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돼 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의 보험회사 과도한 영향력 행사 문제가 제도의 구조적 허점으로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존하고, 수수료 결정권까지 보험사 측에 쥐어준 현행 제도가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규정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며 “법령상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심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수수료 부담 기준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모든 절차가 보험사와의 위탁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년 2조3370억원에서 ’24년 2조7276억원으로, 17%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심사 건수는 1961만건에서 2019만건으로 늘었으며, 심평원 인력도 149명에서 16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재정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심사위탁 수수료는 ’20년 169억4000만원에서 ’24년 20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이 금액은 법령이 아닌 보험사와 심사평가원 간 계약 협상을 통해 매년 결정된다. 남 의원은 “심사수수료는 보험사와의 협의체에서 정해지고, 매년 12월 또는 이듬해 중반까지 확정이 늦어지는 사례까지 있다”며 “민간 보험사가 공공기관 예산의 일부를 사실상 조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민간 보험이지만 가입이 의무화된 ‘공적 사보험’으로, 사실상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제도”라며 “보험사가 심사위탁 여부와 비용 결정을 주도하는 현 구조는 심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의 역할과 비용징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이런 규정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민간보험사가 사전 심의하고, 사업 방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는 의약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심평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령에 따라 독립적 심사와 기준 개발·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는 단 3명의 상근위원만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단순한 비용조정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적정진료를 판단하는 전문적 행위”라며 “심평원이 기준 마련과 평가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가 구미 설명한의원 안지명 대표원장이 기탁한 ‘안지명 장학금’을 비롯한 장학금 전달식을 1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지명 대표원장은 세명대 한의과대학 졸업생(07학번)으로,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약정했다. 또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설명한의원 부원장이자 세명대 한의대 동문인 김웅기(17학번) 부원장, 김지수·정하륜(이상 18학번) 부원장도 동참해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장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과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됐다. 권동현 총장은 “장학금을 수탁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지원을 받은 만큼 졸업생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랑스러운 세명대인의 자긍심을 지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지명 원장은 “장학금 기탁은 제가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뿌듯하고 앞으로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는 15일 중마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년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어르신 요통의 증상별 원인 질환 및 관리’로, 보건소는 한의학적 관점의 건강관리 교육 기회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교육을 진행한 민경준 공중보건한의사는 노년기 요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디스크),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증상과 치료 방법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만성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증 완화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하고, 개별 증상에 따른 간단한 이침(耳針) 시술과 한방파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건강관리 방법도 배우고 기초검사도 함께 받아 매우 만족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영숙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만성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앞으로도 ‘행복한 광양시민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한의학 건강관리 교실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거제시보건소(소장 김영실)는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증진사업과 연계, 의료취약지 어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를 남부면 보건지소 중심으로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62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한의약 건강교육, 침 치료, 맞춤형 생활습관 상담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 관리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보건지소가 의료 취약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한의약 진료와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지역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참여 주민들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침 치료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실 보건소장은 “보건지소가 지역의 건강지킴이로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불법 판매를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하고 직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오)에서 ‘추나베드 기증식’을 열고, 공공병원 내 한의과의 진료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새롭게 문을 연 파주의료원 한의과에 추나베드를 기증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경기지부 회장과 민상준 수석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 등 한의계 인사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이 함께해 공공의료 내 한의과의 역할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추나베드는 척추·관절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근육 및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의학 전문 의료기기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의 자세 교정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된 장비다. 이번 기증을 통해 파주의료원 한의과는 추나치료를 포함한 보다 전문화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날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지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용호 회장은 “파주의료원 한의과 설치에 큰 도움을 주신 고준호 부위원장님, 경기도청·경기도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파주병원 한의과 신설이 도내 다른 의료원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증된 추나베드가 도민 치료와 재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택의료·통합돌봄의료 거점병원에서 한·양방 협진의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이용호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의날’을 맞아 한의약 발전 공로자로 선정한 고준호 부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 부위원장은 “이번 기증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한의사회와 의료원의 따뜻한 동행이며, 한의과 설치로 다양한 치료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큰 진전”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한·양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합의료 복지체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기지부와 함께 파주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주도하며 개소를 이끈 주역으로, 지난달 한의솨 개소는 경기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의 상징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증된 추나베드가 설치된 한의과 진료실을 직접 방문해 시연을 참관하며, 향후 경기도의료원 전체로의 한의과 확산과 공공의료 협진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파주의료원 한의과는 다양한 협력 속에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했고,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공공병원 내 한의과 설치는 경영 개선뿐 아니라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 대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추원오 파주의료원장 역시 “한의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와주신 경기지부와 고 부위원장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파주가 공공의료 한·양방 협진의 출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병원 한의과 설치는 경기지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한의약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와 지역 통합의료 복지체계 구축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안상영 박사 (한국한의약진흥원–WHO 본부 파견) (한의사 최초 WHO 본부 파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으로 2016년 2월부터 3년 동안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에서 파견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파견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MOU를 체결했던 ICD 담당 부서가 우리나라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와 새로운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기회였습니다. 