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방에서는 이에 대한 폄훼가 지속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만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중의약을 활용한 난임 치료에 포괄적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대만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는데 중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총액 예산 항목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사회적 필요도 높은 질환엔 시범사업 실시로 근거 확보 대만의 중의 보험에서는 성과기반지불제도를 통해 사회적인 필요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가고 있다. 본 사업은 총액계약제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심한 상황에서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총액 이외의 예산을 사용해 시범사업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총액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임에 대한 시범사업은 ‘15년에 시작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병리요소가 유발하는 원발성 혹은 속발성 난임에 초점을 맞춰, 유산 조짐이 있고 유산 병력이 있는 자에게 중의사가 적당한 관리를 하여 임신률과 임신 유지율을 높이는데 있다. 적용 범위는 결혼한 지 1년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남성 및 여성 환자로 하고 있으며, 임신뿐만 아니라 태아 보호를 위해 유산조짐, 비자연 임신, 임신을 위한 관리를 받은 후 임신된 여성 및 습관성 유산의 여성, 임신 후 0∼20주의 태아 보호 관리도 포함하고 있다. 관리 방법은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망문문절 사진 진료 △배란일 지도 △체질 유형 △증식기·배란기·황체기의 월경주기 치료법 △내복약 △침구 치료 △영양 지도 △생활 지도 △운동 지도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태아 보호를 위해서는 △망문문절 사진 진료 △황체 평가 △출혈 상황 평가 △내복약 △침구치료 △음식 영양 지도 △위생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당귀작약산, 온경탕, 가미소요산 등 처방 활용 난임 시범사업 대상에 따른 가격은 침구 치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침구 치료를 진행할 경우 1200점(지불점수), 침구치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점이 부여되는데, 일반적인 질환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의 경우 보통 600점이 부여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난임 치료의 경우 임신성공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임신 관리의 경우에는 태아 보호 성공률을 기준으로 한다. 중의 난임치료 시범사업은 시행 첫해인 ‘15년에는 3129명(진료건수 2만3256건)이 이용한데 그쳤지만, 다음해인 ‘16년에는 환자수가 5630명(진료건수 4만9848건)으로 ‘15년과 비교해 환자수는 79.9%, 진료건수는 114.3%가 각각 증가하는 비율을 보였다. 임신성공률 23.27% 달해…저출산 해결방안으로 ‘관심’특히 대만 위생복리부가 ‘16년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중의의료서비스의 성공률은 23.27%에 달하고, 태아 안정 성공률도 80.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진료 환자 연령은 30∼34세가 2063명(36.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5∼39세 2012명(35.67%)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치료 진단명은 △여성불임증 3만1377건(85.97%) △기타 원인으로 인한 여성 불임증 1754건(4.81%) 등의 순이었다. 또 여성불임증에서 사용되는 처방으로는 당귀작약산, 온경탕, 가미소요산, 좌귀환, 우귀환 등의 보신(補腎)·소간(疏肝)·활혈조경(活血調經)하는 한약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시범사업 임신성공률 증진 도움 ‘평가’대만 위생복리부에서는 “불임증과 저출산율은 대만의 주요한 공공보건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년부터 ‘전민 건강보험 중의 출산관리 품질 향상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원발성 혹은 특정 병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단발성 불임이거나 조기 유산과 유산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의의 맞춤케어를 제공하고 여성의 임신률과 태아 안정율을 평가하고 있다”며 “2016년 사업결과는 중의약 치료가 불임 환자의 임신성공률과 태아 안정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박사는 “대만의 중의 난임 시범사업은 한의학을 활용한 난임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비슷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도입이 가능한 모델로 큰 의미를 주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 억제가 심한 대만의 건강보험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높은 효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대만의 시범사업 모델은 향후 한의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급여화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슬토 약침이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면 항암 면역 효과를 높여주고 고령자의 근력 유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암한의학회(회장 홍상훈)는 지난달 30일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4층 혜화홀에서 '미슬토 약침의 항종양효능 및 임상적용'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20년 이상 미슬토를 연구해온 김종배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산 겨우살이의 항암효과’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산 겨우살이의 항암 주성분은 렉틴(lectin)으로 면역 기능 즉 NK 세포 활성화, 암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의 효과 증진과 부작용 감소,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생존 기간 연장 등의 효과가 수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또 고주파온열암치료기 및 항암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항암 면역 효과를 상승시킨다고 했다. ‘미슬토 약침의 개발 과정과 효능’ 을 발표한 권기록 대한약침제형연구회 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미슬토 약침은 단백질 분리 정제 기술을 이용해 렉틴만을 정제한 것으로 농도에 따라 미슬토 1, 2, 3으로 각각 0.01, 0.1, 1.0mcg/mL이 용량이다. 미슬토 렉틴 약침의 적응증으로는 모든 암의 치료, 예방, 수술후 회복 등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보고는 없다. 미슬토 렉틴 약침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복합 물질의 미슬토 주사제와 비교할 때 단일 성분으로 구성돼 암 환자의 치료 및 암의 예방 관리에 더욱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한의계의 종양 치료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종천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체질의학과 교수는 ‘미슬토 약침의 임상 적용’ 발표를 통해 미슬토 약침을 이용한 암 환자 임상 연속 증례에서 약 20% 이상에서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또는 부분관해(partial remission)가 보고됐다고 했다. 