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게 되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함께 급여 허위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건보공단이 부담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921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별 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 건은 ‘22년 기준 181만1744건, 누적 급여액은 1조7831억200만원으로 ‘18년 대비 각각 2.5배, 2.4배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기보호는 ‘22년 기준 8950건, 누적 지급액은 67억3900만원으로 ‘18년과 비교해 각각 2배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급여의 허위 청구 및 징수 금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9735만3000건으로 9524억3600만원이 징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2년 허위 청구 적발 건수는 1521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57만8000건 감소했지만 징수 금액은 309억6600만원이 늘어 총 2034억9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별 허위청구 적발 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허위 급여청구 금액이 많았다. 특히 요양병원은 142만4000여건의 급여 허위청구 건수에 비해 징수금액은 1231억600만원으로 건수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건보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거짓 급여청구 금액도 지난 ‘22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2년도 현지조사 대상 기관 총 610곳 중 161개 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를 청구했는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거짓 급여청구 기관 수는 161곳으로 동일하지만 청구금액은 39억1600만원에서 94억7400만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민석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건강,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수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운영과 급여청구에 있어 상시적인 평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건보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걸음 기부 캠페인을 추진한다. 걸음 기부 캠페인은 국시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목표 걸음수도 500만 걸음 늘리고, 길거리 쓰레기 줍기(플로깅) 등 지역사회와 협업한 봉사활동도 추가해 진행할 예정이다. 걸음 기부 캠페인은 전년도에도 활용했던 ESG 플랫폼인 ‘포아브’ 어플리케이션에 국시원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접속해 본인의 걸음 수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목표걸음 수 2000만 걸음을 달성하게 되면 국시원이 일정 성금을 기부하게 된다. 국시원은 작년에도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이 동참해 500만원의 성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한 바 있다. 국시원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시원 본·별관이 위치한 서울 광진구와 출제센터가 위치한 충북 충주시 등 지역별 유관기관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포아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시원의 걸음 기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직원 및 지역주민의 걸음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2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8091억원(한의원 6385억원·한방병원 1706억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4.0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분기 대비 12.80% 증가했으며, 심사금액은 33조원으로 22.38%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비 29조4851억원(23.82%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2조7425억원(13.52% 증가) △보훈 진료비 1260억원(22.33%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6374억원(1.85% 증가)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총 29조4851억원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 11조3312억원(38.2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 12조6182억원(17.58%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5조5357억원(13.34% 증가)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6385억원(입원 79억원·외래 630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6.70% 증가했으며, 내원일수의 경우에는 20,423천일에서 20,721천일로 1.46% 늘었다. 또한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1706억원(입원 1358억원·외래 349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3.36% 증가했으며, 내원일수는 1,805천일에서 1,981천일로 9.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요양기관 종별의 진료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7조2408억원(93.94% 증가) △종합병원 4조5940억원(7.15% 증가) △병원 2조3608억원(10.09% 증가) △요양병원 1조5642억원(0.19% 감소) △의원 5조9293억원(15.85% 증가) △치과병원 882억원(11.79% 증가) △치과의원 1조3335억원(8.11% 증가) △보건기관 등 295억원(2.43% 증가)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만4340개소로 전년 동분기 대비 0.13% 감소했으며, 한방병원은 13.20% 증가한 549개소로 나타났다. 더불어 타 종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5개소(증감 없음), 종합병원 334개소(1.52% 증가), 병원 1420개소(2.01% 증가), 요양병원 1674개소(1.12% 감소), 의원 3만3176개소(3.32% 증가), 치과병원 241개소(2.55% 증가), 치과의원 1만8794개소(1.34% 증가), 보건기관 등 3407개소(3.94% 증가), 약국 2만3363개소(2.51% 증가)였다. 더불어 올해 1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U07의 응급사용(코로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코로나), 노년백내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이었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U07의 응급사용(코로나)’으로 ‘22년 1분기 1260억원에서 ‘23년 1분기에는 3492억원으로 81.92% 증가했으며, 외래 다발생 질병의 경우에는 급성기관지염으로 1488억원에서 2484억원으로 67.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2조6925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8.48% 늘어난 가운데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요양급여비용 6조94억원(40.04%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 4조2512억원(25.30%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2조4319억원(10.78% 증가)이었다.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U07의 응급사용(7만5720명), 외래의 경우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274만3664명)으로 나타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4322억원),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1403억원)이었다. 