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이 24일 공동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산업화에만 치중해 감염병 대응체계·공공의료 인력 양성·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불평등 극복과 전문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로, ‘9.2 노정합의’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나 건강보험의 공익실현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재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정책 연구원장은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평적으로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수직적으로는 공공 의료기관이 ‘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길 연구원장은 또 “이와 더불어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를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건강증진 병원)과 국가 재난·재해·응급상황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과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시험무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 초고령사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저성장 기조 장기화,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자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에 보험자병원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정상화 △부당 허위청구 불법 의료시설 근절 위한 실사권 강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 개혁 △지불제도 개혁 △전달 체계 개편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유 원장은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해선 보험자병원의 직역별·종별·기능별·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이 필요한데 과학적 원가 계산을 위한 보험자병원이 적어도 3개 이상 돼야 한다”면서도 “보장성이 강화돼 급여수입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한다면 법률적 쟁송(爭訟)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원장은 ‘9.2 노정합의 공공의료 강화 이행평가 및 후속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9.2 노정합의에 명시된 ‘공공의료 확충 강화’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감염병 대응,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지역 소멸 해소 등을 위한 핵심과제로, 9.2노정합의가 지난 2021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체결된 만큼 차질 없이 전면 이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선 △지역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470억 원 이상) △전문의료 제공 위한 공익적자 보전(1247억 원) △지역책임 의료기관 운영모델 시범사업(1260억 원) △공공병원 역량 강화 시범사업(200억 원) △공공병원 인력운영 연구(10억 원) △감염병 전문병원 일상 회복 지원(1050억 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347억 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으로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용빈 의원 발의)의 입법 △건강증진기금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일부 예산 △농특세 일부 예산 통합 운영 △특별회계 신설 △공공보건의료 교부세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양지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신탁기금이자 사회투자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소극적 복지사업을 출산율·고용률·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복지투자로 전환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마련, ‘사회투자 채권’ 발행을 통한 복지 인프라 투자 시 국공채에 투자, 국민연금법 개정 및 기금 운용지침 개정 검토, 복지투자 성공 모델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전문위원은 “대규모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자로 자리매김 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에 일정한 수준의 재무적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에 있어 가치와 관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담보 및 신뢰도 제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공공의료에 투자 시 의료비가 절감돼 사회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농협과 함께 지역 농촌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농업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산간지역을 직접 찾아 무료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의료봉사에서는 대구한방병원의 특화진료센터 의료진 등 20여 명이 농번기로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침·뜸·부항 치료 등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재수 병원장은 “이번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한방병원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이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연말까지 영천농협을 비롯해 6회의 ‘농업인 행복버스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8일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결된데 이어 지난 4일 공포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황규진 의원은 “한의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규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한 이유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치료에 필요한 심리적·경제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고자 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부분의 경우 지난해 남동구에서 진행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실적 현황(2021년 기준)을 보면, 29명의 지원건수 중에 18.8%가 임신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한의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한의난임치료 지원 부분도 조례에 담게 됐다.” Q. 남동구에서 한의난임치료 선호도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남동구 한의약 난임지원 평균 지원금액(12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추계를 보면, 연간 42명의 대상자가 나오며 난임진단자 및 난임 시술 증가에 따른 추세로 인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조례 발의 시 중점을 둔 부분 및 어려웠던 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난임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례 발의 시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며, 오히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조례로 인한 기대 효과는? “난임 시술에는 시술당 150∼400만원 가까이의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했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난임부부들에게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조성됨으로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관심 있는 한의약 관련 정책이 있다면? “한의난임 지원사업 이외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되는 ‘한의약 가정방문 진료사업’에 관심이 있다. 더불어 앞으로도 한의치료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한의학술 발전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Q.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은? “올해에는 남동구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남동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남동형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가?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평소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22일 프랑스에서 제약회사인 에르바에틱(Herbaethic)과 대구한의대에서 생산하는 홍삼경옥골드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전역에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에르바에틱(대표 엠마뉴엘 블룸)은 전통의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홍삼경옥골드는 동의보감에 근거한 홍삼의 효과와 경옥의 건강 보조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현대인의 건강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생산 중이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홍삼경옥골드 수출 외에도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자 교류 △대구한의대 학생 파견 연수 진행 등의 내용도 포함돼 대구한의대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변창훈 총장은 “프랑스에 대구한의대가 직접 제조·생산하는 홍삼경옥골드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대학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는 연구자가 공공데이터와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물리·기술·관리적 보안 대책을 갖춘 폐쇄분석 공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를 비롯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중앙센터, 서울)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 △충남대학교병원(충남) 등 권역별로 5개의 안심활용센터를 지정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국립암센터의 ‘암 공공 빅데이터(K-CURE)’의 데이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소개하고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K-CURE 포털을 통해 K-CURE 암 공공 빅데이터를 신청하여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시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유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안심활용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한 의료데이터 연구 환경을 마련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혁신 의료기술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심활용센터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2022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29.9억달러(3조8593억원) 흑자를 기록,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기기 생산 역대 최고 성장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7374억원으로 2021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로 성장했으며,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8782억원으로 2021년 대비 30%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의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과 시장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을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검사키트 생산 증가로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역시 역대 최고인 46.8%로 증가한 반면 수입 의료기기 점유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주요 생산품목 중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코로나19 검사키트 △치과용 임플란트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나타났으며,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건강보험 확대 적용, 조직수복용생체재료는 성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종사자 수 7.2% 증가 또한 시장 규모와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역시 지난해 14만5826명으로 2021년 대비 9752명(7.2%) 증가했으며, 특히 생산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는 더 크게 증가(13.6%)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2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생산액 2조원을 돌파하고,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허가가 증가하면서 생산·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수출지원 정책 본격 추진 식약처는 국산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를 24일 개소하고, 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 진출을 위한 제품 경쟁력이 있는 3개 제품군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K-의료기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1차 년도 지원 대상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해 선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K-의료기기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한 의료기기 수출 지원과 함께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통계 → 통계간행물 → 통계자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에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24일 성토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PA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의 대리 처방·봉합·채혈·초음파 검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즉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간협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 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과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외숙)은 지난 23일 교육장실에서 저성장 학생 한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챙기고 생애주기에 맞는 성장을 돕기 위해 진주 관내 초·중학교 교육 취약계층의 저성장 학생 147명을 발굴해 한약을 지원한다. 이외숙 교육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협업과 노력이 교육적 성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스스로가 꿈꾸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한의사회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든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지원해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삶을 응원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재활 기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이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오는 7월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는 서울·부산 2개 이외 지역 중독자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미국 내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공유받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는 1963년 설립돼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사범 연령대 중 10대 증가폭이 가장 커 청소년에 보다 특화된 재활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