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은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 2023을 개최한다. ‘Revolutioniz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ploring Innovations and Future Directions’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약침과 통합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통합의학 정보를 교류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된 주요 참석자 중에는 먼저 미국 Zhengzhou University의 ZiGang Dong 학술 부총장이 눈에 띈다. 그는 암 연구와 공중보건학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Theranostics’라는 저널에 암 치료의 새로운 표적과 기전을 발견한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Google Scholar에서 h-index 100을 달성하는 등 약 600여 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태국 보건부 산하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부 경제 허브 부문 책임자이며, 공중보건학과 약용 식물에 관한 석박사인 Monthaka Teerachaisakul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그녀는 태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허브 개발을 위한 2차 마스터 플랜(2022-2026)을 통해 약용 식물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센터를 총괄하며 약초 추출 산업과 의료용 대마초를 포함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전통 및 대체 의학 서비스에 관한 국가 조사를 수행하여 ‘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 저널에 게재된 바 있다. 중국에서는 Hongyang Wang 박사와 Kangdong Liu 교수가 참석한다. 종양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전문가인 Wang 박사는 기초 및 간담도암에 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Cell 및 Cancer Cell 등 31건의 발명 특허를 포함한 저명한 국제 저널에 30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했다. Zhengzhou 대학교수이자, Zhengzhou대학교 의학기초연구센터 소장인 Liu 교수는 식도암 및 위암의 발생과 화학예방법에 관한 분자 메커니즘 연구 등 17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 연구부장이자 자율신경과학 분야 전문가인 일본의 Harumi Hotta,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부교수인 Arman Zargaran, 마히돌 대학교 의학부 시리라지 병원 부교수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협력센터의 소장인 Akarasereenont Pravit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류판동 명예교수, 윤현민 대한침구의학회‧(사)약침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ISAMS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약침을 비롯한 한의학과 전통의학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ISAMS 2023를 통해 한의약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침학회와 사단법인 약침학회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인 ‘ISAMS’는 약침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순환·개최해 오고 있었지만 지난 2019년 서울 대회 이후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4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ISAMS 2023의 등록은 홈페이지(http://isams.kr/)를 통해 9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02-2658-9052, isams.kpi@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서알안 한의협 잼버리지원위원회 부위원장(전북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 [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운영한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 of Jamboree 2023)’가 전 세계스카우트 참가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며 마무리됐다. 특히 한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의료진 사전교육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한 서알안 잼버리지원위원회 부위원장(전북한의사회 정책기획이사)으로부터 성공적인 한의의료 지원을 마친 소회를 들어봤다. Q. 잼버리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1년 8월 한국스카우트 연맹과 의료지원이 포함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한의진료센터를 준비해왔고, 지난해 4월 한의협 산하 잼버리지원위원회 운영이 결정되면서 전북지부 정책기획이사로서 합류하게 됐다. 잼버리는 국제적이고, 전국적 행사이며, 전북 부안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북지부 회원들, 특히 전북 여한의사회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북지역 의료진 모집 및 센터 운영 시 현지 물품 지원 등을 맡게 됐다. 이후 한의진료센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1·2차 사전교육 시 ‘한의진료센터 개요 및 주의사항’을 골자로 강의했으며, ‘2023 새만금 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진료지침’을 만들었다. 잼버리가 열리면서 센터운영 기간 동안에는 센터 운영 보조 및 비품 관리를 맡았다. Q. 진료센터 준비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아쉽게도 이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해 조기 퇴영 조치됐다. 준비 기간 동안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소통이 매우 어려웠다. 이번 조직위의 중추였던 정부나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했으나 현실과의 거리감도 존재했다. 또한 양방의사들 중심으로 이뤄진 ‘잼버리병원’은 조직위 안전관리본부 산하 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진들에 대한 배타적인 면도 강했다. 이번 센터를 준비하면서 올 상반기까지도 한의진료의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도는 가운데 의료진 모집에 기꺼이 응해주신 많은 회원 분들과 한의대 학생들에게 미안한 생각뿐이었다. 다행히도 지난 6월 공동조직위원장 중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 재선)과 양선호 전북지부장님과 2차례의 간담회가 성사되면서 센터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김윤덕 의원은 의료진 사전교육에 참석해 격려해 주기도 했고, 잼버리 기간 동안에도 센터에 방문해 수시로 소통했다. 