또한 다른 항암제와 달리 미슬토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어 고령자의 근력 유지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상훈 회장은 학술대회에 앞서 "대한암한의학회의 2019년 학술 성과가 동계학술대회에서 미슬토 약침의 학문적 공유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람있게 여기며 이후에도 학회 회원 및 한의사의 종양의 한의학적 관리에 대한 학문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 협력해 기획 감시했다. 그 결과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 확인됐다. OO의원 A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OO의원 B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환자 C씨(25세, 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으며 환자 D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go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1주년·한의신문 창간 52주년 기념식 및 2019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영예의 ‘2019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혜민대상 수상자들은 제도적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분들로, 이는 한의협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다”며 “한의사의 역할이 국가에 의해서 공인될 때, 즉 한의사제도가 국가에 의해 사들여지고 국가의 일차의료 강화에, 또 보건의료시스템에 제대로 녹아들어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만큼 이번 수상자들은 우리 협회가 향후 나아갈 바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가깝게는 한약을 건강보험급여체계에 편입하고 국민들이 한의약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통합의학의 지름길이 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여 한의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의협 창립 및 한의신문 창간과 더불어 한의혜민대상 수상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또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주고 있는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약제도가 그동안 정체돼 있었고,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에서 한걸음씩 바꿔가는 노력에 같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운을 뗀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박능후 장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최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한의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추나요법 급여 적용과정에서 봤듯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에는 한의약의 중흥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종합로드맵인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는 만큼 범한의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한의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영문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MR)가 한의학 분야 국내 최초로 SCIE 저널로 최근 등재됐다. 이를 계기로 통합의학에서 우리 한의약 치료기술이 유효하다는 근거를 알려 한의약 학문이 제도권 진입하는데 있어 근거를 확보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도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보코자 기본 공공인프라 시설을 잇달아 완공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공인프라를 바탕으로 한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한의약 임상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도 축전을 통해 한의협 창립 및 한의신문 창간, 한의혜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올해의 수상자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음을 공포했다. 방 위원장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 임상기술이 제도권으로 발돋움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 방안 연구’ 등에 적극 나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진입을 위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비수술적 치료술기의 향상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헌신했다”며 “또한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관련 조례 제정에 매진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덕상 서정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 △황상민 WPI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한의심리 분야)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홍보 분야) 등 한의협 자문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한편 한의협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무영 김부권 변호사(정책대변인 겸임) ·법무법인 트리니티 이석호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또한 △정무특보 허부 OK한방병원장 △언론특보 안덕근 자황한의원장 △의무특보 주성수에 위촉패 전달과 함께 동의보감 등 한의학 고서 연구와 더불어 의성 허준의 질병 치료기법에 대한 꾸준한 탐구를 통해 최근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라는 책을 발간한 채규태 국립소록도병원 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채규태 과장도 자신의 저서를 한의협에 기증키도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산업 및 한의신문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윤영희 ㈜씨와이 대표와 송영준 몬즈약품유통 대표이사와 함께 한의신문 우수기고자로 백유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신선미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이다빈(경희한의대)·정재웅(부산한의전)·채상재(동의한의대)·주성준(대구한의대)·유미선(원광한의대)·손창현(동국한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됐으며, 우수 직원으로 △이은섭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팀장 △김미화 한의신문 편집국 대리 △유석훈 기획조정국 대리 △박혜민 홍보실 대리 △박한별 회무경영국 담당을 선정·시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국회의원,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이범용·박승찬 한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한윤승·박령준 한의협 감사, 황병천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인천시한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장,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최창래 