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서 의료취약 지역민 의료봉사 기여 공로 인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백정한 대구한의대학교 부속대구한방병원장(한방소아과 교수)은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의료취약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백정한 원장은 2001년부터 매년 농촌지역 한의 건강검진·건강강좌 등 의료지원을 통해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쏟으며 산간벽지 의료 질 개선에 앞장서왔다. 또한 2015년 병원장 취임 후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한의진료의 문턱을 낮추는데 힘써 왔으며, 이외에도 병원 급식재료를 위한 농산물직거래 등을 주도하는 등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백정한 원장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대구한방병원은 1959년 개원해 올해로 60년째 지역을 대표하는 한의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지금까지 받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농촌 지역민의 의료사각 해소와 도농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방병원은 지난 2014년 장애인 및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사랑의 PC보급운동으로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2017년에는 대구시장 유공 포상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업무보고·추경안 의결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새 수장을 맞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 정상화에 맞춰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과 추경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과 16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예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 의결법안과 추경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서 선출…한국당 몫 이명수 의원에서 교체 서울대 졸·부산 금정구 3선 의원·당내 정책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올해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대로 확정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한 결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재석 182표 중 157표를 얻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번갈아 맡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김세연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약 10개월 여 남은 기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김세연 의원은 당선소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그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진전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세연 위원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부산 금정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재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탈당해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바른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1월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동일고무벨트 창업주인 고(故) 김도근 전 회장의 손자이며, 부산에서 5선을 지낸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인 홍소자 여사와 한승수 전 총리의 사위이기도 하다.

도매업체·병원·제약사 짜고 몰래 빼돌려…제약사 직원 등 5명 검거 프로포폴과 효과 비슷하나 관리 느슨해 오·남용 우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관리가 느슨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중간 유통업자 A(39)씨와 B(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불구속해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23일까지 4억1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1만7400앰플)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C씨는 제약사 직원 D씨(불구속)의 부탁을 받고 의약품 납품 거래 관계에 있는 병원 관계자 E씨(불구속)와 공모해 약품을 정상 납품한 것처럼 위장해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렇게 빼돌린 에토미데이트를 중간 판매책 A씨와 B씨에게 판매했다. 중간 판매책들은 다시 유흥종사자 등에게 직접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거나 직접 주사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약품 가격은 실제보다 23배가량 비싸게 팔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이 전신 마취 효과를 내는 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출납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중독사를 부를 수 있는 프로포폴과 달리 학술적으로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 투약 후 의식이 저하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도 있다.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는 20대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익사였으나 에토미데이트 투약 때문에 의식이 저하한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에토미데이트가 유흥종사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남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불법 유통사범은 지속해서 단속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경영혁신 위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참여위)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위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내부 4인)으로 구성, '18년도에 출범했다. 참여위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HIRA 혁신계획은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강화됐으며, 특히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원주시민안전관리협의회 주태한 회장,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등을 추가 위촉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홍보 채널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홍보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도 했다. 참여위 김수경 위원장(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에게 유용한 심평원의 국민서비스 및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 심평원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보건소, ‘제1기 갱년기 탈출! 중년여성 건강관리사업’ 큰 호응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순천시는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사업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제1기 갱년기 탈출! 중년여성 건강관리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에서는 중년 여성의 60∼80%가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평균 4∼7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건강관리 핵심 시기인 점을 감안해 중년여성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순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매주 금요일(8회)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50대 중년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한약 제공, 적외선 온열치료 등의 한의진료서비스와 더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운영 결과 참가자들은 갱년기 건강수준이 42% 향상됐고, 혈압 및 고지혈증검사 등 건강측정에서도 만성질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했다.  