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직접 함유된 것처럼 오인…화장품법 위반 손혜원 의원 "줄기세포 안전성 규명 안돼...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온라인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수의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 또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최근 3년간 16배 증가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각성흥분제>스테로이드 순 김광수 의원 "식약처, 근절대책 마련하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前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1월~5월까지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9.5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373건이었으며, 16년(272건) 대비 무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되지만, 한편으로는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3년간 15%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7077건으로 상반기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만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 건선) 503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8년 2197건으로 증가해 3년간 적발건수가 11.4배 증가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불법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9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단식 기간동안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단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의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긴급 투입 등이 그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을 소리 높여 말했다. 이는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건강의 악화를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 단식을 시작한 이튿날도 최 회장은 한의약 폄훼의 말 폭탄을 터트렸다. ‘한방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및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 규탄’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그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으로 인정했던 한의사의 혈액 검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이 같은 행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일 째 되던 날은 문케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사일 째는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부정이다. 국가의 의료정책 및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정했다. 단식(斷食)은 왜 하는가. 단식(斷食)은 대표적인 비폭력 저항 투쟁이다. 생명 유지의 필수 영양분을 끊고 온몸으로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행위다. 끊는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만 끊는 게 아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끊는 게 단식이다. 그래서 단식은 침묵의 몸짓이자, 그 자체가 강렬한 저항 의식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단식투쟁 내내 수많은 말을 내뱉었다. 침묵의 저항을 포기하고, 숙성되지 못한 말의 잔치를 벌였다. 혈액검사를 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증오와 폄훼로 가득찬 언어가 난무했다. 말은 연어처럼 귀소 본능을 지닌다. 무차별적으로 내뱉은 말들은 훗날 자신을 향해 비수(匕首)로 되돌아간다. 단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침묵의 가치를 너무 가벼이 여겼다. 깊은 침묵으로 호소해야 울림이 있다. 하지만 그는 침묵 대신 웅변을 선택했다. 국민의 건강, 국민의 삶, 국민의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거친 말은 양의계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12일 열린 제36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임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건정심 등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필요 건보 국고지원액 13%에 불과…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caption id="attachment_420441" align="aligncenter" width="2730"]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심평원사무소에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을 비롯한 건보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2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면서 “이는 OECD국가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낮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 미 충족률은 10%에 달하며,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대학병원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이상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장률 지표는 전체 보장률 지표가 아니다”며 “2017년 이 지표가 64.4% 수준일 때, 전체 건보 보장률은 62.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 교수는 장기 저성장 국면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불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질적 양적 강화 등의 구조적 전환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보가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공급, 지불체계 등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국민건강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보의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액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1992년 36.1%를 지원한 이래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현재는 13%대로 떨어졌다”며 “이는 일본의 46%, 대만의 33%(시행 예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액 확대는 건보 재정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상병수당 등을 포함해 OECD국가 평균수준까지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의료보장체계에서 정부의 리더십과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지난 11일 (사)산림자원육종가협회 회원을 포함한 민간 육종가, 종자업계,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기관 신품종개발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상록리조트에서 민‧산‧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림 신품종 육성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존 전통적인 육종의 한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유용성분 분석과 한약자원 개발을 주제로 충남대 박종태 교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박사의 특별 강연을 비롯해 서주조경 유용희 대표의 소나무 육종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12일에는 민간육종가 및 지자체 신품종개발 관계자 30여명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식물원을 견학하고 산림 신품종 육성 간담회를 통해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8개소에 조성되는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육종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9년 신품종 재배단지는 강원 평창, 경남 하동에 조성된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생물주권이 강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육종가의 피땀의 결실인 신품종은 대한민국 임업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신품종 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및 육종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산진, 19일 ‘제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개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9일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제3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육성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의료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해 다룬다. 주제발표에서는 ‘의료데이터 보호 VS 자기결정권 보장, 나아갈 길은?’의 제목으로 강건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질 종합토론에서는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형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재용 한양대 건강과 사회연구소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등이 패널 토론을 한다. 한편 이번 미래포럼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임영우 대표원장(누베베한의원·한의학 박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정신적·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삶의 질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비만 치료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비만협회(American Obesity Association)와 유럽 비만연구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등도 삶의 질 개선을 비만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당뇨병 등 신체에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비만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과 삶의 질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비만한 여성은 운동능력과 통증/불편감 영역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었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낄까? 누베베한의원 노은영 원장이 발표한 ‘체중 감량이 삶의 질(HRQOL)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체중 감량과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한 28편의 논문 중 22편이 체중 감량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WQOL-Lite’(Impact of Impact in Weight on Quality of Life-Lite) 설문지를 사용해 삶의 질을 평가한 8편의 연구는 모두 체중 감량 후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체중 감량 정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체중 감량 후 신체적 기능·자존감·성생활·작업 능력 등에서 고르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결과는 비만 치료의 목표를 신체적인 체중 감량뿐 아니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까지 설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의 정신·심리적인 면도 함께 고려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비만 치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