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1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4번째로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을 방문, 양 기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이날 방문은 이장우 시장과 이진용 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한의학 연구개발과 육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연은 세계 최초로 한약 기반의 차세대 항암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성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의약 거점 연구기관”이라면서 “한의학연이 축적한 연구역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융합시켜 새로운 미래의 융합연구 의학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원촌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직·주·락이 갖춰진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의학 기반 등의 바이오기업들이 지역 성장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는 교촌국가산단 160만평 확정, SK온과 LIG넥스원 투자 유치 성과 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대전 지역을 수도권보다 경쟁력 강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내년도 대전 투자청을 설립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최종적으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진용 원장은 “디지털 한의학 선도를 위해 한의학연 내 연구 인프라 및 ICT 융합연구동을 구축 중”이라면서 “한의학과 첨단기술의 융합 개발을 위해 대전시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이 시장은 “역사와 잠재력을 지닌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은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양 기관 관계자는 한약재 표본 등 향약자원 약 600종이 전시된 향약 표본관을 둘러봤다.

[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인데,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혁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침구의학회(이하 침구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침구의학 발전의 주축이 될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구본혁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수가 우수연구자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구본혁 교수로부터 수상 소감 및 침구의학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구본혁 교수는 현재 안면마비센터, 척추센터, 한방턱관절클리닉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진료와 연계해 안면신경마비 질환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매선침 치료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편집자주>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50주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침구의학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큰 상으로 보답받아 더욱 기쁘고, 앞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다. 아직 연구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신진 연구자로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한의계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도·지원해주신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남상수·백용현·서병관·박연철·김정현 교수님과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Q. 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발표한 연구 내용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연구’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척추센터 서병관 교수님과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님께서 연구책임자이신 연구과제에 각각 참여해 진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한 매선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존에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해 2020년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결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없었으며, 중국에서 수행한 연구만 다수 검색됐고, 특히 연구대상자 눈가림(Blinding)이 수행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의 질적 측면에서 비뚤림 위험(risk of bias)이 높게 평가됐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선침과 매선사를 제거한 가짜매선침을 각각 35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눈가림하여 시술 후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8주간 주 1회 매선침과 가짜매선침을 각각 시행하고, 이후 8주를 추적관찰하는 총 16주의 임상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통에 대한 VAS(visual analogue scale·시각통증척도) 점수에서 치료 종료 시점에 해당하는 8주까지는 두 군에서 비슷한 정도의 호전이 나타났지만, 추적관찰이 끝나는 16주 시점에서는 가짜매선침의 경우 8주 차에 비해 통증이 다시 악화된 반면, 매선침의 경우 통증이 더 호전돼 가짜매선침보다 더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방사통 VAS와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기능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지만, 치료 종료 후 매선침에서 효과가 좀 더 유지되는 경향성을 나타내, 이러한 결과가 매선침의 장기적인 유침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눈가림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평가한 blinding index 측면에서 눈가림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연구결과는 2022년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저널에 발표했다.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치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임상시험을 수행해 2020년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결과를 발표했으며, 매선침이 가짜매선침보다 FDI(facial disability index)의 신체기능 점수를 유의하게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참고할 만한 기존의 연구 없이 최초로 수행했던 임상시험이었기 때문에 시술 모델 설계, 평가지표 선정, 샘플 사이즈 산정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료현장에서 매선침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술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술모델을 새롭게 개정했으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 진료를 통해 매선침을 시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관찰연구 및 환자 경험 평가를 수행해 환자가 실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매선침 치료로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시술받았을 때 효과는 어떠했고,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후향적 관찰연구 결과는 2022년과 2023년에 ‘Medicine’ 저널에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설계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에 대한 매선침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올해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이 공동으로 개시, 2024년까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Q. 향후 목표는? 연구자이기 이전에 임상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한 명의 한의사로서 항상 실제 진료에서 활용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치료 방법, 효과, 안전성에 대해 보다 신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실제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환자를 상담하는 중에 제시하고 싶은 근거 데이터가 부족할 때 연구 주제로 발전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Q. 한의약에서 침 치료의 장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침 치료의 장점은 도구와 기법 측면에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게 넓다는 점이다. 근위취혈과 원위취혈을 아우르는 다양한 침법들과 호침·장침·전침·온침·화침·피내침·약침·매선침·침도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 관점에서 침 치료는 단순히 침으로 찌르는 치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침 치료 기술의 넓은 활용성을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침구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이미 임상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존 침 치료 기술의 유효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방법론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침 치료는 실제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데이터들을 단순히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치료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현대적으로 개발된 과학기술과 접목해 침 치료 기술의 활용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매선침 분야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매선침의 형태나 소재 개발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와 같은 영상진단기기를 활용한 침도·약침 치료 기술도 일례가 될 수 있다. 침구 치료 기술이 과거의 형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규훈 팀장(광주시한의사회 통합돌봄TF·약샘한의원장)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이하 광주지부)는 통합돌봄TF팀을 구성, 분회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해 한의방문진료를 진행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임규훈 통합돌봄TF 팀장(약샘한의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 및 한의방문진료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은?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강기정 시장의 복지 분야 역점사업 중 하나다.