이런 활동이 모여 잼버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었다. Q. 진료센터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센터 운영 중 사정상 진료를 못하시게 된 의료진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3일 연속 3타임 진료를 맡으며, 의료진 중 가장 많은 환자를 만나게 됐다. 타임 당 8시간 동안 음료 몇 모금 마시는 시간밖에 없을 정도로 외국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해 한 명 한 명 길게 교감을 나눌 여유는 없었지만 세계 각국의 대원들의 스카우트 정신에 감명을 받는 일이 많았다. 자가면역성 전신 관절염으로 활동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요원으로 잼버리에 참여한 아그네스 대원(헝가리)은 무릎 침 치료를 받고, 다음날 선물을 들고 찾아와 지속적인 건강상담을 요청해 현재도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또 벌레물림으로 양다리가 퉁퉁 부어서 내원한 제니퍼 대원(네덜란드)은 바늘 공포증이 있었는데 침 치료를 받고, 진료 마지막 날 찾아와 잼버리 기간 동안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면서 포옹해주기도 했다. 발목 염증으로 3일 재진한 한 40대 대원(칠레)은 영어가 통하지 않자 스페인어를 본인에게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지난 전북지부 진료단 해단식 때 한 의료진을 통해 스카프를 전해주기도 해 감동받았다. 세계인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실감케 한 만남이었다. Q. 진료센터 운영은 만족스러웠나? 한의진료센터는 1년여 동안 의료진 모집, 사전교육, 잼버리용 차트 개발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비록 고구려허브 내 무덥고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했으나 8일간 77개국 1758명의 환자를 단 1건의 사고 없이 기분 좋게 치료할 수 있었다. 남녀 치료실 총 12개의 병상으로 하루 평균 220명의 환자를 본 것은 한정된 공간과 인력으로 진료 가능한 최대치였다. 이 수치 또한 조기 퇴영으로 인해 오전 진료만 했던 마지막 날을 포함한 평균이며, 예진실에서 한약 처방만 받은 환자들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환자를 치료한 셈이다. 만약 잼버리가 정상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진행됐다면 의료진 한 명당 진료한 환자 수는 더 크게 늘었을 것이다. 쉴 틈 없는 와중에도 환자들에게 웃으면서 일일이 진료과정을 설명하고, 성심껏 치료한 의료진과 학생들의 노력에 세계에서 온 많은 대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치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질적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Q. 국제 야영 행사에서 한의약의 강점은? 한의진료센터 질환 분포를 보면 외상성을 포함한 급성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피부 외상처치, 호흡기질환, 온열질환, 소화질환 진료 건수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전교육 당시 국제 스포츠행사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님들께서 기존 잼버리 관련 의무 논문 분석을 바탕으로 외상성 질환 치료 및 응급처치, 야생의학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며, 한의진료센터 진료지침단에는 상처치료와 감염관리를 비롯 덥고 습한 환경에서 육체활동이 많은 상황에 맞게 고정요법과 근막추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들이 실전 치료에 잘 적용해주셨는데 이처럼 한의약이 응급진료, 야생의학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 실제 입증됐다. 특히 국제행사에서 한약을 처음 복용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일사병과 서병을 예방·치료하는 생맥산, 제호탕 등의 한약제제가 공급돼 좋은 효과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Q. 진료센터를 마친 소감은? 한의진료센터 의료진과 학생들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 한의진료센터의 놀라운 성과가 대외적으로 더 부각되고, 공론화돼야 하나 잼버리 조기 폐영 및 조직위 파행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센터 활동이 덜 부각된 점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의진료센터장을 맡으셨던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님,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님, 양선호 전북지부장님을 비롯해 잼버리지원위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해주셨던 황건순 한의협 총무이사의 고군분투로 센터진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의 열정과 수고가 없었다면 결코 이뤄지지 못했을 성과다. 참여 의료진들과 조기 폐영으로 진료를 못하신 의료진들, 진료 보조인력으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해 주신 한의대생들과 센터 운영을 도와주신 협회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한창연 보험이사는 29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개발상임이사·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말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최근에는 뇌파계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이 정당하다는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사법부에서 국민인식 및 의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의미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바꿔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뇌파계 판결도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진단기기들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행위 정의부터 분류, 상대가치 점수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심평원이 전문적인 기관으로 발전하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각 단체의 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심평원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창연 보험이사는 “아직까지 국가 보험정책에서 한의 분야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의협의 의견을 경청한 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는 “앞으로 한의사협회와의 소통에 더욱 신경을 써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의견들도 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인기 개발상임이사와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지난 7월24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장을 맡아 활동했던 윤태기 서기관이 28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사진)으로 임명됐다.