KB국민은행 팀장, 허엽 양천허씨 대종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사업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신병철 한방병원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숭실대 오단이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진아 통합건강팀 선임전문원 △김포시보건소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진천군청 정덕희 주민복지과 선도사업팀장 △성남시한의사회 고재언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지역별 한의약 사업 타 사업보다 성과 뛰어나 우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지역사회 내 한의약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덕희 선도사업팀장은 “진천에서는 한의사와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가 거점 경로당 18개소를 돌며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한의사 만족도가 가장 높다. 침, 뜸, 섭생 지도까지 해주기 때문에 한의사가 오는 날에는 경로당에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소개했다. 남상분 건강증진팀장도 “김포시는 생애주기별로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영·유아, 월경통 학생, 40세 이상 난임부부까지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들은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외에도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해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덕희 팀장은 “7080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사업에서 한의계의 방문수가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치료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 개발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연구 수행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돌봄사업…바텀업 방식으로 특색 있게 운영돼야 따라서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참조해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역시도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오단이 숭실대 교수는 “지자체가 똑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닌 특색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며 “앞서 소개한 김포시와 진천군도 보면 이용자가 만족하는 사업들이 다르다. 접근 방법에 있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나갈지 고민해야 할 것”고 말했다. 사업 실행 주체인 한의사들에 대해서도 그는 “공중보건한의사의 경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과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돼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도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바텀업 방식인 만큼 지역 특색에 따른 모델의 세분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지역사회는 일반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가야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서비스 붙는다고 하면 한의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틀을 잡고, 지역 특색에 맞게 모델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단을 꾸린다고 봤을 때 한의의 경우 지역 통합돌봄 사업단과 연계된 조직과 같이 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호진 한의약정책과 사무관도 “복지부 제도 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실행 중간에 한의가 들어오기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바텀업 방식의 괜찮은 모형을 설계한다면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전 매뉴얼 개발도 중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한의사와 정책 연구자는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전에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 개발이 선결돼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고재언 부회장은 “성남분회는 청소년 교의사업 등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다”며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매뉴얼 구축”이라며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도 수혜자와 제공자의 니즈를 파악한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아 선임전문원은 사업 구축 이전 한의약만의 사업평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선임전문원은 “사업에 있어 표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질환,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지표를 만들기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화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의계, 사업 실행 기회마저 없어” 지적도 플로어 질의응답에서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뉴얼과 사업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약 관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그 예로 한의계는 이번 정부가 구상한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할 수 있어야 예산도 받을 수 있다. 방문진료사업에 있어 한의계가 약간은 어설프더라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사업도 수정해보고 하는데 이마저 기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예전 요양병원제 도입 때는 한의계와 양의계가 같이 갔고, 굉장한 성과를 얻었다. 지금은 도입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 현실부터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며 “장애인주치의제 등 사업 실행이 1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한의과 참여에 대해 미적대고 있다. 방문진료사업도 지역사회 내 한의가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사업임에도 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의가 가장 높은 방문률,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면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다”며 “한의 지역사회 사업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사업이 실행됐으면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재차 강조했다.