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30청년 200인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 제안단)’과 함께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우리 세대(2030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저출산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월초 2030청년 200인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토론회 첫째 날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부터 각각 ‘저출산 현황 및 원인진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청출어람단 10명씩 조를 이뤄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분임 토의와 더불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마련된데 이어 분임 토의 결과를 200명 전체가 공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전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체 토의에는 200명의 청출어람단 외에도 방송인 김미려, 크리스존슨, 이용주와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네쌍둥이 부모 김환·박두레 부부, 휴직 간호사 김민소 씨 등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 결과와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가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정책 마련 과정에서 처음으로 청년이 직접 참여한 정책 공론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청출어람단 토론회는 오는 5월5일 KBS-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