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최근 개최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정부의 노동자 표준 건강·안전매뉴얼 구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노동자는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부상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손목과 무릎 질환,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서비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로부터 폭력(폭언·폭행)을 당해본 경험이 약 47%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18.8%는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참으라고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4.1%, 서비스 이용자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10.5%로 집계됐으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에 유급병가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4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나 병가, 휴직 등 사용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는 39.4%가 투입된다고 답했지만 투입되지 않는 경우도 35.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산재가 예상보다 적어 의아했는데,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산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퇴행성 질환으로 여기거나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폭언·폭행 등을 산재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국장은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및 정규직 고용 △근로시간 초과 관리감독 마련 △노동자 표준 건강 및 안전지침 마련 △유급병가 도입, 질병 휴직·안식년 급여화 △서비스 급여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돌봄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에서 최현혜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은 인내와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버티는 직업이기에 내가 쉬게 되면 동료들이 힘들어진다”면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임금 및 고용안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란 보육교사는 “1명의 보육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환경 속에 급히 식사를 하게 돼 위염, 식도염 등 위장 관련 질환을 겪거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해 성대 결절까지 오는 경우도 있으며,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영아들을 들어 올리는 등의 노동으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패널토론에서 권남표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돌봄노동자의 연령대가 고령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근골격계 질환 등의 이유는 고령 탓이 아니라 집중된 노동 강도가 원인임을 상시적 홍보하고, 방광염, 신우신염 등과 같은 질환의 2차 질환, 여성 중심에 둔 산재 매뉴얼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돌봄노동은 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작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필요하며, 돌봄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8월 3일(목)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이다. 지난 5~6월 1차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수행지역을 추가로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지역별로 배포된 공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3226)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지역을 선정하고,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각 지역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공고번호 제 2023-531호 참조)

포항이 낳은 역사적인 인물 ‘석곡 이규준’ 선생(1855∼1923)을 기리는 석곡기념관이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일원에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포항시는 김남일 부시장이 지난 13일 석곡기념관을 방문해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개관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와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석곡기념관을 이달 말 임시 개관하고, 오는 10월에는 정식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곡 선생은 남구 동해면 출신으로 근대 한의학은 물론 문학과 철학, 천문학 등을 폭넓게 연구한 융합형 학자인 동시에 백성을 치유한 선비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는 석곡 선생이 근대 한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석곡기념관이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과 함께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곡기념관은 로비, 소강당,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48호로 지정된 석곡 선생의 저술 목판을 보존하기 위한 수장고가 있는 1층과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관이 있는 2층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는 전통가옥 구조물인 서까래 형태의 처마를 적용한 모양을 하고 있다. 기념관에서는 석곡 선생의 일생과 학문, 사상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기획 전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교양 강좌와 유·초등학생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김남일 부시장은 “석곡기념관이 석곡 선생의 업적과 작품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문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의약지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방암에 대한 항암화합물질 ‘루틴’을 발견한 과정을 담은 연구논문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전종욱 전북대 교수(한국과학문명연구소·한의사/ 사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의약지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플랫폼을 통해 유방암에 대한 항암 화합물 루틴을 발견하다(Discovering the anti-cancer phytochemical rutin against breast cancer through the methodical platform based on traditional medicinal knowledge)’란 제하의 연구논문이 SCI급 학술저널인 ‘BMB(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IF=5.041)’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의 제1저자는 이중회 제주대 생명공학 교수·이정설 쓰리빌리언 CSO이며, 교신저자는 전종욱 교수와 최철희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CEO가 참여했다. 한의학 고전에 남아있는 풍부한 의약정보를 신약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개발은 오랜 숙원이다. 이는 의약산업의 모든 면에서 후발 주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IT기술 등과의 결합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투유유 교수가 개똥쑥을 이용한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후 중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녹록치 않아, 우선 한의약 정보의 체계적 정리·구축이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와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하는 난관이 존재한다. 또한 신약 개발로 들어가면 생체 속 세포 수용체와 한약재의 다양한 성분 물질 속 리간드의 결합 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구체적 반응관계를 특정하는 과정은 매우 혼잡하다. 더욱이 많은 연구자들이 전반적 연구방향을 수긍하고 낙관하지만, 아직 연구의 표준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구팀의 연구는 전통적인 의학 텍스트의 텍스트 마이닝, 3D 가상 도킹 스크리닝, 시험관 및 생체 내 실험으로 구성된 통합 논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연구팀은 ‘임원경제지’ 중 ‘인제지’와 ‘동의보감’에 게재돼 있는 수천 가지 처방을 기본 자료로 삼아 암(적취, 적괴, 혈괴 등을 포함)의 치료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약재를 추출한 후 그 속의 식물성 화학물질(phytochemical)의 실제 작동 양상을 미리 3D 가상 도킹 방식으로 스크리닝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유력한 후보물질이 ‘루틴(rutin)’이었다. 또한 3D 가상 스크리닝을 통해 루틴은 유방암 세포의 EGFR 수용체의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그에 맞게 실험을 구상해 유의미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마우스에서도 생체 내 항암 효과도 입증했다. 이와 관련 전종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약 개발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단계로서 새로운 파이토케미컬 선도 화합물(lead compound)을 발견하는 데 적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수는 “이 연구는 정부과제로 주어진 것이 아닌 카이스트 랩에서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과 함께 오랜 관심을 두고 틈날 때마다 연구를 지속, 이번 연구논문이 발표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결과물”이라며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꿈꾸듯 희망했던 결과물을 이제야 비로소 손에 쥐게 됐으며, 비록 오래 전 시작된 연구지만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연구팀은 이에 앞서 한의학 고전을 기반으로 유력한 활성물질을 추적하는 방법(intra-herb approach)과 최적의 약재궁합을 추적하는 방법(inter-herb approach)에 대해 지난 2020년 각각 특허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더불어 누구나 이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으로서 ‘메디플랜트(MediPlant)’의 베타버전을 구현, 향후 보다 다양한 질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구축키도 했다.