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이른바 커뮤니티케어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한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최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정부, 지자체, 지역 한의사회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고 있다”며 “표준화된 한의약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족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경우 16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의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첫 출발부터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생활의학으로써 기능하는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한의사의 전문 식견으로 지역사회에서 체감도 높은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말 뒤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이 '지역사회 한의약 서비스 현황 및 유형 소개'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한의약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확산 필요성' △대한한방신경정신 과학회 정선용 교수가 '한의 치매환자 건강 관리 사업매뉴얼'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사 정기 방문 수요 높아” 성수현 팀장은 지역 보건소와 한의사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는 한의약 서비스 현황과 유형을 소개했으며,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와 제공자로 나누어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인터뷰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수요자’는 총 27명 대상, ‘제공자’는 지역 한의사회, 지역 보건소, 공무원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수요자’들은 한의약 서비스 강점과 관련해 “양방에 가면 특별한 설명 없이 약을 복용하게 하는데 속이 아플 때가 있다”며 “한약은 부작용이 적어 복용에 부담도 없고 한의사가 설명을 잘해줘서 좋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1회성이 아닌 정기적 방문”, “1명의 한의사가 지속적 관리”, “근처 한의원과 주치의 개념으로 연계 필요” 등의 응답이 나왔다. 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소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의 서비스의 강점과 관련해 “산후 건강관리의 경우 산후풍이 많이 개선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어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답변했다. 또 장점으로 “항생제, 진통제 등은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없으나 한의는 지속적 건강관리 가능”, “노인층에 대한 높은 수용성”, “명상이나 기공체조를 통한 정신적 증상 케어”, “진료에 필요한 장비 휴대 용이” 등을 꼽았다. 성 팀장은 “향후 한의사 직군의 특색이 반영된 한의약 특화 표준 서비스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약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관·학으로 구성된 사업단 설립 필요” 이은경 원장은 한의약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의약 건강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한의 서비스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성과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 시 지역 현황과 사업 방안은 물론 기대효과를 포함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제안서보다 구체적으로 필요성과 목적 평가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료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환자기초정보조사지: 신상, 문진형태의 생활, 환경 조사 내용 △진료회차별로 동일한 양식의 진료차트 △건강상태 차도 확인: 통증 척도, ROM 등 기재 △작성가이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양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기초정보조사, 문진항목, 진료차트, 통증기록지 등 다양한 항목별로 진료매뉴얼 예시 및 작성가이드가 안내됐다. 교육상담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교육상담 수행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교육 및 상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의미하며 그 외 질환별 동반될 수 있는 추가 질환 예방, 재발방지 방법은 물론 응급시 대처 요령과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향후 과제로는 “이제는 협회나 지부가 아닌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사업단이 필요하다”며 “민,관,학으로 구성된 추진사업단을 통해 각종 매뉴얼이 구축, 확산돼야 하며 성과에 대해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주체 선정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한의학 강점” 정선용 교수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한의원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진료매뉴얼을 발표하며 특히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한의 치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검사 시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치료법은 양방에서도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며 “한의학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가 경도에서 중증도 치매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구토나 소화장애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을 높인다는 보고까지 있어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이라도 주관적 인지장애를 느끼면 아무증상 없는 대상자들보다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걸로 보고되고 있다”며 “초기부터 침 치료나 억간산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매뉴얼 개발을 위해 실시한 국내 한의과 치매 진료 실태 및 인식도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총 898명이 응답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치매 환자를 진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에서 정밀 검사 활용 의향 및 중증 치매 환자 진료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진단에서는 선별검사, 치매 평가의 경우 치매의 단계평가 및 일상생활 능력평가에 대한 내용,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침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를 토대로 스크리닝평가, 정밀검사(신경심리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액검사), 인지기능장애 정도 평가, 일상생활기능 평가, 행동심리증상 평가, 우울 평가, 한의학적 평가 등에 대한 매뉴얼 소개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이달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19년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법 개정, ‘19.10.24 시행)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올해도 변함없이 왕성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자생의료재단은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돕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청소년 등의 수요에 맞는 각종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한의의료봉사 수혜인원만 총 4만3000여명으로 잠실구장 수용인원의 2배에 달한다. 