추나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 효과 및 통합치료나 한·양방 병용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개선 및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후보물질이나 침 및 한약 치료의 효과를 밝힌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 한의약 오프라인 행사에 ‘큰 관심’ 2위인 ‘한의 치료’ 키워드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해였던 만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나 후유증 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 특히 한의계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 SNS, 포스터, 라디오, 옥외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야외활동이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비만 주제의 기사도 다수 있었고, 허리디스크나 암, 월경곤란증, 월경통, 치매, 턱관절 장애, 파킨슨병, 갱년기 등의 질환도 눈에 띄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심리·신체적 증상의 한의치료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홍보’ 키워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행사들이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 오프라인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년만의 대면 홍보행사가 가능했던 만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한의약 강연을 포함해 산청한방약초축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서울한방진흥센터 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KMCRIC ‘생활 속 한의’에 칼럼을 연재하는 한의대생 김감초가 9월 한의학을 주제로 한 테마 전시회를 진행해 일반인에게 쉽고 친숙하게 한의학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이나 저소득층, 고령층,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 단위의 공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역시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계속되는 요구로 인해 지원사업을 넘어 각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7월에는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초음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관심 급증 또한 5위를 차지한 키워드인 ‘코로나19’의 경우 엔데믹 상황으로 전개되며 다소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한의계에서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한의사들의 국가 방역체계 참여가 배제됐음에도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접수센터를 통해 재택 치료를 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한의의료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과 함께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특히 ‘초음파’ 키워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크게 증가된 경우로, 이번 판결은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약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융합 분야 뉴스의 주요 키워드 순위를 보면 △코로나19·코로나19 백신(661건·10.7%) △오미크론·오미크론 백신(131건·2.1%) △뇌(뇌졸중, 퇴행성 뇌질환 등)(119건·1.9%) △AI(99건·1.6%) △치매·알츠하이머(85건·1.4%) △변이 바이러스(BN, BQ 등)(71건·1.2%) △신약(61건·1.0%) △비만(50건·0.8%) △당뇨병(49건·0.8%) △비대면 진료(44건·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난제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돌봄서비스 강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문을 공개하며 새해 새롭게 추진되는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21개 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그중 보건·의료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시행 : 7월 1일) 통합돌봄추진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커뮤니티케어 패러다임 실현과 지난 ’19년부터 ’22까지 진행한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 대상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케어매니저 등을 통한 노인 맞춤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수요자 욕구에 맞춰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23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시행 : 12월) 보건의료정책과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해소와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 발급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를 위해 연도별 시스템 구축방안(’23년～’25년)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1차 구축(’23년) △행정시스템 연계‧모바일 서비스 공급(’24년) △시스템 구축 완료(’25년)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금‧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청구, 연금, 보험 의료소송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료기록부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권리 및 건강한 삶이 보장되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온라인 원스톱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시행 : 올해 상반기) 재난적의료비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변경된다.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80~50% 지원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적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시행 : ’23년~’27년) 질병정책과는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암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9년 기준 국내 암생존자 214만명(인구대비 4.2%, 노인인구대비 12.9%)에 육박하며,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암치료 후 사후관리와 암생존자의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암종의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준비 코호트(TRC)’ 구축 △미충족 헬스케어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해 근거 기반의 암생존자 연구-임상-활용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시행 :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ICT 기반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실증 지원을 위한 것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399.5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1단계로 기술개발(’23년~’25년)에 이어 2단계, 실증(’26년~’27년) 순으로 진행해 언택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해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