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4주간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 다뤄 한의협 박종훈·손정원 보험이사 수료…리더들과 소통의 장 마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이하 H.E.L.P.)'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제16기 수료생을 비롯 총동문회 회장 및 동문, 심평원 임원 및 실장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용철 대표((주)동화PANDA) 등 16기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과 강태욱 부원장(익산나은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우수상이 수여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박종훈·손정원 보험이사가 이번 과정에 참여, 최고위과정 교육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올해로 16기째 6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4주간 △보건의료정책 △의료행위·치료재료 관리 △심사체계 개편 △외부인사 특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주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승택 심평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16기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가족으로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20년 제17기 H.E.L.P.과정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해 2020년 2월부터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3월 말 개설할 예정이다.

수면장애·근골격계 질환·절단 등 경험 [caption id="attachment_419389" align="aligncenter" width="500"]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노동자 4명 중 3명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교대를 실시하는 간호사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업무 시 위험에 더욱 노출돼있다고 응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조합원 3만 6447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지난해 업무상 사고·질병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상 경험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주 증상에는 수면장애(54.7%)가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질환(53.3%), 절단·베임·찔림·끼임(45.4%), 넘어짐·부딪힘(42.6%), 정신적 질환(12.5%) 순으로 높았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응답 비율도 10.2%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별로 업무상 경험한 질병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상근무와 2교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3교대와 야간근무전담에서는 수면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22.9%는 수면장애를 호소했고, 간호조무사(25.5%)와 방사선사(26.9%), 사무·행정업무(23.7%), 임상병리사(20.7%)는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업무 시 더욱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74.7%는 수면 부족을 위험요인이라 답했으며, 환자·보호자·대상자에 의한 폭언·폭행·성폭력도(64.7%)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위험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3.2%나 됐다.

손규헌 KOMSTA 단원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 · 이하 KOMSTA)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손규헌 단원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또,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밤낮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고, 보여주기 식의 봉사가 아닌 진정 어려운 사람을 위한 봉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본란은 손규헌 단원의 의료봉사 후기를 담고자 한다. 내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베트남 한의의료봉사를 마치며...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한의대 졸업 이후 다이어트 환자 상담 위주의 진료가 반복되자 점차 지쳐갔다. 한의사로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했다. 나의 직업이 상업적인 것이 아닌 보람되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일이길 바랐고, 그러던 때에 콤스타 의료봉사를 알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베트남 호치민 인근 바리아붕따우 보건소에서의 6일간의 일정으로, 김영삼 단장님과 함께 16명의 단원들이 함께하는 여정이었다. 낙후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다. 나의 꿈이기도 했던 해외봉사를 간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설렘과 기대,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막상 진료일이 다가오니 ‘내가 보람을 얻고 싶어서 하는, 진정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닌 나를 위한 봉사를 가는 것이 아닌가...’, ‘진정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보여주기 식의 봉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첫날 진료는 오후부터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전일의 이른 시간 비행 스케줄과 오랜 공항 대기로 인해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기에 오전진료가 비어있는 것에 기뻐했는데, 웬걸 환자분들이 오전부터 와서 대기하고 계셨다. 우리는 진료 시작시간을 당겨 오전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내 몸이 피곤해지니 초심이 흐려지고 진료시간보다 일찍 와 계셨던 환자분들에게 약간의 원망이 생기기도 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다. 혹여 내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환자가 오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허리, 어깨,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이었다. 대기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 긴 시간 진료를 볼 수는 없었지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베트남 분들은 침을 맞아 본 경험이 없으니 치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진료하라는 진료부장님의 말씀에 따라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침 치료를 했다. 그런데 웬걸, 이분들은 한국 의료봉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옆 사람이 허리에 침을 맞고 있으면 본인도 무릎 뿐 아니라 허리도 아프니 침을 허리에도 놔달라 하셨고, 옆에서 부항을 뜨면 본인도 부항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침을 맞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사람 마음이란 다 비슷하구나...’ 느끼며 베트남 환자분들에게 친근감이 느껴졌다. 둘째 날 진료부터는 새로운 초진환자와 함께 전날 진료 봤던 재진 환자도 같이 보게 되었다. 혹여나 한의학 치료에 또는 나의 진료에 효과를 많이 못 느끼셨을까봐 많은 걱정을 했다.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많은 재진 환자분들이 오셨고, 그 중에는 고맙다며 베트남 과일을 한 봉지 사다 주신 분도 계셨다. 끊이지 않는 진료에 지치다가도 환자분들의 감사인사와 더불어 진료를 마친 환자의 웃음에 힘을 얻어 진료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번 일정에서 의료진만큼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통역 학생들이었다. 스무 살 또래의 귀여운 친구들은 ‘환자에게 현관장애가 있다’, ‘환자의 등뼈가 퇴화했다’라고 설명하는 등 아직은 어색한 한국어 통역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한없이 밝고 해맑아 같이 있으면 너무나 즐거웠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통역으로 ‘뇌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고, 의료진과 환자의 연결고리가 돼주었다. 정이 많고 착했던 베트남 친구들은 진료가 끝나면 피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와 동네 구경을 시켜주고, 베트남에서 파는 노른자가 없는 구운 계란과 메추라기 구이를 맛보여주기도 했다.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마지막 날 아침 단장님께서 우리 단원들에게 집에 돌아갈 시간이 오니 기분이 어떻냐고 물으셨고, 단원들은 하나같이 “너무 아쉬워서 더 머물고 싶다”고 대답했다. 남에게 베풀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왔으나,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돌아왔다. 진료가 끝나면 항상 고마워하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따뜻한 웃음을 짓던 환자분들의 마음과 밝은 성격으로 통역뿐만 아니라 현장 분위기까지 책임졌던 베트남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고, 항상 단원들을 한 명 한 명 챙기던 김영삼 단장님의 마음과 쉬는 시간에는 조금이나마 피로를 덜어주려 마사지를 받게 해주셨던 황만기 진료부장님의 배려까지 받았다. 더불어 일주일간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고 끊이지 않는 웃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소중한 단원들까지 얻게 돼 너무 감사하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봉사를 지속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다. 아마 우리 단원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준 KOMSTA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 포스코건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 지원 ‘촉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미정산시 내년 건보료 인상동결 투쟁 나설 것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 없이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된지 2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형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6월 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08∼‘18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며,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9조6000억원을 덜 지원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지급금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9년부터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의 국고미지급 패널티를 반영, 2020년의 건강보험료는 동결돼야 한다”며 “2018년 건강보험재정이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당기적자는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 이행만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좌초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임에 비추어 현 정부의 13.4%는 참담한 실정인 만큼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만약 그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55세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고 추나치료를 위해 한방척추 전문병원(간호 5등급)을 갔으나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다. A씨는 3박 4일간의 병실료만 56만5470원(약19만 원x3일)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병실료가 28만5390원(약10만 원x3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150원으로 줄어 기존보다 약 45만 원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다르고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2인실 140%, 3인실 120%로 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어 환자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즐겁게 운동하면서 동문들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이범용) 2019년 가족 골프대회가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용인시 소재 골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돼 동문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이형구·안규석 전 한의과대학 학장, 허창회 전 중앙회장, 손숙영·소경순 전 여한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비롯 원광대, 대전대, 세명대 등 타 대학 동문회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 결과 남자부는 허창회 전 중앙회장, 여자부는 소경순 전 여한의사회 회장이 우승했으며, 이밖에도 △메달리스트:남-안규석, 여-손숙영 △니어:박재식, 김성훈 △롱기:남-김호선, 여-이은영 △다트리플-변희승 △다더블-김혜영 △다보기-이형구 △다파상-민홍규 △다버디-최윤복(3개) △행운대상:박문배(캐디백), 박순환(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동문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범용 회장은 “좋은 날씨 속에서 즐겁게 운동하면서 대학 동문들 간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면서 “한의사 의권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서 전국 최고의 학생들이 한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밝혔다.