중국인 과장 아래에서 중국, 일본, 인도 출신의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첫 해에는 여러 제안이 거절되기도 했지만,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중국인 과장의 대리를 맡아 책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어느 날 퇴근길에는 문득 “여기가 제네바인지, 북경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WHO 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ICD-11 전통의약 챕터 개발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계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침구진료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주제로 WHO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침구진료의 질적 향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경희대학교를 포함한 4개국 13개 의료기관에서 파일럿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 선언문) 1978년 알마아타 일차보건의료 선언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2018년 아스타나 선언문에 전통의약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6개월이 넘는 협의 끝에 traditional knowledge와 traditional medicines를 선언문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제72차 세계보건총회 결의문 WHA72.4에도 전통의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채택된 2019년 및 2023년 유엔 총회 결의문에도 전통의약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Primary Health Care에서의 전통 및 보완의학(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in Primary Health Care)』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국, 퇴사, 저술, 실업수당, 저술) 2019년 2월, WHO 본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연구원에 복귀하였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약과 WHO의 협력 기록』을 발간하였습니다(한의신문, 2019년 5월 17일). 이후 같은 해 6월 연구원을 퇴사하였고, 실업수당을 받으며 『한의약으로 HIV/AIDS를 떠나보내자』라는 기획 원고를 집필하여 출간하였습니다(한의신문, 2020년 5월 27일). (한국한의약진흥원) HIV/AIDS 원고를 작성하던 중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계약직 제안을 수락하여 2020년 4월 입사하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진흥원을 WHO 협력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울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센터 지정) 세계화전략팀의 일원으로서,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2021년 1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최초로 WHO 본부 협력센터로 지정받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필자는 세계화전략팀 팀원과 함께 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협력센터 업무를 개발하면서는 WHO 본부의 고유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진흥원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흥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차 지정 기간 동안 국내 고령층 한방의료 이용 실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정책 효과 분석, 전통의학의 1차 보건의료 활용 계획,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 영문본 등을 WHO와 공유하였습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세계화전략팀은 제4차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은 경험이 훗날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2025년 5월까지 『WHO 전통의약 전략 2025–2034』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그해 11월 개최된 전문가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 13일 세계보건총회 사무국에 최종본을 제출하기까지, 전략 개발의 전 과정을 깊이 있게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작은 경험이, 세계 전략 개발이라는 보다 큰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WHO 전통의약 전략 2025–2034』 개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및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 전문가 회의 2회와 지역 회의 1회를 주관하였으며, 2023년 인도 및 2024년 중국에서 열린 WHO 협력센터 소장 회의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14호로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기술관 공개 모집』이 발표되었습니다. 필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이에 응모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2021년 3월부터 WHO 본부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로 파견 근무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WHO 공동 개최)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와 WHO 공동으로 『2022 전통의약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맞춰 WHO 국장이 방한하였고,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였고, 국내 한의학 연구 현황 (임상진료지침, real-world data, 빅데이터, 뇌, 보장성, Cochrane satellite office)을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진흥원 연구자께서 국내 real-world data 기반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2025 – 2029년 MOU) 우리나라가 데이터 생성 및 분석 역량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12월에 체결된 MOU에는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데이터 표준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역량이 충분하다는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한의약 확산의 매개자) WHO를 통해 한의약이 널리 알려지고 국제보건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Strategic and Technical Advisory Group에 한국 연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2023년 8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1차 Global Summit, 그리고 2024년 12월 중국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생약약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관과 연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자 배경) 연구원 시절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은 이후 실무 수행에 지속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WHO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초안 2차 개정 작업에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WHO 아프리카 지역사무처와 협력하여 전통의약 기반 COVID-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연구 평가에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연구원 재직 당시 번역했던 『Aztec 인디언 약용 본초서』를 2024년 Indigenous Peoples 관련 업무에 다시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의 작업이 현재의 실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길은 아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 속에서 경희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세 곳의 WHO 협력센터와의 인연과 경험은 WHO 내에서의 정착과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외 진출’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공공 지원을 받아 선봉에 나섰고, 그를 통해 한의약이 세계로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글 또한 공공 영역에서의 산출물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생략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은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공공 영역의 의미인가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