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역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광주(4월28일), 제주·세종(5월10일), 부산(5월31일) 편을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해 지난 2월 처음으로 강원도편을 발간한 이후 순차적으로 3월에 대전·대구광역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어 4월 광주광역시(5개구), 5월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부산광역시(16개구)의 행정구역별 보건의료 자원 현황,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보건의료 이용 및 행정동별 다빈도 상병 현황, 의료이용 자체충족률 등을 분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자원(‘22년 기준)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 수는 부산시가 총 717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제주도가 약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구 1만명당 병상 수는 전국 평균 125개인 가운데 광주시(131개)와 부산시(193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제주도(72개)와 세종시(51개)는 낮았다. 또한 보건의료인 수의 인구 1000명당 전국 평균은 8.9명이며, 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11.2명, 10.8명으로 전국보다 높았고, 이는 전국 보건의료인 수의 5.8%, 7.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세종시의 보건의료인 수는 인구 8.0명, 5.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진료건수는 광주시, 부산시, 제주도가 각각 –2.4%, -1.7%, -1.5%로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8.4% 증가했다. 이는 세종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5년간 약 9만명 증가)해 환자의 진료건수도 더불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 기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모두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의 진료비는 ‘19년에 비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유지 또는 감소했으며, 연평균 진료과목별 진료건수 추이를 보면 광주시는 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순으로, 부산시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순으로 진료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두 지역 모두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10% 이상 감소폭이 컸다. 제주도의 경우 흉부외과·정신건강의학과·비뇨의학과 순으로, 세종시는 흉부외과·성형외과·피부과 순으로 진료건수 증가폭이 컸고, 두 지역 모두 영상의학과 진료건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진선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활용돼 지역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자체별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은 4년 주기로, 향후에는 심평원 각 지원과 협력해 정례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발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라북도와 울산광역시(6월 말), 인천광역시(7월 말) 보건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자체별 보고서도 연내 발간 계획이다. 광주·제주·세종·부산시의 각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전경련회관에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포럼을 개최,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규제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규제’란 주제 아래 우리나라의 담배 정책 현황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그동안 정부는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아직도 967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평가와 관련해 정책 모니터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이행율이 높지만, 담배 광고나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등의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수연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첫 주제 발표에서 이성규 센터장은 “이 시간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센터장은 1988년에 제정된 담배사업법과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현 담배규제정책을 지적하며, 모든 측면에서의 정책 재검토와 새 법령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니코틴 파우치, 사탕담배, 이쑤시개담배 등 녹거나 머금는 ‘2세대’ 신종담배들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종담배 모니터링 및 조사와 시장 진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담배 유해성분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배업계, 담배제품에 관한 규제정책’을 더 확대해 ‘니코틴 규제정책’ 형태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홍준 교수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 추이 통계를 인용, 전체 흡연율과 남자 성인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자 성인 흡연율은 정체된 상태이며, 심지어 19∼34세의 여성 성인 흡연율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어떤 특정 인구집단에서 흡연율이 상승한 것은 현재의 담배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조 교수가 진행한 전자담배 사용행태 및 인식조사연구 결과 조사 참여자의 80% 이상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 중복 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보건소 금연 상담소, 금연 콜센터 근무자들의 경우 중복 담배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에비던스 레벨이 낮더라도 니코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필요한 담배규제의 내용은 이미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가이드라인에 다 정리돼 있으며, 이를 정책 결정 집단에 제대로 알리고 촉구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런 규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가칭)담배 및 니코틴제품관리법안’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정책결정 집단에 아젠다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적 금연 치료법으로 귀의 일정한 부위에 침을 놓아 흡연욕구와 불안·초조 등의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침’ 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 이침요법에 의한 금연침 효과는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효과가 빨라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이는 흡연 욕구 및 담배맛을 저하시켜 자연스럽게 금연에 도달케 하고, 금단현상을 완화시켜 흡연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작용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금여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는 지난달 29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온라인(ZOOM)을 통해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2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박히준 회장(사진)은 “최근 chatGPT 등 신기술에 한의의료 가치의 접목이 고려되는 가운데 ‘기초연구를 알면 10년 뒤 한의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모토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적극 공유되고, 임상 한의사들과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특화된 분야의 정보를 시공간적인 벽을 넘어 함께 교류되는 ‘통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봉효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 아카데미에서는 △시스템생물학을 통한 변증의 과학적 접근 방안(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ChatGPT가 한의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김창업 가천대학교 교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학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연구 내용이 공유됐다. ◆빅데이터·AI···한의학-시스템생물학의 ‘연결 도구’ 이상훈 박사(사진)는 변증(辨證)을 ‘질병의 기저에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 군집의 패턴을 찾아내는 행위’로 재정의하고, ‘기허(氣虛)’를 예시로 실제 한의 변증을 어떻게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공유했다. 