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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됐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됐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관(全觀)과 세견(細見)전관(全관)이란 동서남북, 상하좌우,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를 넓게 살피는 것이다. 세견(세見)은 사물의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질병이 생기면 보통 전문의에게 먼저 진단을 한다. 전문의의 진단은 병이 생긴 부위나 아픈 부위의 원인을 각 과별로 진단을 하게 된다. 질환에 대해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좀 더 눈을 넓혀보면 외상이나 감염질환을 제외하고는 세밀하게 본다고 해서 질환의 전모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질환인 감기나 소화불량, 급성 위염이 있을 때를 예로 들어 보면 감기에 걸렸을 때 세밀히 보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전문적인 진단이다.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정해진다.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위 내시경을 하여 위장에 어떤 문제 때문에 속이 불편한지 진단을 하는 것이 전문적인 진단이고 위염이냐 위궤양이냐에 따라 치료법이 정해진다. 그러나 좀 더 눈을 넓혀보면 감기나 소화불량, 급성위염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몸 전체에 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 원인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사람 전체를 보고 질환을 보는 것하고 질환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고 치료법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런 진단과 치료의 차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그 사람 전체 즉 그 환자의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을 판단한 뒤에 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한다.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감기가 표증인지 리증인지, 한증인지 열증인지, 허증인지 실증인지를 판단하는데 이를 변증(辨證, 증상을 종합하여 판별함)이라 한다. 변증을 하고 난 뒤 그 질환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인지 분석하게 된다. 체했을 때 위 내시경을 하면 거의 대부분 급성 위염 즉 급성으로 위장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음식 같은 환경인 데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급성 염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 병이 생긴 것이므로 병은 단순히 염증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 요인인 몸의 상태와 음식이 맞지 않아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발목을 삐었다고 할 때 재수가 없어서 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삘 때가 되어서 삔 경우가 많다. 즉 척추의 불균형이나 내부 장기의 이상으로 이미 발목의 약화가 있고 어떤 계기로 발목을 삐게 된 것이지 단지 재수가 없어서 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가벼운 질환도 이럴진대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질환 등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환자의 몸에 선행요인이 있고 그 이후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더 심한 중풍이나 치매, 암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만 겨우 조절되거나 현상유지가 되는 질환은 더욱 그렇다.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만 조절된다는 얘기는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치료가 되려면 조절하는 약 이외에 무언가 더 원인이 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병은 대부분 약을 먹지 않았다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병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몸의 선행요인 그리고 생활습관 속에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활 속의 습관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오래 복용하더라도 겨우 조절되는 정도이고 치료가 되어 약을 끊기는 어렵고 혹시 다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그 선행요인을 조절하면서 약물을 복용하면 질환의 조절이 잘될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치료되는 경우를 흔하게 경험한다. 오래된 질환이라 하더라도 생활습관 속의 병이 생기게 된 선행요인을 개선하면서 치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변화가 관찰되고 어렵지 않게 치료되기도 한다. 선행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약물만 복용하는 것은 병을 먹으면서 한쪽으로는 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약이 병을 이길 수가 없다. 약은 어쩌다 복용하는 것이지만 음식과 생활습관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것도 평생동안 해온 것이므로 약이 습관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약은 병을 조절할 수 있을 뿐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우선 불편한 증상이나 검사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 뿐 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병을 만든 요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선 불편한 증상을 조절하거나 응급처치하는 것일 뿐 병을 치료하거나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지는 못한다. 잠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습관의 개선이 병행되면 어렵지 않게 치료될 질환을 생활습관 개선은 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면 거의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결국은 약이 질환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르는 합병증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가짓수도 양이 늘어나다 어느날 합병증이 생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에 합병증에 약물만 늘어나고 합병증은 합병증대로 심해져 치료되지 않는 단계를 들어서게 된다. 잘 생각해보면 약은 급한 증상이나 검사수치를 호전시킬뿐 병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평생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이 생긴 원인은 대부분 타고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않아서도 아니다. 대부분의 병은 음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감정조절의 불균형에 의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런 선행요인을 약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도 병이 생기면 특히 오래 앓고 있는 병이라면 먼저 내 몸의 요인을 먼저 찾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편한 증상은 잠시 약을 복용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몸 안의 선행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는 치료는 마치 학교는 가지 않고 과외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일시적일 뿐이다. 