한편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6374억원으로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 1.85% 늘어난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2988억원(6.54% 감소), 외래진료비는 3386억원(10.62% 증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원은 1807억300만원(6.16% 감소), 한방병원은 2134억1000만원(14.33%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상급종합병원 409억7000만원(6.09% 감소), 종합병원 711억9500만원(0.60% 증가), 병원 562억6900만원(2.18% 감소), 요양병원 148억7700만원(3.51% 감소), 정신병원 2억2800만원(23.74% 증가), 의원 586억61000만원(1.14% 증가), 치과병원 3억500만원(8.00% 감소), 치과의원 7억5700만원(9.15% 증가), 보건의료원 2200만원(44.28% 증가) 등이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오는 11월25일까지 ‘한의약 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5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 세계 인구 고령화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한의약 기술 역량 강화 및 전문가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한의약 산업 종사자, 한의사, 관련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한의약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부터 11월25일까지 교육 홈페이지(http://nikom.kohi.or.kr)에서신청 후 바로 수강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프로그램은 △한약재 가공 유통하기 △한의약 소재 제품 개발하기 △한약제제 및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한의약 분야 창업하기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한약재 가공 유통하기’ 과정은 △한의약 산업 교육 개요 △한약재 안전관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 이해 등 한약재 생산·가공·유통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며, ‘한의약 소재 제품 개발하기’ 과정은 △한약재 원료의 중요성 및 기능성 발굴 △표준화된 고품질 한약재 원료의 생산 △제품의 허가를 위한 전략 △한의약 제품 개발 사례(인터뷰) 등을 다룬다. 또한 ‘한약제제 및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과정은 △한약제제 GMP개요 및 규정 △감정자유기법(ETF) 사례로 보는 신의료기술 등재절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및 신청절차 △한약제제 개발 사례(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한의약 분야 창업하기’ 과정은 △한의약 산업의 현황과 전망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방법 △한의약 분야 창업 사례(인터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약 산업 운영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이 지난 6일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제19회 동의보감상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학술 부문에선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봉사 부문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각각 수상했다. 동의보감상은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 및 가치를 재조명코자 한의약의 위민정신 제고 및 한의약 발전에 공헌을 한 인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이다. KOMSTA는 허준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무료진료 등 한의학의 정신적 위상 제고에 헌신함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국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승언 단장은 “KOMSTA 30주년인 올해 많은 봉사단원을 대표해 동의보감상을 수상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허준 목각상의 무게가 매우 무거웠는데, 봉사단이라는 KOMSTA의 나아갈 길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신 듯 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30년간 로컬에서 진료하는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공식 169차의 의료봉사를 진행해온 단체는 드물다”며 “사람에게 이롭고 그 줄기가 올바르기에 수천년간 전통의학으로 내려와 현대화된 한의학의 모습이 있듯이 KOMSTA의 발걸음도 사람에게 이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많은 분들이 KOMSTA의 나눔의 행복에 동참해 보시길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성철 교수는 △이중맹검용 피내침 개발 △오공약침 개발 △희귀난치질환 연구 주도 등 한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한의학의 육성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성철 교수는 “이중맹검용 피내침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 학문적 열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계속해서 연구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우리 한의학, 특히 침구학에서 해부조직학적 실질 규명을 통해 펀드멘탈이 되는 경혈경락 이론을 정립시켜주고 싶다”며 “한의학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후학들에게 기초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마지막 연구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상자에게는 산청군 출신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선생이 제작한 허준 동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10일 대구한의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실감형 콘텐츠 전시 사업 확장을 위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ICT전문기업 현대퓨처넷(대표 류성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변창훈 총장과 류성택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및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유형 실감형 콘텐츠 전시관 사업 △한의학과 명상 등을 활용한 힐링 체험 공간의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한방병원과 연계를 통한 한방 헬스케어 프로그램 및 예방 진단 치유시스템 개발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류성택 대표는 “이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명상 및 힐링 등의 실감형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실감형 콘텐츠 전시관 문화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실감형 콘텐츠 전시 체험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한의학의 전통과 현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며 “2024년 대구한방병원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해 현대퓨처넷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콘텐츠 개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허준박물관에서 십장생을 다룬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허준박물관은 2023년 허준축제를 기념하는 의미로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17일까지 ‘장생, 건강을 소망하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선조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염원하면서 그렸던 십장생을 주제로 한다. 