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연구를 위해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을 통해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 세포(B세포)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중화항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말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완치자 혈액을 확보해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한 만큼 향후 다양한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정제하고 중화시험법을 확립하여 치료제 효능 평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 백신, 진단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2차례 공모해 치료항체 개발과 백신후보물질 발굴, 임상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 약물 사용범위 확대 연구, 신속진단제 개발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치료제 및 백신 연구용 동물모델 개발,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통해 향후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긴급현안 과제를 통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추경을 통한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로, 외부 기업·학계·의료계와 협력연구를 촉진해 임상 적용이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체 개발에 한 발 앞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추진한다. 9일 국시원은 ‘2020년도 상반기 국시원 기본위탁연구과제 연구용역’ 공고를 통해 '한의사 CBT의 도입방안과 문항개발 및 평가 연구'를 비롯해 △외국의 보건의료인 면허제도 조사방법 연구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과목통합 및 문항유형 개발 연구 △직무기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 연구 △CBT에 따른 응시자 피로도 연구 영역에서 연구용역을 입찰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최소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종 대상의 국가시험에 CBT 도입을 검토해 왔다. 한의계 역시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현장감을 주기에 적절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다만 효과적인 CBT 도입을 위해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차별 멀티미디어 문항 개발 및 평가, 적용 방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역 선정, 예시 문항의 개발 및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시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국시 연구용역은 CBT의 적정 영역과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멀티미디어 예시 문항을 개발해 해당 문항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 예산은 35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다. 한편 입찰에 참가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에 접속해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9일부터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게시되며 기타 문의는 정보경 국시원 연구개발부 전임연구원에게 하면 된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73.5%)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률(73.1%)로 나타났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은 있지만 금액의 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 & VIEW’에서 게재된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강승구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2018년보다 4.3점 상승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불만족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료의 적정성(71.6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73.1점)과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74.2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보장성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42.4%), 보장성 확대를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관리 중요 89.2%…실천은 64.1% 머물러또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가 개인·가족·국가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 안심도, 자부심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건강보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나 의료이용을 거의 안한 집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돼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 대부분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89.2%)하고 있지만, 건강 관리는 64.1%만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2%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0년 후에도 건강상태가 현재와 동일한 상태이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8.6%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정기적 운동’이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49.2%로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개선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6.5%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들이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민들은 대부분 건강 관리를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71.8%)하고 있었고, 하지만 건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건보공단의 도움을 가장 선호하는 것(16.0%)으로 조사됐으며, 건강정보를 주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얻는 것(61.3%)으로 나타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인 등과 같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은 36.4%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민 77.1%·평균 7533원 정도의 보험료 추가부담 의향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3.1% 수준으로, ‘18년 보장률 63.8%보다 9.3%p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의 평균 73.5%(‘18년)와 비슷한 수치이며, 국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수준까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77.1%, 그리고 평균 7533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국고지원 증대(50.4%)를 가장 선호했으며, 건강증진부담금 증가(35.6%)를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슈 중 ‘보험료 인상 부담’과 ‘철저한 보험재원 관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기대도 함께 나타나는 한편 응답자의 55.2%는 자문위원회나 공론조사 참여, 정부 결정에 국민으로 참여하는 등과 같이 건강보험 정책의 결정과정에 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인상 부담·철저한 재원 관리에 ‘큰 관심’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이용량이 적은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보장성 강화혜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보험료 추가 부담 의사는 있지만 추가로 부담하고자 하는 보험료 수준은 낮게 조사된 만큼 국민들이 보다 공정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의 방법이나 인상수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감소 노력도 중요하며, 국민들의 건강 관리는 의료이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국민들은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 역시 전문가로부터 얻기보다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이 건강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만큼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국의료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91.