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기존 돌봄사업만으로는 틈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진행하고,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돌봄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식사·건강 등의 요소에 틈새가 발견되면 광주통합돌봄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중위소득 85% 이하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며,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 후 제공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후 평가도 진행한다. 통합돌봄서비스의 종류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 7가지이며, 이중 한의사들은 건강지원 부문에서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통합돌봄TF팀을 소개한다면? 현재 광주지부의 각 분회에서 구청과 연계해 한의방문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회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도 광주광역시 통합돌봄사업이 계획돼 있으며, 올해와 같이 한의방문진료사업이 광주광역시의 돌봄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려 한다. 이를 비롯 현재 북구·서구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라는 복지부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에서도 한의방문진료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북구·서구 한의사회 분회장들과 함께 한의사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통합돌봄사업에 있어 한의약 역할은?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돌봄이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1인 가구 등에 대한 돌봄 역시 여전한 숙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돌봄 계획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을 통한 돌봄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좀 더 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방문진료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치료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는? 각 분회 회장님, 임원분들과 열심히 회의하면서 사업을 준비했던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이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1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또한 한의방문진료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아주 만족해 하고, 좀 더 많은 방문진료를 받고자 했지만, 예산상 문제로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내년에도 광주지부의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준비한 임원들과 항상 애쓰시는 광주지부 박옥희 사무국장, 현장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하신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광주지부 최의권 수석부회장께서 광주광역시와의 일 처리를 도맡아 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이하 조폐공사)는 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가 지급돼 자가 건강관리의 동기를 부여하는 건강 증진 및 예방 분야 최초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인센티브 사용처는 인터넷 쇼핑몰로 국한됐으나,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 요구를 반영해 최초로 전국 단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적립한 포인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착(chak)’ 카드를 통해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착(chak)’ 서비스는 철저한 보안성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고도화된 ‘착(chak)’ 2.0 버전 앱을 오픈해 사용자의 신뢰와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시스템 구축으로 포인트 사용이 편리해짐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도 참여하게 되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만족도와 참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이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다한 책임을 지고 있어 의료인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의료인이 온전히 의료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의료사고 판례들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처벌 강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용선 소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소아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등의 판례를 발표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지질영양제를 불법적으로 분주한 것이 오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소청과 교수들과 전공의, 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과정의 오류, 오염된 증거물을 수집한 경찰의 잘못, 장관 내 균 집락화 등 주사제 오염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전파 가능성 존재와 분주 행위의 합법성이 입증되면서 모든 의료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의료계에 심어줬다”며 “이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시발점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어 “‘필수의료 배상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무의 영역으로 판단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원칙을 정하고,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지 않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편향된 의료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입증책임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과거 미국에서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액이 커지자 △방어진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배상액 한도 규정(일부 주)으로 대응했다.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는 자기방어적 의료 조치로, 환자에게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주로 잠재적인 원고인 환자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진단 테스트나 의학적 치료를 권장하는 관행을 뜻한다. 또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체계를 국가 책임하에 두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체계로, NHS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또한 NHS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의료과오 소송 및 보상을 위해 산하 특별보건위원회인 ‘NHSLA’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으며,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하고, 수가도 국가가 통제해 인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유일한 대응 방안은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를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어 현재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에서 국가(보험자)의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비급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보험료 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을 주제로 발표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적 책임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를 도입하는 주장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고, 입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형사재판 실무에 대한 개선안으로 △반의사불벌죄 확대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 등을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아울러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의제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제2회 부산대학교 메디컬 해커톤 경진대회에서 침구친구팀(팀장 이승현)의 ‘자상사고 예방 및 보조손 확보를 위한 침구거치대’가 우수상을 받았다. ‘메디컬 해커톤 경진대회’는 부산대가 창업문화 확산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대회는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대한방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부산대어린이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등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5개 병원에서 임상 과정 중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해 심사를 거쳐 사전에 선정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진행됐다. 침구친구팀은 기존 침 치료 시 한 손에는 침을, 다른 손에는 포장된 침 묶음을 들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양손 활용이 어렵다는 경험을 통해 ‘침구거치대’ 아이템을 기획했다. 침구거치대는 첨단부 포장 또는 캡의 제거 없이 세워서 거치할 수 있어 날의 접촉‧오염‧손상 없이 편리한 거치가 가능하며, 주사바늘 자상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거치대 사용으로 양손을 모두 자유롭게 해, 안전하면서 시술자 의도에 맞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쌈지 포장된 침 사용 시 손쉽게 침 손잡이(침병)만 노출해 침 치료 전 준비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보장한다. 더불어 이 아이디어를 응용하면 한의과의 영역을 넘어 의료기관의 주사 바늘 처리, 바늘덮개 리캐핑, 바늘찔림 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바늘덮개의 거치대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침구거치대는 특허출원, 디자인출원을 완료했으며 250개를 한정 제작해 대한침구의학회 5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 기념품으로 배포했다. 대회를 총괄한 유학선 부산대 양산캠퍼스 스마트바이오 창업보육센터장(양산캠퍼스 산학협력본부장)은 “최근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부산대는 양산캠퍼스가 의생명특화캠퍼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도 창업을 원하는 참가팀에는 양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부산대 창업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창업공간 제공 등 체계적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의과대학 대학원생팀의 ‘기생충 유래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반려동물 건강식품 개발’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