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지방공공의대 신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11일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공공의료 붕괴 △병상자원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 수준임에도 급여는 최고 수준으로, 이는 비급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명과 비교해도 격차는 여전하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를 하고 있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도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 의사 수 부족 현상과 더불어 지방 공중보건의사 부족, 암환자 원정 진료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 수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상경하는 중증환자가 10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진료를 위해 병원 근처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일명 ‘환자촌’이 생겨났다”면서 “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사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의 거점 및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 하나인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며 “조만간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한국리서치 의뢰)’를 통해 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000명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24.0%(241명) △300∼500명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 등으로 나타났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03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다. 지방 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74.8%(복수응답·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 즉 목포의대 신설과 지방 국립대학의 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응급의료체계 개선 문제, 수 조원에 달하는 지방 환자의 진료비 수도권 유출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장관에게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인력 절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몇 명 정도로 늘려야 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있어 구체적인 점을 말할 수 없고, 의사 협회와 협의가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및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필수의료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정책에 포함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와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을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면서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한 문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인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확충 인력이 공공성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5년 입시에 의대정원 확충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진료과목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3%의 장애인만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활동 주치의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 의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장애관리에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추가됐으며, 방문진료횟수도 18회로 확대되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바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8년 4800만원에서 2022년 10억32000만원으로 984억원 증가했으며, 누적액으로는 30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중증장애인 수는 연간 98만명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별(2022년 기준)로는 경기가 21만540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14만7334명, 경남 7만98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2546명의 장애인이 이용했고, 이는 같은 해 전체 중증장애인 98만3298명 중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단계별로 등록·이용한 현황을 보면 1단계에서는 서비스 등록 대비 이용률이 137%였으나 2단계에서는 88.7%, 3단계에서는 85%로 실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등록·활동 주치의 현황에 따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등록 주치의 대비 활동 주치의 비율이 1단계 15.2%, 2단계 19.4%, 3단계 30.2%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1단계 사업에서 대구·세종·전남에서 단 한 명도 활동한 주치의가 없었으며, 부산·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도 단 1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단계 사업에서는 울산·세종·전북·전남이, 3단계 사업에서는 울산·세종에서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 울산과 세종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마다 주치의 활동이 1명에 불과해 원인 파악 및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장애인 없는 장애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4628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들은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위해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이처럼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4628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이 중 신선배아의 경우 지난해 10만6607건으로 2018년 대비 55.2%가,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6만1004건으로 9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 2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수치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합법 결정 이후 관련 후속조치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조규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그동안 보건의료의 협업·분업화·체계화로 현장이 많이 변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3년 내내 이야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방관자적 역할을 했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사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직역 간 벌어진 문제들을 보건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결국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뇌파계와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합법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법원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법 결정)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그것에 대한 추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이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 응답을 통해 조규홍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혔으나, 이는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문제이기에 국회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관련 주무부처의 최종 책임자로서 핵심 현안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도 남겼다. 