이 박사는 기허(氣虛)라는 한의학적 개념을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도구를 사용해 이해를 돕고자 △기허를 치료하는 한약재가 공유하는 타깃 메커니즘 △기허의 대표 증상이 공유하는 타깃 메커니즘이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적용했다. 이 박사는 기허를 치료하는 한약재가 공유하는 타깃 메커니즘 연구를 위해 보기약재(保氣藥材) 간 공통으로 발견되는 성분이면서 다른 한약재에서는 발견 빈도가 낮은 성분을 ‘코어컴파운드(핵심 성분)’로 정의하고, 코어컴파운드가 타깃팅하는 생물학적 기전(약물 작용 경로)을 찾았다. 이어 ‘DAVID(Database for Annotation, Visualization and Integrated Discovery)’라는 생물학적 타깃 예측 도구를 통해 분석해 보기약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타깃에서 아미노산 합성, 단백질 및 탄수화물 소화, 미네랄 흡수 등의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를 다시 카테고리화하자 결국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생물학적 기전이 가장 중요한 기허 한약재의 타깃이 됐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박사는 “기허를 다스리는 한약재들의 고유한 치료 타깃이 에너지 대사라는 것을 볼 때 선조들이 에너지 대사의 장애를 기허라고 정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며 “만약 기허를 에너지 대사의 장애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한다면 우리는 에너지의 대사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어 기허의 현대적 진단기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한 기허의 대표 증상이 공유하는 타깃 메커니즘 연구에서는 WHO 표준용어집과 연구 논문 등에서 기허의 증상(피로, 다한, 어지러움 등)을 뽑고, 이를 ‘UMLS(질병 분류 및 유전자 기능 정보)’의 ‘CUI(개념 고유 식별자)’를 활용, 코드화해 기허의 여러 Symptom(증상)이 공유하는 Gene(유전자)와 이와 관련 공통의 생물학적 기전을 추출해 ‘기허’라고 불리는 다양한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현되기 위한 공통의 타깃 메커니즘을 도출했다. 이 박사는 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와 관련된 경로의 손상이나 아미노산, 탄수화물 대사 경로 등의 손상이 기허의 증상들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공통의 생물학적 경로임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현재 생물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미완성이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로, 한의학의 증상들을 모두 해석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막연하게 기허라고 변증하는 것보다는 생물학적 패스웨이(작용 경로)가 망가졌을 때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의학의 고전적 개념’을 ‘현대 생물학적 개념’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생물정보학의 빠른 발달은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매우 복잡한 인체 내의 생물학적 현상을 빅데이터와 AI의 도움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 향후 생물정보학의 도구를 활용해 한의학의 모호한 임상적 정의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정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유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학의 미래 혁신은 고유 지식 체계와 AI의 통합” 김창업 교수(사진)는 chatGPT를 통해 ‘거대언어모델(LLMs)’에게 한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업 교수에 따르면 chatGPT(openAI 개발)는 생성형 거대언어모델(generative large language models)로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대화형으로 훈련시킨 모델이다. GPT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보다 입력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문장을 생성하는 사전학습모델로, 인간의 표식(labeling)이 필요 없는 ‘자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 개발의 병목이었던 대량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chatGPT는 두 가지 종류로 각각 GPT-3.5와 GPT-4에 기반해 있다. 이 chatGPT는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변호사 시험, 생물 올림피아드 등 각종 시험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미국 의사시험에서 이미 높은 성적을 기록해 의료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앞서 김창업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모델을 한의학 인공지능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해 테스트한 결과, GPT-4가 2022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평균 57.29%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s)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개념으로서,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과 폐쇄형 소스 기반의 모델, 모델의 크기와 학습데이터의 크기, 자기지도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과 전이학습 및 미세조정(fine tuning), 인컨텍스트 학습(in-context learning)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거대 언어모델에게 한의학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Pre-training을 통한 사전학습모델(기본모델)부터 한의학 데이터 활용법 △메타(Meta)의 LLaMA나 Stanford Alpaca 등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본모델 및 대화형 모델에 한의학 지식을 미세조정(fine tuning)하는 방법 △서비스되는 모델의 API 활용에 있어 언어모델에게 별도로 한의학 DB문서 입력 및 추론 과정을 고도화시키는 ‘Rerieval/·Gluing-based’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각 장단점과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PT-4가 작성한 요점을 인용해 “우리는 시작점에 불과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식과 기술의 결합은 우리의 치료법, 환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의학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한의학이란 고유의 지식 체계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정과 호기심,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위장소화내과 김진성·하나연 교수팀은 기능성소화불량에 대한 ‘내소화중탕’ 한약제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IF=5.988)’ 5월호에 게재됐다. 