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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 제도화 추진…진료정보교류도 활성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 환자가 전원할 때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의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한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국대 한의대, 안동서 한의 의료봉사 실서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청심회’가 안동시 임하면을 방문, 복지회관에서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일간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미비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시술 및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단의 방문은 안동시농민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안동시농민회는 의료봉사단 40여 명이 임하면 관내에서 자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했다. 의료봉사단 지도교수인 백승호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한의사가 될 학생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식 임하면장은 “학생들의 진심 어린 봉사활동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
대전필한방병원, 대전 서구에 성금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9일 대전필한방병원(병원장 윤제필)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윤제필 병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능기부 형식의 의료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철모 청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선뜻 기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윤제필 병원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도움닫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양육 가구 구성원들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양육 가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61.7%)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적절한 판매상품의 부재(39.0%),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낮은 신뢰도(36.3%), 낮은 동물병원 이용률(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조사 표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지역 기준 조사 대상 할당 방식을 사용했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회사의 보험료 규모는 2018년 11억 원 수준에서 2022년 288억 원 수준으로 25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고, 동기간 보유계약 건수도 7005건에서 7만 18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22년 말 개체 수 기준 1% 이하로 미국(약 10%), 일본(약 9%), 스웨덴(약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시장 전망업체인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의 서비스 산업 대비 반려동물보험 산업의 비율은 1.5%로 전 세계 반려동물보험 산업 비율인 10.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지출액은 16만8850원으로 조사됐는데, 항목별 지출액은 사료 및 간식의 평균 지출액이 8만331원, 병원비 4만58원, 장난감 1만4127원, 미용 1만8521원, 기타 1만5812원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향은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향을 ‘전혀 없음(1점)’, ‘없음(2점)’, ‘보통(3점)’, ‘있음(4점)’, ‘매우 있음(5점)’ 등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24점으로 조사돼 반려동물 양육자의 가입 의향이 보통(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월평균 초기 보험료(0세 말티즈 기준)가 약 4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양육 가구의 지불의향금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공동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가입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장뿐만 아니라 저가에서 고가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보험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및 편의성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과정에서 양육 가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동물병원 방문 촉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지출액은 가구 소득보다 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은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됐다. -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 ‘66.8%’[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이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76.9%)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방병원(42.9%)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사건 현황을 보면 개시 14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종합병원 74.0% △치과병원 71.4% △병원 68.9% △한의원 64.7% △의원 56.3%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2.9% 순이었다. 전체 사건은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 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것을 의미하며, 일부 요건이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개시율은 59.1%로 집계됐다. 전체 1020건 중 707건이 각하됐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경우 개시 10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치과병원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65.9% △병원 64% △상급종합병원 61.4% △한의원 60% △의원 54%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0.0% 순이었다. -
지난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한의원 9.26%·한방병원 23.24% 증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가 25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1조7173억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지표에 나타난 건강보험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은 54조8836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4.89% 증가한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9조3442억원(8.19%↑),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4조1913억원(0.34%↑),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1조3481억원(9.80%↑)이었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1조3747억원(입원 153억원·1조3594억원)으로 전년 반기와 비교해 9.26% 증가했으며, 내원일수는 42,414천일에서 44,064천일로 3.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은 3426억원(입원 2688억원·외래 738억원)으로 전년 반기 2780억원보다 23.24% 증가했으며, 내원일수도 3,567천일에서 3,970천일로 11.30% 늘었다. 타 요양기관 종별의 요양급여의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10조723억원(8.99% 증가) △종합병원 9조454억원(0.64% 증가) △병원 4조5442억원(2.37% 감소) △요양병원 3조795억원(4.16% 감소) △의원 12조1300억원(4.04% 증가) △치과병원 1750억원(8.56% 증가) △치과의원 2조7091억원(9.34% 증가) △보건기관 등 628억원(8.28% 증가) 등이었으며, 약국은 9.80% 늘어난 11조34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1만4497개소로 전년 반기와 비교해 0.26%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77% 증가한 568개소였다. 더불어 타 종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5개소(증감 없음), 종합병원 334개소(2.77% 증가), 병원 1415개소(2.09% 증가), 요양병원 1685개소(1.52% 감소), 의원 3만3713개소(2.56% 증가), 치과병원 241개소(2.12% 증가), 치과의원 1만8704개소(1.17% 증가), 보건기관 등 3433개소(1.93% 증가), 약국 2만3924개소(2.16% 증가)였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의 순으로,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했으며, 외래 다발생 질병 중에는 급성 기관지염이 46.5% 늘었다. 또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8만6365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2조9121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12.26% 감소했으며, 다발생 암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149.03% 증가)이, 외래에서 증가율이 높은 암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946억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8594원으로 전년 반기와 비교해 1.76% 증가한 가운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8만9883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3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인(65세 이상)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23조6764억원으로 전년 반기 대비 19.50% 늘어난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 10조3266억원(9.2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 8조3428억원(4.59%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5조70억원(9.33% 증가)이었다. -
“K-medi 발전 위해 한방병원과 항공사 맞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29일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해외 의료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자생한방병원 라이문트 로이어 국제진료센터장(한의학 박사)과 아시아나항공 이승환 상무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자생한방병원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해외환자들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과 함께 병원 내원 시 집중치료 및 전담 통역 코디네이터 배정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해외 환자들은 전용 입원‧치료시설인 국제진료센터에서 3개 국어(영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의료진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전념하게 된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및 수하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홈페이지, SNS, 협력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문트 로이어 국제진료센터장은 “최근 한의학에 대한 해외 환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의료관광 시장을 성장시키고 해외 환자들에게 비수술 한방치료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해외 초진 환자가 2500여 명에 달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에는 해외 재진 환자의 비대면 사후관리에도 힘써 라이문트 로이어 센터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이상희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현장 안전점검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6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천시 청풍면 소재의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현장에 이상희 총무이사가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재개발원 제2교육동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진행상황과 안전관리 실태현황에 대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집중 확인했다.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제2교육동 현장 슬로건처럼 혼을 담은 철저한 현장 관리로 무재해 무사고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확대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지난달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건보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과정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한국 인구문제 심각…정부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저출산과 인구 초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고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며 인구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1월 기준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하며 역대 11월 기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총인구는 1만2724명 감소하며 49개월 연속 감소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 변동은 여러 가치 측면에서 유례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소위 데드크로스로 불리는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인구 규모의 감소는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17.4%에서 2072년 47.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75세 이상 인구 비율, 85세 이상 인구 비율도 각각 2022년 7.3%에서 2072년 31.9%, 2022년 1.8%에서 2072년 14.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고령층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연령대의 비율 변화가 보다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초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체계 정비, 이와 관련된 재정 여건 진단 등은 지속적인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초고령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양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8명에서 △2030년 38.0명 △2040년 59.1명 △2050년 77.3명 △2060년 90.3명 △2072년 104.2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총부양비 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고령인구 규모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인구 규모 및 생산연령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2025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평가 준비를 앞두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4차 기본계획을 유지하거나 확대했으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임신 전후·생애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예비부모들을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해져야 되고, 한번 비전과 방향성을 정하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삶의 질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정책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축해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