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환자의 97.7%가 한국 의료서비스를 재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2019년 외국인환자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환자는 1200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256명(21.3%), 러시아 235명(19.6%), 미국 156명(13%), CIS 149명(12.4%), 중동 137명(11.4%), 동남아시아 93명(7.8%), 몽골 91명(7.6%), 일본 83명(6.9%) 등 순이었다.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에 이은 의료서비스 기대대비 만족도는 평균 91.2점으로 한국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했다.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91.1점으로 응답해 한국 의료수준이 매우 우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 차원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직원서비스’가 9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편의(92.1)’, ‘접근성(91.8)’, ‘의사소통 및 환자 존중(91.0)’, ‘병원생활(90.9)’, ‘정보 및 교육제공(90.2)’, ‘진료비(86.9)’ 순이었다. 의료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통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진의 환자 존중적 서비스(93.3)’,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93.2)’, ‘의사의 의료 지식과 기술의 질(93.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식사메뉴와 음식의 맛’은 83.1점으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 한방통합치료 전체 만족도는 86.2점 의료기관 유형으로 살펴본 국적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현황에 따르면 한방통합치료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그 중 중국 환자가 91.5점으로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동(91.0), 러시아(90.4), 미국(89.6), 몽골(86.0) 등 순이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 지식이나 기술, 치료 효과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외국인 환자 의료 만족도에 있어 한방통합치료는 전체 항목 중 ‘의사의 의료 지식과 질’ 항목에서 9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의사소통 및 환자 존중(87.9)’,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87.8)’, ‘본인의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설명(87.3)’, ‘의사의 진료시간 제공(85.7)’ 등 순으로 응답했다. 또 병원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환자들은 한방병원의 시설 인프라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 결과 한방병원의 ‘전반적인 병원 환경’은 93.6점을 기록했으며, ‘개인 사생활 보호환경 조성’ 항목에서는 95.0점을 ‘청소/린넨 서비스’에서도 95.0점을 나타냈다. 이어 ‘병실공간 온도 등 쾌적성(92.5)’, ‘’식사 메뉴와 음식의 맛(92.5)‘ 등 순이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종합한 결과 한방통합치료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재방문 및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8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방통합치료를 선택한 경로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외국인 환자의 36.7%는 ‘가족 및 지인 추천’이라고 답했다. ‘잡지, 브로슈어 등을 통해 선택했다’는 응답은 30.6%, ‘인터넷 검색(22.4%)’, ‘여행사 등 에이전시 소개(8.2%)’, ‘병원추천(6.1%)’, ‘TV, 라디오(2.0)’ 등 순이었다. 또 이에 대해 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양한방 진료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호기심은 있지만 체류 기간 문제 때문에 실제 진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외국인 환자의 경우 한방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만큼 웰니스나 힐링 차원의 면역력 증가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장)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국민인식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차 설문조사 때와 비교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자는 12.7%에서 19.8%로 상승한 반면 ‘낮다’는 42.7%에서 29.2%로 감소했으며,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68.9%로, 1차 조사 때의 73.8%보다는 낮아졌지만,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와 협력조사로 진행한 2월 2주차 조사 결과인 57.5%보다는 다시 11.4%p 높아졌다. 이는 치명률이 34%대를 기록한 메르스의 1/10 이하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다는 정보는 계속 전달되지만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사망 소식이 잇달아 알려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참사 가능성 인식 76.0%→87.9%또한 지역감염 확산 국면을 맞아 코로나19가 ‘질환으로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이 감염에 얼마나 취약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83.7%가 코로나19가 심각한 질환이라고 인식했으며, 56.4%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시·군·구 단위)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응답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0) 감염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84.5%가 거주 지역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광주·전라, 강원·제주 지역은 취약하다는 인식이 각각 47.6%, 42.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협요소에 대한 감정을 자극해 위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감정촉발요인’(outrage factor)의 측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인식이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라는 것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5%에서 55.3%로 증가하고, ‘나에 의해 통제 가능하다’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6%에서 27.1%로 크게 늘었다. 또 ‘중국은 교류해도 우리가 별 혜택을 얻지 못할 나라이다’ 항목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8.7%에서 32.3%로 증가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참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진 응답도 76.0%에서 87.9%로 증가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은 64.0%에서 38.8%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주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결과로 보인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는 ‘보건당국이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을 하거나, 감염 환자들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게 외부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초래된 위험’이라는 생각은 62.4%에서 74.2%로 확연한 증가가 감지됐으며, ‘나와 내 가족이 특히 영향을 받게 될 위험요인’이라는 생각도 45.6%에서 56.0%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에 의해 초래된 위험’이라는 생각도 76.0%에서 83.2%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많은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위기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어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과 행동이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의 모든 감정촉발요인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과도한 불안 자제’를 말해온 당국과 언론이 실제로는 위협의 사회적 대처에 감정적 요인이 작동할 여지를 키우는 역방향으로 대응 및 소통해 온 것은 아닌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자가격리될 가능성 있다 ‘71.5%’또한 연구진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자가격리’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질의한 결과 ‘감염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1.5%가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자가격리에 대한 긍정, 부정 정서를 –5점(매우 부정적)∼5점(매우 긍정적)으로 질문한 결과, 평균 0.01 표준편차 2.70으로 중립에 가까웠다. 