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구자 88%, 국가 R&D예산 삭감 “비합리적, 불투명한 정책 결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이 인건비 감액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며,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기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및 이공계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855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63%가 대학 소속으로 대학원생, 교수, 포닥·연구교수, 대학생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뒤를 이어 18.6%가 정부 산하 연구소 소속, 13.4%가 산업계 소속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교수 중 87.9%가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 기초·응용 연구와 상관없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97.9%(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17.1%)로 나타나는 한편 연구비 감소로 인해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고, 인건비 삭감 등의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77.1%였다.

이는 올해 대비 16.6% 삭감된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이 즉각적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연구인력을 축소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통계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연구소 정규직 책임급도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95.8%에 달했으며, 그 중 95.6%(매우 그렇다 76.1%, 그렇다 19.5%)는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78.6%, 인건비 삭감 등의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50.3%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 응답자 중 91%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학위를 위한 연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94.7%는 장기적으로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현재 대학원에서 미래의 연구 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급작스러운 국가 R&D 예산 정책의 변화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 장기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소속 연구자의 경우 이번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6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95.3%가 산업계 R&D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나눠먹기식 R&D 카르텔’을 언급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85.4%를 차지했다. 더불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가장 긍정적인 점은 ‘없다’라는 의견이 58%로 제일 높았으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수 연구 인력 이탈 및 고용불안’이라는 의견이 44.2%로 높게 조사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8.6%가 이번 국가 R&D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응답했다.

또 미래 우리나라 연구 주역인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이번 국가 R&D의 갑작스러운 삭감으로 인해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여겼고,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인 대학생의 87.3%가 이번 삭감 정책이 진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번 국가 R&D　정책이 2022년 대선시 윤석열 후보가 밝힌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당선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밝힌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