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 중인 윤태기 과장의 직전 보직은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에서 마을돌봄TF팀장을 맡아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체계적인 돌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데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한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에 참석해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을 주제로 정부의 돌봄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태기 과장은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마을돌봄 시설의 정책방향 △마을돌봄 시설 간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 일원화 △지역아동센터의 투명성 강화 △지역아동 센터의 낙인 된 이미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 등에 관한 돌봄 정책 과제를 소개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신임 윤태기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비롯 현재 한의약산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한의약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싣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으로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이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 충남도는 29일 대천항 보령해경 부두에서 최근 건조한 충남병원선 취항식을 열었다. 노후한 기존 충남501호를 대체한 병원선으로, 연간 180일 이상 도내 6개 시군 32개 섬을 돌며 주민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병원선에는 한의과·내과·치과·진료실·방사선실·임상병리실·약제실 등 기존 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골밀도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다. 운영·의료 인력도 18명에서 4명을 보강했다. 선박 규모는 충남501호(160t)보다 큰 320t으로 전장 49.9m, 폭 9m, 깊이 3.6m의 제원을 자랑한다. 최대 승선 인원은 50명, 최대 항속 거리는 1037㎞에 달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디젤기관과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교차 사용하는 복합 추진 방식으로 항해한다. 고속 운항 시 디젤기관을 사용하고 저속이나 근거리 운행 때에는 전기 모터로 운항하는 것이 특징이다. 추진기는 섬 지역 낮은 수심 등 해양 특성을 고려해 워터제트 방식을 택했다. 최대 속력은 20노트(시속 40㎞)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하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501호가 한 해 1만 건에 가까운 진료를 봤는데 충남병원선은 더 커진 만큼 더 많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충남병원선이 서해안 곳곳 섬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 복지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뇌파계 승소 주인공 이승환 원장 [편집자주]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승환 원장은 소송 제기 이후 11년 만에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승소의 주인공인 이승환 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판결에 담긴 의미 등을 들어봤다. Q. 당시 뇌파계 사용은 흔치 않은 시도였다. 그 당시 사용했던 의료기기는 뇌파 진단기기였다. 파킨슨병은 양방에서도 치료가 길고, 매우 어려웠기에 본격적으로 한의로 접근해 보고 싶었다. 파킨슨병은 병 자체가 진단하기 어려운 병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CT나 MRI를 찍어도 확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증세와 약 투여 후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뇌파와 관련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또한 그때 사용했던 뇌파 진단기기의 모델을 만드신 분이 한의사였으며, 이 진단기기를 통해 병의 증상과 뇌파 파동의 변화가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지 연구해보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Q. 뇌파계로 어떤 환자들을 진단했나? 뇌파계를 사용하기 전부터 파킨슨 관련 환자들 및 파킨슨 유사 증상 환자, 치매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내원했었다. 양방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다가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고자 한의원에 내원한 것이다. 기억나는 환자는 6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첫 내원 당시 가족들에게 업혀서 왔으며, 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었다. ‘파킨슨플러스’ 혹은 ‘파킨슨증후군’이란 병으로 기억하는데 파킨슨병이 아닌데 파킨슨병 환자로 취급돼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진 경우였다. 그 환자를 한약 투여 등 한의진료로 3개월 만에 혼자서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치료했다. 이미 죽은 뇌세포를 살린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파킨슨 등 뇌질환은 결국 계속 나빠지는 질환이다. 한의계에서 뇌질환의 병세를 완화시키고, 늦추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의 치료적 접근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치료 경과도 나쁘지 않았고, 증상이 심각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좋아진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Q. 고발당했을 당시의 상황은? 당시 뇌파계 진단기기를 통해 파킨슨이나 치매를 정확히 진단한다기보다는 증상과 뇌파의 유의성 여부 측정 과정이었는데 보도기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다. 이를 본 양방의 의료단체에서 무면허 시술로 고발했으며, 2011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재판의 여정에 오르게 됐다. 지역 보건소에서 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보건소 직원이 한의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아무 설명 없이 사진 찍고, 무조건 행정 조치한다면서 통보하고, 돌아갔다. 