이같은 답변은 인구사회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젊은층(18∼29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가격리에 대해 부정정서 답변이 높게(비율 41.9%) 나타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청년층의 부정적 반응을 미리 파악하고 동참을 위한 소통 노력이 별도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자가격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 가지 적어달라는 개방형 질문 답변을 정리한 결과, 상황 자체(외출금지)만큼 부정적인 정서(두려움, 답답함)와 전망(감금, 감옥, 고립, 봉쇄)이 드러났으며, 일부에서는 자가격리는 도리, 협조, 배려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한편 연구진은 효능감을 △개인 △지역사회 △정치영역에 걸쳐 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수준 효능감의 경우에는 개인 차원의 예방행위(마스크 쓰기, 손씻기, 기침 예절) 효능감은 1차 3.56점 2차 3.70점으로 코로나19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수준의 효능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다중시설·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자제, 모임 취소, 종교 등 행사 불참)의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95%)는 믿음이 높게 나타나 효능감이 실제 이행을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내 지역 사람들은 필요시 자가격리 등 불편 감수할 것 ‘65%’ 또 현 시점에서 거주하는 지역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피해를 극복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믿는 효능감이 사회심리적 방역에서 중요하다고 가정했다. 총 7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내 지역 사람들은 필요시 자가격리 등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긍정은 65%로 가장 높았고, ‘내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생기더라도 그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60.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8.6%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경우 긍정 답변이 45.3%로 낮고 부정적인 답변이 29.9%로 상대적으로 많아 확진자 급증세에 입원대기가 많은 이 지역의 엄중한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내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할 것이다’, ‘내 지역의 (교육, 돌봄, 요양 등)취약시설들은 지역감염 확산에 잘 대비하고 있다’, ‘내 지역의 지자체장(시장, 군구, 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잘 지휘할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각각 57.5, 47.9, 4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7.6, 11.3, 12.5%에 불과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기존 상한액 500만 원)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실제로 정부 보조금 지급액이 2016년 1조3952억 원에서 2017년 1조4888억 원, 2018년 1조7835억 원, 2019년 2조291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016년 18억 원, 2017년 25억 원, 2018년 14억 원, 2019년 17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해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www.socialservice.or.kr), 우편(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2016년에는 2259만원(33건), 2017년 3228만원(43건), 2018년 3582만원(52건), 2019년 6357만원(39건)이 지급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코로나 한약’ 해쉬태그 공유 릴레이가 이뤄지면서 지난 9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전화상담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1668-1075, 한의사 전화상담을 통해 코로나 19 환자분들께 무료로 한약을 처방해드립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올렸다. 이와 더불어 최혁용 회장이 직접 나서 전화상담센터가 설치된 대구시 소재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9일부터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한의약이 함께 하겠다는 점을 널리 알려 나갔다. 이 같은 점이 언론보도와 각 개인의 SNS로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각종 SNS에 #코로나 한약 해쉬태그 공유가 릴레이로 번지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한의계의 전화상담 무료 진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해쉬태그에 팔로우를 한 네티즌들은 “전화로 무료처방 너무 좋네요, 한의사협회 감사하네용,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확진자분들께 힘이 될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시니 코로나19 따위 곧 잡힐거에요”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한의사분들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의사 한의사 협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한의사 선생님들 확진만 받고 아무 진료도 못받은 채 격리되어 있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자가격리된 환자들과 아직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소식,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구에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한약 처방하고 있어요. 최고네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9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들이 상담하고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모든 진단, 처방은 무료입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 전가하거나 환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비용을 해결할 것입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었건,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건, 또는 병실에 입원 중이건, 확진자 그 누구라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성심껏 상담하여 환자에 맞는 한의약 처방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이하 인천지부)가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행정관리국장실을 방문해 쌍화탕 50박스(1000만원 상당)를 전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 관계자들을 격려한 가운데 각 분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부 연수구·서구·계양구·남동구·중구 한의사회는 각각 구청 및 보건소를 방문해 한약을 전달하며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분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각구 구청 및 보건소에 한약을 전달하고 있으며, 물품 지원 이외에도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의 효능 검증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격(치유농업사)을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600여개의 치유농장이 3000여개 이상 증가하고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했으며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 감소(2cm 가량), 나쁜 콜레스테롤(LDL) 감소(9.2%), 인슐린 분비기능 증가(47%),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28.1%) 등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2019년)했으며 노인(65세 이상)의 경우 실버 주말 농장에서 채소류 씨 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허브차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60% 감소됐다. 총 콜레스테롤은 5%, 체지방률은 2% 각각 감소돼 치유농장 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학교 내 텃밭활동을 한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감소(4.3%)하고 피해학생의 우울감이 감소(5.3%)되는 등 치유농업이 학교 폭력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2015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1년 식‧의약 연구개발(R&D)사업 과제 발굴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일상생활 및 산업‧연구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기술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안전관리 이슈 분야에 참신한 연구 과제를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의약품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의 필요성, 목적, 내용, 연구동향 등을 작성해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또는 이메일(nifdsrnd@korea.kr)로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하게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