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구청장 조병길)와 사상구한의사회(회장 강홍관)는 지난 2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헬스케어 ‘한방보감 진료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한의진료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300명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중 총 1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홍관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 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병길 구청장은 “지속적인 한파와 물가상승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 협력 돌봄체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살기 좋은 사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며, 사상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30여 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지난 26일 ‘제1회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 교육 현안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호섭 한대협 이사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고성규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송호섭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회의는 현안에 대해 일사분란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다”며 “첫 회의인 만큼 한의계의 전반적인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자문회의를 기점으로 향후 한대협이 실질적인 정론기관의 성격에 더해 직접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행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대협에 보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병관 상임이사가 한의계 현안 및 교육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약자복지 확대’와 ‘미래대비 개혁과제 추진’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한의계가 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인 인구정책 패러다임·미래대비 생애주기 정책에 대해 한의학 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 이후 일관성 있는 교육 진행을 위해 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 설정 여부 및 졸업 후 교육·수련 과정 반영을 위한 교수·강사 육성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학부교육에서는 ‘영상의학’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운용하는데 필요한 ‘해부학’, ‘조직학’ 등 관련 과목이 개설돼 있는 만큼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현재 한의협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 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실제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관련 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영상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인력풀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가운데 한의사 인력수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가장 높고, 비활동 인력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한편 한의계 구성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밖에 송호섭 이사장은 향후 한대협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 이사장에 따르면 앞으로 한대협은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 이사회를 중심으로 실행조직인 각 위원회를 만들어 질 높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육성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대협 내 위원회로는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각 위원회의 관련 사업은 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의계 업황 부진과 정원감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난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기본교육의 틀에 녹여내 확충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실기시험 도입을 통해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내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강당에서 ‘한의사를 위한 임상초음파 기초: 근골격계와 부인과’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향후 초음파 기기의 임상 활용에 있어 기초이론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동균 한의영상학회장이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해, 또한 부인과 초음파는 미국산부인과 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한 노스텔라 기린한의원장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미나 참석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회원과 학생은 5만원, 비회원은 7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박소연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한의사회 사무실(02-3663-8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하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년 발표한 4차 계산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재정수지 전망>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원) 2041년 2055년(△47조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 )값은 적립기금 규모.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했다. 이 분석에 대해 위원회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5차 결과에 따르면, 부과방식이용률은 2023년 6.0%, 2030년 9.2%, 2050년 22.7%, 2080년 34.9%, 2093년 29.7%로 계산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년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호영 원장(경희궁전한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박호영 원장은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과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박호영 원장은 최근 서초3동 주민센터에 따뜻한 겨울나기 구호성품을 후원하고, 진료가 없는 날에는 노인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약과 의료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공연계를 비롯해 SBS TV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격투기 단체 ‘블랙컴뱃’, 뮤지컬 ‘영웅’ 등에서 주치의 및 의료지원 활동을 했다. 박호영 원장은 “이미 많은 한의사 분들이 이웃의 삶 곳곳에서 훌륭하고 의미있는 활동들을 펼치고 계신데, 이렇게 수상의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다”며 “좋아서 했던 봉사에 축하까지 받을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별정직 6급으로 임용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손윤희, 33세)을 자문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복지부는 손 단장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로서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단장(청년보좌역) 주재로 1년간의 자문단 활동계획도 논의되었다. 먼저 정책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23년 보건·복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교육과 분과 주제(청년복지, 인구정책, 사회복지, 보건의료)별 정책 역량강화 교육, 포럼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후 청년복지·인구정책·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및 금융위)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대학생,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유치원교사 등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한 바 있다.

2019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도 및 20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과 235.9조 원(GDP의 12.3%)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었다. 9대 정책(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2019년 기준 전체 지출의 76%에 해당한다. 20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021년도의 경우 GDP의 14.9%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지난해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024년 상반기에 2020년과 20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새해 금연을 결심한 구민들과 함께 ‘혈관동안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연침 등을 통해 금연을 돕고 혈관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연을 결심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들을 위해 강남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금연클리닉 지원은 기존 방문등록 시스템에서 1:1맞춤형 전화 상담을 통해 전화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연클리닉 지원시 2월 말까지 금연지원 물품을 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고, 이후 2주에서 6주 사이에 방문해 금연침 치료와 금연치료약(내과진료)을 받을 수 있으며, 1:1맞춤형 대면 금연상담과 함께 다양한 행동요법제 물품 등도 제공된다. 이후 6개월이 지나 금연 성공시 금연 성공기념품(문화상품권 5만원)을 증정하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금연 건강식단 정보 및 알코올 분해 유전자 테스트 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새해 금연 결심을 했다면 보건소를 통해 금연과 건강관리를 함께 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보건소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일상회복이 됨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