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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 운영장흥군보건소는 6월 중순부터 8월까지 경로당 이용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산 동두마을을 시작으로 지역 10개 마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당 3회씩 8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며, 제공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연계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풍 예방교육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한의약적 양생 및 통합 보건교육(영양, 금연, 절주, 온열질환 예방) △장흥통합의료병원 치유 프로그램 체험(동맥경화 검사, 경옥환 만들기, 적외선 뜸치료) 등이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들이 질 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장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상해악양병원 업무협약동신대학교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이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 부속 악양중서의결합병원(이하 상해악양병원)과 ‘학술 및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국 상해악양병원에서 열린 ‘한-중 침치료 효과 메커니즘 연구 국제 심포지엄’의 부대행사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원과 학생 교류 △연구 협력 △학술자료·간행물·과학정보 교환 △기타 교육·학술 교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나창수 단장(한의학과 교수)과 주가(周嘉) 중국 상해악양병원장을 각 대학의 초빙교수로 임명하고, 앞으로 교원 협업 및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키로 했다. 나창수 단장은 “이번 협약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한의학과 ICT를 융합한 새로운 치료기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침치료 효과 메커니즘 연구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두 나라 침구 분야 전문가와 학자들이 ‘침구 내장기능 조절 및 진통기전’을 주제로 침구치료 효과 메커니즘 연구 결과 등을 발표·토론하고 한·중 의료분야 전문가 간 국제 학술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무장병원 명백한데, 폐업신고로 줄행랑 사례 잇달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09년부터 ‘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 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됐지만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실에서 각각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 설득 및 다각도 홍보활동으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12일) -
우리나라 인구 ‘70년까지 3800만명으로 감소 ‘전망’통계청(청장 이형일)이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범정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여성과 외국인 역할 제고 정책 추진에 따라 일·가정의 양립과 외국인 현황에 따른 사회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제공됐으며, △인구와 가구 △일·가정 양립 △외국인 등의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22년 합계출산율 0.78명…초혼연령은 상승 인구와 가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3년 5200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41년에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70년에는 38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초혼연령의 경우 ‘22년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2년과 비교해 남자는 1.6세, 여자는 1.9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아 수는 ‘22년 24만9000명으로, ‘12년 48만5000명에 비해 23만6000명(-4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2년 1.30명보다 0.52명(-39.9%) 감소했다. 여성 경제활동 지속적 증가 일·가정 양립 부문에서는 ‘22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63.9%였으며, 남자 73.5%, 여자 54.6%로 나타났는데, 여자의 경우 ‘00년 48.8%로 조사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고용률의 경우 연령별 남자 고용률과 OECD 회원국의 연령별 여자 고용률은 ‘∩자형’ 곡선을 보이지만 우리나라 여자 고용률은 ‘M자형’ 곡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02년 이후 ’M자형‘ 곡선은 점차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2년 64.7%로, ‘12년 45.3% 대비 19.4%가 상승했으며, ‘22년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 21.3%, 아내 20.5%로, ‘12년 남편 16.1%, 아내 15.5% 대비 증가했지만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64.7%)와는 차이가 있었다. 내국인 비율은 감소, 외국인 비율은 증가 ‘23년과 ‘40년 내·외국인 비율은 총인구대비 내국인은 ‘23년 4992만명(96.8%)에서 ‘40년 4803만명(95.7%)으로 감소, 외국인은 ‘23년 164만명(3.2%)에서 ‘40년 216만명(4.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21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2202만3000가구, 다문화가구가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으며, 다문화가구는 ‘내국인(출생)과 외국인(결혼이민자) 가구’ 32.7%, ‘내국인(출생)과 내국인(귀화) 가구’ 23.1%, ‘내국인(귀화) 가구’ 19.3%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자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지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2024년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비만으로 인해 ‘35년까지 세계 GDP 3% 수준 손실 발생비만으로 인해 오는 2035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KIRI 리포트’ 중 글로벌 이슈에서는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이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비만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분석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이 비만에 의한 과체중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어린이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유병률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비만이 되고, 절반 이상은 과체중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비만 관리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된 위험요인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과체중 인구가 많은 국가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 과체중 인구가 50% 미만인 70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명당 31명인 반면 과체중 인구가 절반 이상인 94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명당 115명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과체중 유병률이 50% 미만이었다면 코로나19 사망자 550만명 중 최대 300만명은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또한 비만은 정신건강과도 관련성이 있어, 정신장애 발생 후 비만이 발생하는 것보다 비만으로 진단받은 후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즉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오스트리아 병원에 입원한 900만명 환자의 입원기록 450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비만 진단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증가했으며, 비만을 먼저 진단받은 후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또한 비만인 경우 비만이 아닌 경우에 비해 △니코틴 중독 3.37배 △조현병 1.75배 △조현정동장애 2.88배 △우울증 2.52배 △불안 2.13배 △신체형 장애 1.92배 △섭식장애 1.8배 △인격장애 1.56배로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만 진단 후 젊은 연령대에서 조현병, 신체형 장애, 인격장애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조현병과 니코틴 중독을 제외한 다른 정신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예방 및 치료 조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년 비만으로 전 세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혜란 연구원은 “2035년까지 매년 전 세계 GDP의 약 3%인 4조32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3%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경제적 손실에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의료비용과 비만으로 인한 직원의 결근과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및 보험산업에서의 장애 보험 지급 증가 그리고 조기 퇴직 및 조기 사망률에 의한 손실 등 간접비용인 생산성 손실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 공유한의일차의료연구회(회장 김동수)가 11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과 2차 신청 준비’를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효과적인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김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시법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본 