한편 제2기 운영은 오는 10∼11월에 순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후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한방진료실(061-749-6924)로 문의하면 된다.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984년 2.10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8명으로 줄어 들었고,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급감했다.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초저출산=국가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결 방법이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입장은 어떡해서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난임과 불임의 치료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있었다. 안양시청과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 ‘한의난임지원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26%로 대상자 95명 중 25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소개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 보건소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32.7%로 대상자 101명 중 33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같은 쾌거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현재까지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부산, 전북, 충남, 대전, 경북 등 모두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 같은 사례를 외면한 채 딴죽걸기에 몰두하고 있다. 초저출산의 국가적 재앙은 남의 일인 셈이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의계에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는 지자체는 직접 항의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지역 양의계의 극렬 반대에 부딪쳐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의약인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임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닌 오히려 정부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 공인된 병원 68곳 아유르베다 치료 제한적 보험 적용 방글라데시 Hasina 총리, 전통의학의 주류화 촉구 인도네시아, 전통의약 이용한 웰니스 관광산업 중점 육성 말레이시아, 2016년에 ‘전통보완의학법’ 관보 게재 [caption id="attachment_419997" align="aligncenter" width="1024"] Ayurveda coaching program. Marma therapy practitioner explaining facial marma point to beautiful senior woman.[/caption]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의약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한의약 동향 Brief’ 2019 제6호에 따르면 인도 보험회사에서 제한적이지만 아유르베다 치료에 보험 적용이 가능해 졌다. 아유르베다는 중국과 티벳, 한국, 일본, 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각국의 전통의학과 함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의 전통의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유르베다는 대부분 건강관리 및 스파 분야에 국한돼 왔고 보험회사들은 아유르베다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꺼려왔다. 최근 인도 내 공인된 병원 68곳에서 제한적이나마 보험적용이 가능해져 아유르베다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다양한 전문 치료분야를 갖추고 있는 Medanta 병원은 애초부터 흔히들 시도하는 ‘점포 내 점포’ 형태의 아유르베다 치료 제공이 아닌 서양의학 의료진과 함께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를 진행했다. 아유르베다 센터는 아유르베다 치료에 반응한 뇌졸중 환자 290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개심수술을 받은 후 장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환자에게 아유르베다 의약품을 투여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 또 뎅기열로 입원한 환자 중 합병증 위험이 있는 90명에게 아유르베다 치료를 실시해 1명을 제외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의약품과 치료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과가 나오자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인도 최고 연구기관인 과학산업연구위원회는 아유르베다, 유나니 및 동종요법을 관장하는 AYUSH부와 약초의약품 인지도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는 인도의 국내외 시장에서 대체 전통 의약품 및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부처 고위 공직자에 의하면 약용식물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해 인도 의료제도에 관한 전통지식 보존 및 보호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National Health Service Week 2019’ 개회식에서 현대의 의약품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착 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해 전통의학의 주류화를 촉구했다. Hasina 총리는 “약초와 아유르베다, 유나니, 동종요법을 이용한 치료를 무시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초 치료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며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의약을 이용한 웰니스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웰니스 관광 붐을 따라 2017년 인도네시아 내 관련 산업은 2015년 대비 약 7% 성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줘 2018년 기준 전년도보다 관광객이 12.58%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최근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의 전통의약인 ‘자무(Jamu)’를 비롯한 대체의학을 발전 및 장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는 자무의 과학적근거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자무의 과학화위원회’가 설립됐다.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L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약초성분 보유국으로 전세계 약용식물 4만종 가운데 3만종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서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의 국가보건·질병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상담 시 전통보완의학 제품 및 서비스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9.25%가 현대의료 서비스 이용 전 먼저 전통보완의학 의료진의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다. MOH 전통대체 부문의 부국장 Chai Koh Meow 박사는 “의사들은 대부분 전통보완의학에 관한 지식이 없거나 부정확한 반면, 전통보완의학 의료진은 서양의학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다. 의사는 통합기준으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지만 전통보완의학은 과학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며 서로의 전문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보완의료 및 의료진에 준용되는 ‘전통보완의학(T&CM)법’을 지난 2016년 3월10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오는 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할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5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 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해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A기업도 최대 66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 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됐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도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징역형 : 국내 5년 → 10년, 국외 10년 → 15년, 벌금상한액 : 국내 5000만 원 → 5억 원, 국외: 1억 원 → 15억 원)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