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팩트스테이션이 한의원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파닥'(Find A Doctor)을 1일 출시했다.화상진료와 음성진료 기능을 갖추고 있는 파닥은 예약과 간단한 사전문진, 진료, 수납, 한약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원격으로 구현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진료과목 적합도 등을 적용해 매칭된 한의사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 지정 진료도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진료과목에 특화된 8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1차 의료기관만을 등록 대상으로 하며 한의원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대시보드를 통해 데스크와 진료실 간 예약과 진료, 수납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한의사는 비대면진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증상 및 질환을 사전에 지정하고 환자가 입력한 증상 및 환부사진 등을 진료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진료의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플랫폼 사용 비용 없이 간단한 가입 절차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원들이 부담없이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임팩트스테이션 송상훈 대표는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장점을 살려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기능을 개선해 가겠다”며 “향후 보완적 진료방식으로서의 비대면진료가 지역사회에서 자리잡아 1차 의료기관과 주민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의료체계가 구축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06년 이후 저출산대응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최근 'NARS지표로 보는 이슈 제157호'에 게재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글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추이를 OECD주요국과 비교한 후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에서는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 내실화를 추구할 필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06년 2.1조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원, 2014년 13.9조원, 2016년 21.4조원, 2019년 32.4조원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한국의 저출산대응 예산추이를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고출산국가들은 물론 OECD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5년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p정도 낮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중 현금비중을 보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OECD주요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과소한 현금 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서비스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의 비중을 보인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세제혜택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를 상회하는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 0.22%와 유사한 것. 2015년 OECD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현금지출이 과소한 상태에서 서비스 지출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⅓ 이하였다.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평균도 39%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이후에도 아동수당을 제외하곤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둬 왔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입법조사관은 "2015년 이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 투입돼왔던 대규모 저출산대응예산의 실효성에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오고 있다"며 "2006년이래 저출산대응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OECD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이와같은 예산증가는 주로 서비스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저출산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확충돼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올해 창립 10년을 맞이해 슬로건을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으로 바꾸고, 다음 10년에는 개별 환자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단연에서는 소속 환자단체들 대상으로 ‘환자단체 역량강화 요구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즌1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시즌2부터는 네이버·다음 등 웹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우카페·환우회 카페지기·운영자 등을 초대해 환자단체·환우카페·환우회가 대외적 독자활동이 가능한 환자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환자단체 역략강화 프로그램 시즌1에서는 △기사화될 수 있는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 대응(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우리나라 환자단체 맞춤형 홍보 전략(엔자임헬스 김동석 대표) △환자 관련 21대 국회 입법화 아젠다(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면역항암제와 미래 암환자 치료 패러다임(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 △환자 참여와 이슈 대응(환단연 안기종 대표) 등 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가 환자를 배제한 채 환자와 관련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미의 경고문인 ‘Nothing is about Patient without Patient’가 우리나라에서 정책과 입법의 대원칙이 될 수 있도록 환단연은 앞으로 10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단연은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2010년 2월4일 창립돼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에 경주해 왔다. 실제 환단연이 2012년 6월27일 환자와 환자가족이 건강보험·의료사고 등 의료민원과 관련된 억울함이나 불만, 가슴 속 상처들을 마음껏 쏟아내고(shouting), 함께 위로(healing)하며, 해결을 위한 지혜(solution)를 모으는 대중적 보건의료 소통공간 ‘환자샤우팅카페’를 시작한 것은 환자의 투병환경·안전 개선과 권익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의료분쟁 조정제도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 △선택진료제도 폐지 △진료기록 블랙박스법(두번째 예강이법) 도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자 피해구제 △민간보험사 암환자 퇴원약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 개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제도(재윤이법) 도입 △두 번째 암 산정특례제도 적용 등의 성과를 얻었고, 수술실 CCTV 설치(권대희법) 운동과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운동 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달간 리베이트 제공, 입찰담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며,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rfz.go.kr)로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구별 지정현황, 사후관리 및 평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규제 혁신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홈페이지를 제공하게 됐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규제로 인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사업 제안 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홈페이지 오픈에 맞춰 방문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속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한다. 