사업으로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이제 한의의료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의 특성으로 인해 방문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학문으로서 재택의료센터에 한의사가 다수 진출해 거동이 불편한 지역사회 대상자들의 의료적 필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월례세미나는 한의사 70여명이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를 한 방호열 원장(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거제시 재택의료센터(이하 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터득한 다학제 협력 노하우와 올해 추가로 모집이 예상되는 센터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방 원장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 23만6888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1054명(13.11%)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노인인구의 12%인 3766명은 장기요양 등급자이고, 이 가운데 2565명(70%)이 재가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 원장의 한의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돼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목표로, 노인장기요양 1∼4등급자 대상 ‘다학제팀(한의사 1인, 간호사 2인, 사회복지사 1인)’을 구성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의 주요 사업은 건보공단, 지자체(보건소 등), 재가요양기관, 복지관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뢰하거나 장기요양 인정자(1~4등급)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은 초기 면담 후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포괄 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방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서로 다른 직역이 동시에 모여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인 ‘다학제 진료’를 △내부 다학제팀(재택의료센터 내부 구성원 및 환자, 보호자) △외부 다학제팀(외부 지역자원 연계)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센터의 내부 다학제팀은 한의사의 침, 뜸, 부항, 보험한약 등 한의진료와 방문간호사를 통한 건강·위생·기능 관리를 실시하며, 외부 다학제팀은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역자원 및 병원, 요양원 등과 연계해 치료 및 돌봄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센터와 재택(환자, 보호자, 요양보호사) 간에는 24시간 방문, 전화,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신속·유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업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방 원장은 수강자들에게 △발 위생 관리(방문 진료와 방문간호 협업) △혼수 이후 발생된 섬망 환자(환자 및 보호자와 협업) △옴 감염·욕창 환자(재택팀과 지역자원 연계) 사례를 통해 치료 과정과 환자 개선 효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외부 협업을 통한 봉와직염 및 피부궤양 환자 사례가 소개됐는데 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안산한의원(원장 조영욱)의 협업을 요청받고, 궤양 대응방법 협의 및 치료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안산한의원은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 등 한약 처방으로 환자의 발열을 진정시키고, 침 치료 및 연고 처방을 실시했으며, 환자에게는 연고 드레싱 방법을 교육했다. 이후 안산한의원과 센터는 궤양 상태를 사진으로 서로 공유하며, 진료 방향을 협의해 현재 95% 이상 회복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방 원장은 또 수강자들에게 전년도 신청 서류를 중심으로 센터 시범사업 2차 모집을 안내했다. 지난해 경우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여개소의 재택의료센터를 모집 한다는 공고가 10월 초에 있었으며,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 요건은 한의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한의원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조건을 갖춰야 한다. 방 원장은 “처음 한의일차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 당시 대상자가 매우 적었기에 거제시에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100여 곳이 있는데 이곳에 모두 우편물을 보내 한의사 방문 진료를 홍보하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한의일차방문진료 횟수를 늘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28개 재택의료센터 중 참여하고 있는 한의원은 경남 거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을 비롯해 충남 당진시 대추밭한의원, 전북 전주시 건강한마을한의원 등 3곳이다. 방 원장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센터 진입을 목표로 지인 추천 및 한의사 온라인 카페 홍보를 통해 모집한 전국 5개 한의원과 시범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한의일차의료연구회는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도래에 맞춰 정부가 다양한 돌봄과 일차의료 정책들을 추진함에 따라 방문 진료와 일차의료에 관심 있는 임상 한의사, 연구자, 교수 등이 모여 이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 및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올 초에 결성한 온라인 연구회로 매월 전문가를 초빙해 학술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
권기록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 대학발전기금 쾌척권기록 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기린한의원부설 원외탕전실 원장)가 상지대에 대학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상지대(총장직무대행 유만희)는 지난 10일 본관 2층 총장실에서 ‘권기록 前 한의대 교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15년 동안 상지대 교수로 재직한 권기록 전 한의대 교수는 학생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벌독을 한의학에 접목하겠다는 의지와 일념으로 벌침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벌침을 임상에 적용한 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에 벤처회사를 창업했고, 벌독 안에 있는 단일물질을 추출해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부작용이 없는 약침을 개발하는 등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이날 권기록 교수는 “저에게 상지대학교는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좋은 추억이 아주 많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고비도 있었지만 지금의 회사가 있기까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저의 청춘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지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만희 총장직무대행은 “기부라는 것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실행하기까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학 관계자의 어려운 기부 요청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고액을 쾌척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들리고 보이지 않아도 상지대학교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상지대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성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전남한의사회-전남도, 저출산 극복 위한 협력 강화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전라남도와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및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11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전라남도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범도민 인구문제 극복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규준 전남지부 회장을 비롯한 13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연대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라남도는 협력사업에 행·재정적 지원 역할을 맡고, 전남지부는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고위험산모 등에 전남도 출산정책을 안내하며 시·군 보건소 등 지원기관과 연계해 모자보건 증진 사업 발굴을 협력키로 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부부 공동육아 실천,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주관하는 한편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농협 전남본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혜택 확대와 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남지부와 전남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합동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내 대학·기업·단체 등 순회 출산정책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규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남도 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지부는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고위험산모 등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전남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평원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