선조들은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십장생을 걸어두거나 십장생 문양의 장식품을 널리 사용했다. 때문에 십장생은 회화, 자수, 공예,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현대 민화 작가 26명을 비롯해 민화 작가들이 모인 양산지역 화실 ‘하랑회’ 회원 52명이 참여해 9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장생과 관련된 허준박물관의 소장품 10여 점도 특별히 공개된다. 김쾌정 허준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유물과 시대 상황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현대 민화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해 장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욕창 환자에 제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욕창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필요’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서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욕창 환자는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가족은 24시간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욕창 환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욕창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욕창 환자 31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소득 비교를 위해 환자 그룹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며, 추출 방식은 욕창 주 상병코드 L89~L899 기준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가입자 대비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 의료급여 수급자의 1.27%로 집계되면서 저소득 국민에게서 욕창 발병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욕창 환자의 39%가 피하조직과 근육, 뼈까지 손상되는 욕창 3·4단계 환자(중증)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받은 욕창 환자의 43%또한 욕창 3·4단계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이 적은 의료 취약 계층일수록 욕창 환자 비율이 높고, 병세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조사관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욕창 환자를 반기지 않는 이유로, 욕창치료에 대한 △낮은 의료 수가 △수술 후 긴 재활 기간을 꼽았다. 이 조사관은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긴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욕창 수술을 끝내면 환자를 일찌감치 퇴원시키고, 욕창 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역시 ‘DRG(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해당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 안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욕창이 생겼다고 일부러 비싼 약을 쓰거나 추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욕창 환자에 대한 돌봄 인력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환자 가족이 느끼는 간병비는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욕창 환자와 가족이 100% 부담해야 한다.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커지자 현 정부는 ‘간병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해 지출되는 요양병원 간병비만 최대 2조7천억원일 정도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감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0호(2018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를 사용한 욕창 환자 1059명의 진료비를 살펴본 결과 1년 만에 진료비가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욕창의 높은 재발률에 따른 긴 시간 투입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기구 하나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다. 이 조사관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욕창 환자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돌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욕창에 대한 △요양병원 내 체계적인 관리 △치료 프로토콜을 위한 욕창 전문 의료･재활기관 정립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조사관은 “일차적으로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은 욕창 환자에 제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욕창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8호에 ‘간병’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급여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선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에 ‘간병’이 명시돼야 하며, 동법 동호에 근거해 시행규칙에서 간병급여의 대상에 ‘욕창 환자’를 명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고려해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30% 이하)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1000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지난 ’21년 68만5000 세대였던 것이 ’22년에는 70만8000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2000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4000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5000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5000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 세대는 3000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6599명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은 1만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6개월 미만 1만6849명 △2년6개월 이상 3년6개월 미만 1만8444명이었으며, △3년6개월 이상 5294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6개월 체납됐다. 건강보험료가 체납돼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생각했으며, 80%는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300~500명 내외가 16.9%(170명) △500~1천명 내외가 15.4%(154명) 순으로 답했다. 즉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어 ‘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으로 답했다. 지방의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김원이 의원실은 이에 대해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의대 신설이 지방 인구감소를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이어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 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으로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