홈페이지 방문자는 오·탈자를 찾아 이메일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지역과 기업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규제자유특구가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한층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보다 많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1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의사’로 당선된 신 의원은 후보 시절 이런 내용을 담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등원 첫날 일정을 코로나19 관련 1호 법안 발의로 시작한 신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는 음식이 있다. ‘달고나 커피’다. 인스턴트 커피, 설탕, 뜨거운 물을 각각 1:1:1 비율로 넣고 수백 번 휘저어 만든 거품을 우유에 올려 먹는다. 달고나 커피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간단한 재료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료로 SNS 등지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큰 유행으로 번졌다. K-pop팬들을 통해 해외에도 전파되면서 ‘Dalgona coffee’라는 명칭 그대로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도 소개됐을 정도다. 이러한 달고나 커피 속 재료들이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자생한방병원 강만호 원장에 따르면 커피의 경우 널리 알려진 대로 주요 성분인 카페인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대사를 활발히 시켜준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두통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교란시켜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도록 한다. 한의학에서도 커피를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다. 한의학적으로 향이 강한 식재료는 기운이 정체된 상태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 쓴맛은 화와 열을 끌어내려 눈과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쓴맛과 강한 향이 특징인 커피는 그만큼 기운을 돋우고 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필요 이상의 쓴맛은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체질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탕은 ‘건강의 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최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혈당을 올리고 비타민B, 칼슘의 흡수를 막아 당뇨, 비만,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의학에서도 과다한 설탕 복용은 내열(內熱)을 증가시켜 비만과 면역력 저하를 부르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적으로 단맛은 흥분과 긴장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2013년 프랑스 보르도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설탕 섭취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고양시키고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 전환 목적으로 소량의 설탕 섭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셈이다. 마지막 재료인 우유는 원기회복과 함께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이다. 영양학적으로 우유는 완전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지방, 단백질, 유당, 각종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해 예부터 우유와 쌀을 함께 넣어 만든 타락죽은 조선시대 왕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보양식이었다. 하지만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복통 및 설사 등 위장장애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환자 비율이 높은 국내에서는 다량 섭취를 권장하기 어렵다. 이렇듯 달고나 커피를 구성하는 재료들은 저마다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 적당히 즐길 경우 생활에 활력을 주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만호 원장은 “달고나 커피는 맛도 좋지만 직접 만드는 재미와 그 경험을 타인과 나누는 즐거움으로 더 유명해진 음식”이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요즘과 같은 시기 가끔씩 간식으로 마셔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은 5개로 확대된다.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먼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를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간다는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도신설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로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또한 사업자들은 재고를 일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 해당 재고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제재대상은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총 6000만원의 과징금(영업정지 갈음)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을 넓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MBC-TV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가 민간 대형 병원과 대규모 자본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흔히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지구 밖 우주에서 지구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일상생활 속 관리를 위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대면하지 않는 모든 의사소통이 비대면 진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7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규모 자본이나 일부 대형병원 등 일부 집단만 이득을 얻는 제도라는 지적이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도 결국 도구다. 사회가 이 도구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사용하면 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한국에 정착돼 있지 않은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시스템을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제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라며 “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은 물론 의료 상업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미국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 이번 토론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과 전 국장은 이 토론에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 △비대면 진료 도입이 의료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일부 집단에 대한 이익 쏠림 우려 △의료비 상승 우려 △비대면 진료 도입 범위 등을 두고 논쟁했다. 전진한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진료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특히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면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또 “주치의제도 등 일차의료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부 방안처럼 민간 병원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다면 통신설비 판매 등을 이유로 환자가 지출해야 할 의료비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문자, 이메일 등 전화진료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충분히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현행법을 들어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진한 국장은 “정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사업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써 추진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등의 진료는 도시의 의사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행법은 의사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제약이 많다”며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사의 접촉면이 확대될 뿐,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혁용 회장은 최근 온라인 매체 ‘펜앤드마이크’, SBS CNBC ‘경제현장 오늘’ 등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갖는 의미와 도입 방법 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