서 의원은 또 “1000만 고령화 시대라는 변수로 지난 1951년도에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는 이미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의료·요양·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의사 직분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지만 그 직분이 타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의 뇌파계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 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리할 것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동신대학교 나창수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 2023’에서 최우수 발표자상을 수상했다. ‘한의약 연구 혁신과 미래의 방향(Revolutioniz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ploring Innovations and Future Direction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창수 교수 연구팀(윤차경‧강상미‧김명훈‧유양희 연구원)은 한의침치료의 과학화‧현대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ICT융합 Invasive Laser Acupuncture(레이저 침습술)’ 수행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나창수 교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AICC)을 이끌며 경혈침치료 기술과 최신 ICT 기술을 융합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을 진행하며, 건강장수 관련 요소 기술 개발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리빙랩,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플렛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이 인건비 감액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며,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기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및 이공계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855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63%가 대학 소속으로 대학원생, 교수, 포닥·연구교수, 대학생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뒤를 이어 18.6%가 정부 산하 연구소 소속, 13.4%가 산업계 소속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교수 중 87.9%가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 기초·응용 연구와 상관없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97.9%(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17.1%)로 나타나는 한편 연구비 감소로 인해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고, 인건비 삭감 등의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77.1%였다. 이는 올해 대비 16.6% 삭감된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이 즉각적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연구인력을 축소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통계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연구소 정규직 책임급도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95.8%에 달했으며, 그 중 95.6%(매우 그렇다 76.1%, 그렇다 19.5%)는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78.6%, 인건비 삭감 등의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50.3%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응답자 중 91%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학위를 위한 연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94.7%는 장기적으로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현재 대학원에서 미래의 연구 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급작스러운 국가 R&D 예산 정책의 변화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 장기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소속 연구자의 경우 이번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6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95.3%가 산업계 R&D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나눠먹기식 R&D 카르텔’을 언급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85.4%를 차지했다. 더불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가장 긍정적인 점은 ‘없다’라는 의견이 58%로 제일 높았으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수 연구 인력 이탈 및 고용불안’이라는 의견이 44.2%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8.6%가 이번 국가 R&D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응답했다. 또 미래 우리나라 연구 주역인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이번 국가 R&D의 갑작스러운 삭감으로 인해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여겼고,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인 대학생의 87.3%가 이번 삭감 정책이 진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번 국가 R&D　정책이 2022년 대선시 윤석열 후보가 밝힌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당선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밝힌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ICMART 이사 국내에서는 한창 추석명절을 보내고 있었을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에 걸쳐 ‘제36회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국제학술대회(World Congress On Medical Acupuncture)’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양기영) 등과 공동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2024년 제주 ICMART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지난 2022년에 정식으로 ICMART 이사로 선출된 이후 첫 총회 및 대면 학술대회라 감회가 남달랐다. 암스테르담에 녹아 있는 유럽 특유의 감성과 그 속에 오묘하게 펼쳐져 있는 현대적인 건축물들, 자연 속에 잘 어우러진 자전거 도로 위를 바쁘게 달리는 유럽인들의 행렬과 전차의 풍경에 젖어드는 것도 잠시 바쁜 일정이 바로 시작됐다. 학술대회 개최 전날은 ICMART 이사회 회의가 진행됐다. WHO 인증 NGO 단체 및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논의가 가장 주된 안건이었다. ‘의사들(Medical Doctors)’ 중심의 ‘과학적 침구학(Science Based)’을 기반으로 한 ‘동서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의 ‘국제적인(International)’ 주축이 되겠다는 것이 키워드였다. 그 다음으로는 ICMART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ICMART 총회에 대한 준비 논의, 학회 임원 재선임 등이 이뤄졌다. 개회식에 이어 네덜란드 침구학회(NEDERLANDSE ARTSEN ACUPUNCTUUR VERENIGING) 창립 50주년 행사, ICMART 40주년 행사 등이 개최됐다. 벌써 유럽 의사들이 침구학 및 전통의학에 관심을 갖고 학술활동을 이어온 기간이 이렇게 오래됐다는 사실에 새삼 감명을 받았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역대 회장님들 소개와 그동안 학회가 밟아온 발자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ICMART는 벨기에 의사 Francois Beyens 등이 ‘의사들 중심’의 ‘과학에 기반’을 둔 침구학회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1983년에 이르러 정식으로 창립됐다. 그 당시 1940년대부터 프랑스 등지에서 중의학이나 침구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70년대 들어서 다양한 국제학회들이 결성됐으나, 그 구조나 학술적 깊이가 만족스럽지 않아 뜻을 함께할 유럽 의사들이 모여 ICMART를 결성하게 됐다고 한다. 그 후로 학회의 조직적 체계를 갖춰가고 규모가 성장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해온 모습은 우리네 학회가 발전해온 모습과 많이 닮아있었다. 행사 말미에 우리 대표단은 차기 학술대회 주최국 자격으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축사를 할 기회도 주어졌다. 축사를 통해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차기 학술대회에 대해 듣게된 많은 참가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ICMART 행사라 그 기대가 더더욱 컸다. 한국을 통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동양권에 뿌리를 둔 이 의학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었다. 학술대회 기간 한국측에서는 구술 발표 6명, 포스터 발표 5명 등 총 11명 정도가 열띤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상지대학교 유준상 교수님의 맥진에 기반 한 사암침법과 이정환 사암침법학회장님의 사암침법 시연 강연 등을 통해 한국 고유의 침법을 유럽 의사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도 가졌다. 필자는 연구 결과 발표와 더불어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한의학 관련 보험제도에 관해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각 국가별로 건강보험제도 안에 침구 및 한약처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포럼이었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학회에서는 2024년 제주 ICMART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한국문화 체험, 한국 한의학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규모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한국에 방문할 이유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K-pop 동영상과 아름다운 한복으로 시선을 끌고, Fortune Cookie 경품 행사를 통해 재미와 관심을 유도해 성공적인 홍보 행사를 마무리했다. 내년도 학술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보니 대표단 모두 학술행사 구석구석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본받아서 국제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해야할 사항들, 참가자들의 호응에 따라 더 강화하면 좋을 발표 분야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살피다보니 학술대회가 더 재미도 있고 정이 가는 학술대회가 되었던 것 같다. ICMART 관계자들은 물론 한국 학술대회 참가 후보자들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한층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 나 자신도 한층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안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제 360여일 남은 ICMART JEJU. 