이후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해 먼저 행정심판을 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원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질의했는데, 참석한 사무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모호한 답변만 늘어놨다. 해당 공무원들도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금지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는 것이었다. 결국 자격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던 것을 한 달 반씩으로 각각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자격정지와 영업정지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격정지 이후 영업정지가 나오는데 예컨대 3개월씩이면 6개월간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폐업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 운영비를 비롯해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한의원의 존폐 여부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Q. 그동안의 재판 여정은? 당시 본 고발이 환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으며, 변호사 또한 해볼 만한 재판이라고 얘기해줬다. 한의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판단돼 재판에 착수키로 하고 2011년부터 시작한 재판이 장장 12년에 걸쳐 진행됐다. 2013년 진행된 1심 판결은 매우 아깝게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쉬웠지만 2심 때는 한의협에서 함께 해보자는 연락이 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2심에서는 해당 진단기기가 환자에게 위해성이 없으며, 한의계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뇌파계 국시 자료, 두부 경혈, 한방신경정신과 소견 등을 근거로 제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3심에서는 직역 간 의견 충돌을 염두에 둔 듯 약 7~8년이라는 세월을 끌었다. 우스갯소리로, 20년 정도 가거나 끝까지 결론을 안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Q. 소송을 통해 느낀 제도적 보완점은? 아무리 불합리한 고발이라도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결국 한의사 등 의료인들은 곤경에 처한다. 결국 ‘의료법’ 조문의 문제다. 최근 한의협에서도 의지를 갖고 국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의료 직능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및 복지부가 빠른 합의를 이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의계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특정 의료 직능으로의 정책 쏠림을 막게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할 필요성도 있다. Q.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위해가 없는 의료기기임에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예전에는 혈압계, 혈당 측정기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일반인이 구매해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한의원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 많았다. 도대체 우리에게 한의사 면허는 왜 주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의사가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돌보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진료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법조문 자체를 수정해 그러한 소송까지 당하면서 의료기기를 쓰지 않게끔 해야 한다. 즉 한의사들이 이런 소모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이유의 소송은 매우 소모적인 일이다. 현재 뇌파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한의사의 진료 범위는 확대되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 함께해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변호인단을 비롯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료기기나 치료기술 등 한의사의 새로운 영역 도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회원 분들은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한의협과 변호사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자문을 구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과 하나은행(지점장 신홍주)은 지난 28일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3’를 위해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에 후원품을 전달했다.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프로젝트는 강원도의 다문화 가정에 보건의료건강 키트와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 3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심평원과 하나은행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으로써, 두 기관이 함께 후원한다.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족센터 또는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지원 가구 추천 접수를 받아 보건의료건강 키트를 전달하고,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보건의료 건강정보가 담긴 12개 국어의 온라인 브로셔를 다문화가정 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에 게시한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등 협력업체와 더불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를 확대하여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아래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 보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건강보험센터]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미수검자에게 수검독려 차원에서 여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검진 안내시에는 발송처가 건보공단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577-1000)나 대표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로 발송되며, 만약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불법스팸 간편신고’ 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사례와 예방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