기능성소화불량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 환자들은 내시경 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식사 후 소화가 잘 안되거나 더부룩한 느낌, 속이 쓰리거나 체한 느낌을 호소한다. 내소화중탕은 한의학에서 위장에 음식이 정체돼 나타나는 ‘식체’에 쓰이는 대표적 한약제제로, 경희대한방병원에서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에게 사용하는 다빈도 처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116명의 기능성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내소화중탕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내소화중탕을 복용한 환자군은 위약군에 비해 전반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유의하게 완화되는 한편 상복부 쓰림, 식후 포만감, 조기 만복감 등과 같은 개별 증상과 삶의 질 개선에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연 교수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기능성소화불량에 대한 내소화중탕의 유효성 입증 연구결과는 임상적 활용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성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허가를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가 향후 한약제제의 근거 구축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허영진)는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7회 회의를 개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회무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영진 위원장은 “올해는 제44대 집행부 3년차에 접어든 해로, 그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결실을 거둬야만 한다”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한의사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한의약 관련 법률 개정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지부 단위 시범사업 △한의과대학 정원 조정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제 △한의약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공직한의사 진료환경 개선 등 한의계 권익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지부 단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초음파 교육 개론 및 실습 교육교재 마련과 함께 초음파기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광주·전북·인천 지부 등에서 시범사업 교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이내에 모든 지부에서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소 단위 한의약 건강관리 법령 검토’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했다. 이와 관련 이진윤 위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 중 최대 조직이지만 현재 보건소 관련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한의약 건강증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력을 갖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위원들은 법률 개정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더 충분히 반영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한의약 건강증진 내용 포함 개정과 (가칭)한의약보건법 제정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단장 강은미)'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센터장 조남숙)는 지난달 31일 센터 내 3층 다목적 강당에서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약 토크북 행사(이하 토크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크북 행사는 한의학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의대 교수 및 저명한 한의사를 강사로 초빙해 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한의학 서적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에 강의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을 역임한 김남일 교수가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을 주제로 동의보감에 기술돼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과 치료방법, 예방을 위한 식생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남일 교수는 강연을 통해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식생활, 운동 부족 등으로 최근 각종 성인병의 발병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질병 발생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성인병과 최근 다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남숙 센터장은 “토크북 행사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의학 전문가들을 통해 진행되는 강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의학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통해 건강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로, △한의과 3.6% △병원 1.9% △치과 3.2%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 1.7%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안덕근)은 한의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설명하면서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총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 올해 환산지수인 95.4원보다 3.6% 인상된 98.8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4510원에서 1만5020원으로 510원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9160원에서 9480원으로 32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안덕근 단장은 협상 타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단장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와 공급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반영됐는지는 의문이 들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새로운 수가모형의 적용 역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의 관행에 맞춰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력난과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공급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가계약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의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3선)과 면담을 갖고,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홍 회장은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에 한의사,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토록 했다. 지난 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4월경에 재논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에 관련 의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인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해 한의계의 현안과 숙원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한의계를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한의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