한국 한의사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국제학술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먼 이국땅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의사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 한의계 모든 분들께서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김만제 원장(감문면 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 “반복되는 일상과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데 영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행복은 영감과 경외감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아주 보통의 행복》 최인철 著 p.213) 한의사로 살게 된지는 어느덧 3년차, 공중보건한의사로는 D-550일 관사-진료소의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은 단조로움을 주기 마련이다. 반복되는 삶을 생기있게 보내려면 이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KOMSTA 제169차 WFK-LKC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의료봉사는 한의사 4명, 일반단원 7명이 부하라 국립의대에서 4개의 진료부를 꾸려 1일차 143명, 2일차 311명, 3일차 390명, 4일차 오전 295명으로 총 1139명을 진료했다. 침·부항 치료와 더불어 도침, 추나 등을 활용했으며, 보중익기탕,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 보험 한약제제와 더불어 태음조위탕, 양격산화탕, 열다한소탕 같은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했다. 봉사도 습관이다 봉사는 거창한 행위라고들 생각한다. 지난해 제163차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가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봉사를 다녀온 이후 국내에서도 이어갈 방법을 고민했다. 봉사도 습관이다. 어느날 문득 ‘나 봉사해야겠다’고 하면 허들이 높다. 지금처럼 봉사를 삶의 일부분으로 해야 앞으로 개원하고 나서도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곤 한다. ‘내가 언제부터 착한 사람이었다고’, ‘내 만족을 위해 남을 돕는건 위선이야’라며 이기적 의도 없이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봉사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충동적일 수 있다. 충동 기부나 충동 봉사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착한 사람이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착한 일 하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충동이 반복돼 습관이 되면 그것이 봉사인셈이다. 나눔으로서 또 다른 삶의 영감 얻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직 MRI, X-Ray 등의 영상검사 사진을 직접 들고다니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MRI 사진을 들고와서 수술 여부를 상담하고 싶어 하는 환자도 있었다. 사진에서 추간판 탈출 정도가 크고 SLR테스트 상으로도 현저한 양성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다. 수술 이후 회복기에 침, 부항 등의 보존적 치료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다. 한번은 부하라 국립병원 교수님께서 나를 영상검사센터로 데리고 갔다. 무릎 수술 후 통증 경감이 되지 않는 환자분 MRI 영상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한·양 협진이 부족한 실정인데 되려 환자와 의사 모두 한의사를 편견 없이 의료인으로서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날에는 타슈켄트 국립의대에서 한의학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20∼30분 정도의 시간이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지양하고 침·부항의 치료기전과 유의사항 그리고 도침에 대한 소개 및 치험례 영상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한의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덕분에 나 역시 한의학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 바쁜 와중이었지만 치료 후 환자분들은 오른손을 가슴팍에 올리고 ‘Rahmat (고맙습니다)’이라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작 환자분을 통해 내가 더 배운게 많은 시간이었음에 나 역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곤 했다. 봉사를 통해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주고, 나눔으로서 나는 또 다른 삶의 영감을 얻은 셈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승언 KOMSTA 단장님과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봉사팀을 이끌어준 강은영 원장님 및 진료에 힘써주신 원장님들과 일반 단원분들 모두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하 건보재정 보고서)’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우선 건보재정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했으며, 보험료율 상한 폐지·국고지원율 상향 등 정책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및 재정목표별 필요 보험료율 도출 등의 재정전망 심층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23.8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의료이용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재정전망 결과와 정책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를 제시,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및 관련 법 개정 등의 논의에 기여하고자 발간됐다. 건보재정 전망은 NABO(2023) 모형에서 건강보험 수입은 조성법을, 지출은 인구구조, 소득 및 잔차 요인을 고려하는 OECD(2006, 2013) 모형을 토대로 전망된 가운데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심층 재정전망을 실시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정 지원율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2년 연기 또는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았다. 더불어 재정수지 균형, 준비금 소진 방지 등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보험료율은 2032년 기준 8.93∼10.0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조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산출해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험급여 예상 지출액의 20%를 지원할 경우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지원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각각 3년, 6년 연기되고, 두 경우 모두 누적준비금은 전망 기간 내에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정목표를 각각 재정수지 균형 달성과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각각 1.28%, 1.29%로, 기본전망(1.18%)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시 기초자료로 활용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 애착 형성을 위한 비대면 On-Line 육아강좌 ‘12기 우리아기 감성 톡톡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동부권 및 서부권의 영유아 인구 밀도 차이를 반영한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을 접목한 영아 경혈 마사지 교육 및 육아 교양강좌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는 영아(2개월∼12개월)를 둔 모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 2회(월·수) 5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고, 교육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설문지와 물품 등은 개별적으로 참가가정에 배송하며, 교육 후에는 출석률 등을 평가해 교육 수료증과 사업 운영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선정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유아 전신 마사지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양육 효능감 및 정서적 애착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애착, 공감, 우울증, 이유식 등)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질의 사항은 양주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031-8082-43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건강 취약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아애착 형성, 육아로 인한 양육 트레스와 산후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영유아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아 경혈 마사지 교육은 일반 마사지와 달리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압력을 가해 기혈의 순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교육은 기존 핸드폰을 통한 라이브 운영 방식에서 영상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해 퀄리티 높은 녹화영상을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강자들의 수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