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턱관절 장애는 턱 주변의 근육, 뼈, 관절 등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총칭한다.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나거나 음식을 씹고 말을 하기 어려운 증상을 비롯해 턱뼈와 연결된 얼굴 및 목 근육의 긴장으로 발생하는 두통과 통증이 특징이다. 심할 경우에는 자력으로 턱을 여닫을 수 없게 되거나 안면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한다. 주된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턱관절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외상 등이 있는데, 원인이 다양한 만큼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여성일수록, 환절기일수록 턱관절 장애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약 46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지난해 50만명을 넘어섰다. 턱관절 장애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교정기 착용 등이 활용된다.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관절천자술, 관절경술과 같은 수술도 고려된다. 그러나 수술이나 장기적인 약물치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교정기 착용은 일상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의치료가 환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침치료는 턱관절 장애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의 치료법으로 약물과 교정장치 없이도 경직된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 촉진,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침치료의 턱관절 장애 치료 효과와 환자의 만족도는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법 간의 비교가 부족해 침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은영 한의사(부산자생한방병원 진료원장) 연구팀은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턱관절 장애 침치료 연구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침치료가 턱관절의 기능회복 및 통증 경감에 다른 치료법들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평가지표의 분석을 통해 침치료의 유효성을 밝힌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552)’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한국,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11개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턱관절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치료 임상실험 논문 2518편을 확인한 이후 제목 및 원문 검토를 거처 22편을 선별해 메타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어 연구팀은 연구설계에 따라 △침치료군과 가짜 치료군의 비교 △침치료군과 물리치료, 약물치료, 레이저치료 등 통상치료군의 비교 △통상치료와 침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효과 비교 등으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했다. 침치료는 전통적인 침술뿐만 아니라 전침(電針), 온침(溫針) 등의 다양한 형식의 침치료법을 포함했다. 각 논문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침치료군을 기준으로 비교 치료군과의 평균차(Mean Difference)와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등이 활용됐다. 먼저 침치료군과 가짜 치료군을 비교했을 때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 Scale·VAS)는 침치료군에서 더욱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구 정도를 평가하는 최대개구량(Maximum Mouth Opening·MMO)에서도 침치료군이 평균 4.18배 차이로 앞섰다. 또한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유효율(Effect Rate) 분석에서도 침치료가 7배 높았다. 이번 논문의 유효율은 관절의 운동 정도, 개구량, 저작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설계됐다. 통상치료군과의 비교에서는 침치료군이 더 높은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이는 한편 특히 침치료와 통상치료를 병행한 경우 통상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보다 더욱 뛰어난 개선 정도를 나타냈다. 통증 완화 측면의 경우 침·통상치료 병행군의 VAS는 통상치료군에 비해 유효율이 평균 1.23점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박은영 한의사는 “이번 논문은 그동안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침치료의 턱관절 장애 치료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침치료가 턱관절 장애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28일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전국의 금연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금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효율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및 261개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성과대회는 △지방자치단체 금연사업 우수사례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구시 중구보건소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상습 흡연구역인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현장을 누비며 제작한 영상 일기(Vlog 브이로그)를 소개하며 참여기관의 관심을 끌었다. ‘금연상담 우수사례’ 개인 부문에서는 경기도 시흥시보건소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흡연자의 금연유지 상태를 파악하고 독려하는 등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고, 금연미션, 금연퀴즈, 금연 월간지를 제작하는 등 흡연자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연지도·단속 우수사례’ 기관 부문의 최우수상은 경기도 구리시보건소가 선정됐다. 상습흡연 민원이 많던 골목을 3년에 걸쳐 시민 참여⸱주도형 금연벽화거리로 조성했으며, 민관 협의를 통해 주변 상가 이용자, 관리자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만족도를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발표내용은 사례집으로 엮어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보건소 261개소, 지역금연센터 17개소, 국회, 보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금연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서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내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하재규]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아직도 의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및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은 물론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의 경우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다제병용 처방 역시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환자경험 조사 결과로 환자 중심의 외래진료를 측정한 결과,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4%로 전년(2020년 75.0%) 대비 크게 증가해 OECD 평균(82.2%)에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낮았다. 이는 2020년 91.0%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다. 또 2021년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진료,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이는 2020년 87.6%에 높아진 수치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마음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뜻한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으며,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의약품 소비량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됐다. 김선도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또“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은 28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제5대 김헌주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헌주 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가 전체의 건강증진 활동을 조타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의 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온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는 우리 원의 비전을 실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임기 내 중점 과제로 △공적 영역 중심의 KHEPI 역할 정립 △건강증진 서비스 실태 파악 및 정비 △타 정책과의 연계 강화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제시했다. 