건보공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 총 2억 7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요양업무 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되며 기후환경회의 출범 두 달을 앞둔 가운데 취약 노인계층의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와 노인의 건강’에서는 주최자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올 봄에는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도 하는등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뇌혈관까지 질병확률을 높이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 예방적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금렬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추경에도 국회에 관련 예산이 제출돼 있고 핵심적 예산이 논의될 시점”이라며 “국가기후 환경회의를 포함해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 대책을 총괄해 관리 감독할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가 꾸려지는데 조직, 법률,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영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건강분과위원장은 추상적인 연구보다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 지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갖다 놓는 게 기껏 하는 일”이라며 “문 닫고 공기청정기 켜놓으면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문만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환기 방법, 마스크 착용여부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행동 요령 등이 중요한데 무턱대고 마스크 착용이 만사 해결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것. 그는 “실제 심혈관 질환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마스크를 착용하면 흡입되는 산소의 양이 적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치매 환자들의 뇌를 해부해 보면 하악 쪽에 블랙카본이 뭉쳐서 검출됐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라며 “미세먼지가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는 만큼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은 “폐뿐 아니라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가 열심히 대응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어젠다의 주요 우선순위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 개인의 문제로 취급받고 있지만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영역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참여 확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장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는 등 대정부 투쟁 의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의협회관 7층에서 열린 ‘의쟁투 활동과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목표로 하는 의쟁투는 이미 선언한 것처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를 1차 행동단계로 설정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돌파구를 열 것”이라며 “2020년 1월부터 3월ᄁᆞ지는 2차 행동단계로서 1차 단계의 성과를 이어받고 미비점을 보완해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쟁투의 운영과 관련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과 관련해서는 “의쟁투가 행동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재정비해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대정부 투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쟁 내용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문재인 케어 수정 등이며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의 참여를 더욱 늘리고 최대집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직접 맡아 선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 예정인 의쟁투 행동선포 및 계획발전을 위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최 회장은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대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명확히 각인시키고 이를 동력삼아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평가에 비해 종합점수 62.6% 향상…1등급 기관 비율 4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7차 결과 공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달 27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해 이번까지 7차례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해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에 대해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료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 대비 높은 개선을 보였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 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됐다. 또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체위변경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에서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되는 한편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할 경우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며, 이번 평가결과는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조영역에서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며, 의사·간호사·간호인력(간호조무사)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산출하고 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대비 4.8명 감소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차 대비 2.7명 감소했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2차 대비 1.7명 감소했다. 또한 심평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나눠 발표한 가운데 종합결과가 산출된 1305기관 중 △1등급 248기관(19%) △2등급 508기관(38.9%) △3등급 323기관(24.7%) △4등급 143기관(11.0%) △5등급 83기관(6.4%)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는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동안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 2주기 평가(‘19～)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희 심평원 평가운영실장도 “10년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