자생의료재단은 2000년 설립 이래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과 함께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찾아 한의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으며올해만 총 31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종합하면 그 수혜인원이 4만3000여명을 훌쩍 넘는다. 글로벌 사회공헌도 진행됐다. 고관절·손가락 기형에 시달리던 방글라데시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이 이뤄져 해당 환자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총 7700만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대표적인 공헌활동은 ‘자생 희망드림 장학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전국 지역 저소득가정 중고생 가운데 구청·학교 등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37명이 선발돼 총 37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자생의료재단의 한의학 세계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자생 글로벌 장학사업’과 경제 사정이 어려운 예비 한의사를 지원하는 ‘자생 꿈키움 장학사업’을 통해 총 5명의 대학생에게 약 4000만원의 등록금도 지원했다.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연탄, 김장김치, 여성용품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전달했다.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임직원, 봉사자들은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통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사용할 1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자생의료재단은 김장철을 맞아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게 총 1500kg의 김장김치를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다. ‘자생 엔젤박스 나눔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120명에게 1년치 위생용품을 제공했다. 이러한 연탄, 김장김치, 여성용품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5.7톤이 넘는다. 특히 올해 자생의료재단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 청파 신현표 선생이 강조했던 ‘긍휼지심(矜恤之心)’의 정신을 잇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의원과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와함께 최근 국가보훈처와 매년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고교생 100명을 선정, 총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서 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꿈을 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중의사공회)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한국의 한의약육성법과 유사한 ‘중의약 발전법’이 통과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만 중의약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더 나은 발전환경이 갖춰져 대만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는데 대만 중의약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 제정이 있기까지 이미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 한국 한의계에서의 조언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한의학과 대만 중의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중의약 발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중의사공회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 및 입법원 관계자와의 설득 작업은 물론 각 의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중의사공회는 “중의약 발전법은 대만 첫 중의약계 전속의 근본 대법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중의약 발전법의 정착을 통해 대만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은 물론 중의약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의약 발전법 통과는 대만 본토 의료의 중대한 성취이자 전 국민의 건강복지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중의약 발전법은 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 목적을 비롯해 주관기관 및 용어 정리, 중의약 발전의 보조 또는 권장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중의약의 전 국민 건강보호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중의의료자원의 접근성·의료자원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중서의 합작의 발전과 중의 특색의 의료자원 보호 및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밖에도 △중의약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중의약 약용작물의 재배 및 품질관리 규정 보완 △중의약 특색의 지식 및 전통기술의 보급·지도·보전 △국가 중의약 지식창고 설치 및 산업-정부-학계의 연구자원을 통합한 실증의약으로의 발전 도모 △중의약 연구 및 관리 성과 장려 △국제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 장동민)는 지난 9일 ‘구민과의 나눔 한마당’ 행사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갖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구민과의 나눔한마당’ 행사는 동대문구한의사회가 매년 연말 지역 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행사다. 올해는 동대문경찰서 마경석 서장의 추천을 받은 동대문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4명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동대문구 류덕열 구청장이 추천한 다문화 가정 10가구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경로효친의 모범을 보인 효녀·효부 15명에게 동대문구한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준비한 보약을 전달했다. 또한 동대문구한의사회는 동대문구보건소 전준희 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고영 지사장, 동대문경찰서 정보보안과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 장동민 회장은 "동대문구한의사회가 주최하는 ‘구민과의 나눔한마당’ 행사가 지역주민과 한의사 회원들이 함께 하는 송년행사로 자리매김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동대문구한의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도 함께 참여해 관내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