특히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지역 보건의료기관 현장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기관이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밝히며, 임직원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김헌주 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KHEPI의 경영혁신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11월27일부터 2026년 11월26일까지 3년이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한 ‘2023 제7회 하이난 국제보건산업엑스포 및 전시회’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이하 KAHF) 홍보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며, 총 13개 인증기관이 참여한 이번 KAHF 홍보관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상위국가인 중국 내 홍보 및 KAHF 제도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도모했다. 또한 KAHF 홍보관에서는 KAHF 인증제도와 더불어 참여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특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4일간 약 1000여명이 방문했다. 특히 첫째 날에는 류샤오밍 하이난성장, 싱보 중국 중앙방송국 부주임, 가오푸 중국의학협회 부회장 등이 방문해 현지 하이난 언론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미희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팀장은 “중국 의료관광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난성은 중국 유일의 국제의료관광선행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작년 방한 외국인환자 수는 약 25만명이며, 그 중 중국환자는 약 4만4000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만큼 이번 행사에서 KAHF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홍보를 통해 양국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승수 진흥원 중국지사장은 “우리 KAHF 홍보관에 류샤오밍 하이난성장이 방문하고, 하이난성 현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향후 한·중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의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며 “중국지사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15일 하이난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및 일령생명양호 센터와의 회의를 통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환자 유치 등 코로나 이후 중단된 양국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이슈] ① 법원 “한의사의 코로나19 시스템 접속 차단은 잘못” ② 한의계 정책 제안 위한 제22대 총선기획단 출범 ③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30주년 기념식 개최 ④ 복지부-한의약진흥원, 2023 한의약 정책포럼 개최 유튜브에서 큰 화면으로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개원가의 필수 혈액검사 실전 진료 워크샵’이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동자아트홀에서 개최,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혈액검사 사례가 소개됐다.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7인의 강사가 혈액검사의 필요성과 함께 일선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임상적 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처음 해보는 혈액검사’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제준태 산돌한의원장은 “혈액검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중요한 수단이며, 양방에서의 진통제 같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 처방 전 혈액검사를 통해 환자의 간 수치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한의원, 혈액검사로 특화진료에 한걸음 다가서기’에 대해 발표한 한경훈 산수유한의원장은 “난임환자와 갱년기 질환에서의 한약 처방할 때 주로 혈액검사를 했다”며 “난임환자의 경우 호르몬과 혈액검사를 통해 환자와 상담 시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임신으로 이어지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임상 케이스를 공유했다. 마재호 선경메디칼 대표는 ‘혈액검사 장비별 Healthychek 3.0 사용법’을 안내했다. 마 대표는 “혈액검사 장비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Healthychek 3.0은 환자의 검사 기록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환자와 함께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므로 인해 생활 습관병이나 질환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또, 이태헌 광동한의원장은 ‘다이어트 환자 진료에서의 혈액검사 사용례’를 소개하며, “다이어트 환자에 혈액검사를 했을 때 환자가 잘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관리한다”며, “환자에 맞는 체중 감소를 권하고 요요가 안 일어나게 식단을 짜줌으로써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진단과 한의학적 관리의 필요성(바디텍메드의 권민석 박사) △동네한의원에서 Pointcare M4 활용사례(박하림 상주바른한의원장) △진단검사와 옥천당(구태훈 옥천당한의원장) △난치병환자 관리와 당뇨 환자 관리하기(박우희 천인지한의원장) △동네한의원에서 초음파와 혈액검사 환자 보기(김가람 경희일생한의원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선경메디칼의 마재호 대표는 “작년 12월22일 초음파 진단기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올 8월에는 뇌파 진단기, 9월에는 성장판을 검사할 수 있는 X-ray 판결까지 한의계에 더 없이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더 나아가 보험급여가 되는 그 날까지 응원하겠다”며 “다음 강의부터는 더 자세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치험례와 질환 위주의 임상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연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하재규]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이기용)는 27일 만나하우스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강동구청(구청장 이수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강동구한의사회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강동구청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회원들의 송년 모임을 계기로 성금을 마련했다. 이기용 회장은 “늘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의 안부가 걱정이 된다”면서 “강동구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에게도 건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내년에도 강동구한의사회는 분회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의권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건강 증진과 나눔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 이기용 회장과 오른쪽 이수희 강동구청장>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이 청혈단의 허혈성 뇌졸중 재발 억제 효과를 규명해냈다. 연구결과는 국제 SCI급 학술저널 ‘메디슨’ 11월호에 게재됐다. 청혈단은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 허혈성 뇌졸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발한 한약이다. 연구팀은 청혈단의 허혈성 뇌졸중 재발 억제효과 확인을 위해 만 19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진단 환자 중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와 함께 청혈단을 최소 2년간 병용 투여한 2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허혈성 뇌졸중 재발률은 4.45%(202명 중 9명)로 재발은 모두 1회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군의 뇌졸중 재발은 소혈관폐색에서 1.12%(1명), 심인성색전에서 5%(1명), 대동맥죽상경화 5.48%(4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혈단 복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권승원 교수는 “이전 연구에서는 소혈관폐색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로 한정해 진행했지만, 이번 연구는 모든 원인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로 대상을 확장해 재발 억제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결 교수는 “허혈성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재발 위험이 매우 큰 질병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요법인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에 청혈단을 병용하는 것이 향후 허혈성 뇌졸중 재발 억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학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한 비대면진료 국내 시범사업을 개선해 국민 의료 접근성 확대에도 박차를 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올해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대상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내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연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진료 범위를 재외국민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의장은 “올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