제19회 동의보감상에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선정됐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지난 13일 한의약 관련 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동의보감상 포상위원회를 개최, 학술 부문과 사회봉사 부문에 대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전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한의과대학,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동의보감상 후보자 11명을 접수받은 바 있다. 심의 결과 학술 부문에는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봉사 부문에는 KOMSTA를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성철 교수는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와 치료에 대한 전념하고 있는 한의학 연구자로, 세계 최초로 시술자인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중맹검이 가능한 이중맹검용 피내침을 개발해 침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독창적인 오공약침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고, 현재 한의임상에서 널리 활용되는 등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KOMSTA는 199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해외에 봉사단을 파견해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세계인의 보건복지 향상, 한의학 세계화 및 한국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 의료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교육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및 보건사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동의보감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단체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오는 10월6일 ‘제23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국가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박찬수 보유자가 제작한 허준 동상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 2004년 제정된 동의보감상은 한의약의 육성·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의술정신을 실천한 봉사자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3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불법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기 앞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산별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총파업조차 환자안전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 인력 등을 유지한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서는 우리의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나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이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국민의힘)과 정부(이하 당정)는 13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태아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바우처 금액 확대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함께 △소득기준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쌍둥이의 경우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 1명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에게는 이에 대한 폐지를 요청키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 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출산휴가 10일을 다둥이에 대해선 15일로 연장하고, 휴일까지 포함 시 약 20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미혼·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장기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냉동 난자 시술과 관련, “임신 목적으로 냉동 난자 해동 시에는 100만원씩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당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정부에게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용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인해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을 결정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12일에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건강보험 보상체계 성과 및 한계(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현진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 이후 지난 30여년간 1인당 GDP는 8.1배 증가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29.8배 증가했으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급여비는 이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대내외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의료서비스의 공급 주체, 의료공급자의 시장 행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특징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 △포괄수가제 △일당제 등의 성과 및 한계를 세밀하게 분석해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은 “건강보험 보상체계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자와 환자로부터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보상수준·보상단위·보상방식으로 결정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행위별 수가제 93.4%(86.7조), 일당정액제 4.5%(3.9조원), (신)포괄수가제 1.8조원(2.1%)으로 구성돼 있는 등 지불단위는 행위별 수가제 중심, 지불기준은 진료량기반 중심, 지불수준은 단위당 가격만 매년 환산진수 계약을 기반으로 동일비율로 인상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보상체계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은 취약한 구조이며, 필요한 곳의 집중보상을 위한 재정여력의 한계 및 이익이 많은 곳이 계속 이익이 많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질 높은 서비스와 질 낮은 서비스의 동일한 보상, 필수 서비스와 비필수 서비스의 동일 보상 등이 문제이며,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위원은 △보상단위 △인상방식 △보상방식 △재정관리 등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즉 보상 단위의 경우에는 현행 서비스 단위 보상에 기단 단위 보상을 추가함으로써 양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질과 성과 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인상방식은 현행 환산지수 아래 일률적인 인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상방식과 선별적 인상기전으로 개선해 필수·저평가·고가치 서비스에 집중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상방식은 현행 진료량 기반 보상에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혁신이 아닌 새로운 표준으로 정립해야 하며, 가경에 한정된 관리기전은 총진료량의 관리기전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불단위는 현행 보상체계 틀을 활용하되 기관 단위 가치 기반 보상체계 확대 및 총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 최고 학술대회가 근 5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관하는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오는 9월 16일(토)과 17일(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후원아래 개최될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전문가 100여명을 비롯 국내 한의사들이 대거 참여해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에 대한 임상 지식 공유를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학술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홍주의 회장은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5년 만에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열리게 됐다”면서 “힘든 시간동안 코로나19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신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전통의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학술대회에 큰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통합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학의 교육, 연구, 진료성과와 향후 확장될 의료영역을 소개하고 전문적이고 통합의학적 시각에서 전통의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대만, 호주, 그리스, 미국 등지에서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직접 참여해 내과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놓고 통합의학적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코로나19와 관련한 별도의 세션 운영을 통해 각국에서 전통의학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했던 사례들을 공유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총 13개 세션별로 발표할 연자 및 주제 발표를 속속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한의약 연구 성과 및 임상 경험이 담긴 포스터 발표자를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24일(월)까지 2차 모집(제출처: akom5000@akom.org/관련 문의:02-2657-5063)에 나서고 있다. 포스터 발표를 위한 제출 서류는 포스터 논문초록 1부, 발표자 사진, 포스터 발표자료 1부 등이며, ICOM 학술위원회는 이 가운데 24편을 선정해 학술대회 기간 동안 소개하는 것은 물론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 발표자 3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또 이번 제20회 ICOM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달 초까지 전국의 한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 및 운영스텝으로 활동할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모두 27명이 응모해 국내외 통합의학 연구자들의 진료 지식 및 노하우 공유, 임상 증례 발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상세히 알릴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www.icom2023.kr)도 오픈해 행사의 세부적인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사전 등록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이번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활용된 전통의학적 예방 및 치료법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것”이라면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역할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