병이 생기거나 병이 낫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왜 그 병이 낫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병이 있을 때 왜 그 병이 생겼는지를 묻기 전에 왜 그 병이 나한테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즉 병이 생겼을 때 병만 보지 말고 병의 일반적인 원인만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고 나의 환경을 먼저 보고 병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각각 환자 개인에게 실제로 병의 일반적인 원인이란 없다. 환자 개인의 원인이 있을 뿐이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만755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75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만722명, 해외유입은 33명이다. 수도권에서 10만5357명(50.0%) 비수도권에서는 10만5365명(50.0%)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5명, 사망자는 1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985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만8981명(18.5%), 18세 이하는 4만7701명(22.6%)이다.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58.1%, 준·중증병상 58.8% 중등증병상 31.8%이다. 재택치료자는 103만2396명으로 지난 11일의 신규 재택치료자는 17만9647명이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53개 등 전국 1만426개다. -
“한약으로 항암 치료하는 새로운 길 연다”수명 증가와 비례해 질병이 증가하면서 암 발생률도 늘고 있다. 암은 완치가 어렵고, 기존 항암 치료제는 많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등 암 정복을 위한 새로운 약물 개발은 인류의 큰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암 말기 단계에서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한방병원을 방문하는 추세인데, 한약 치료는 암세포 억제와 방사선 치료 등으로 쇠약해진 몸의 면역을 회복하고 우리 몸의 신생물(neoplasm,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세포조직)을 조절·억제하는데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천연 유래 한약재에서 항암 효과 및 기전을 발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봉이 교수 연구팀이 여러 암에 대해 한약재를 이용한 항암 효과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 한약의 항암 치료 근거와 한약재 기반 항암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후보물질을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최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두 가지 암에 대한 세포실험연구를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는 한약재 ‘우슬’(牛膝)과 ‘왕불류행’(王不留行)을 2:1 비율로 배합한 ‘BK002’ 한약물이 항암 효과를 보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혈갈’(血蝎), ‘익모초’(益母草) 추출물이 항암 치료에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성과는 3편의 논문으로 정리돼 SCIE급 국제 저널 ‘Frontiers in Oncology’(IF=6.244)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IF=4.360)에 발표됐다. 우슬·왕불류행의 최적 조합비율로 항암효과 규명 우슬과 왕불류행은 소변 관련 질환에 쓰이는 한약재로, 연구팀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전립선 문제를 치료하는 한약재 두 개를 배합해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가장 효과 좋은 비율을 찾아냈다. 연구 결과 가장 효과가 좋은 우슬과 왕불류행의 2:1 비율을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이 한약물을 ‘BK002’로 명했다. 연구팀은 BK002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세포주 PC3 및 DU145에서 암세포 사멸·증식 등 다양한 기전에서 항암 효과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의 핵심은 생존율을 높이기보다는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세포독성이 심한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에 영향을 미쳐 여러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동일한 농도에서 세포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PC3 세포는 우슬 100μg/mL+왕불류행 50μg/mL, DU145 세포는 우슬 50μg/mL+왕불류행 25μg/mL 배합 농도가 암세포만 사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BK002가 정상세포에서는 독성이 없고 일정 농도에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혈갈·익모초 추출물, 항암 메커니즘 규명 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항암 치료에 효능을 보인 혈갈과 익모초 추출물 역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항암 효과를 보였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법으로는 화학요법, 조혈줄기세포 이식 등이 있지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과 마찬가지로 심한 세포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할 수 있는 난치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혈병 세포를 특이적으로 조절하면서 정상세포에는 독성이 없는 천연 유래 한약재를 탐색했다. 우선 혈갈은 타박상에 효능이 있고, 어혈을 없애며 통증·출혈을 멈춰 새살을 돋게 하는 약재로, 상처 감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향균 작용에 많이 쓰인다. 연구팀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 U937 및 THP-1을 이용해서 항암 효과를 규명했으며, 실제 혈갈은 이 암 세포주에서 단백질 발현을 조절해 세포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익모초는 한의학에서 300여 가지 처방에 포함된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익모초 추출물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항산화, 항암, 진통제, 항염증, 신경보호 등 다양한 특성에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갱년기 증후군과 부인과 질환 치료에 자주 사용된다. 연구팀은 이런 한약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익모초 연구 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주를 이용해 항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 연구팀은 한약재의 항암 효과 기전을 세부적으로 밝혀, 한약으로도 암 환자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앞으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의 기반을 다졌으며, 좋은 조합의 한약재를 한약 처방으로 쓰면 추후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한 박문여 학술연구교수는 “BK002 한약물과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투여 연구를 통해 적은 농도로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신저자인 김봉이 교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항암 효과를 보인 한약재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해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서비스 개발과 함께 3D 프린터를 이용한 약물전달체계 전환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우울증·공황장애 개선 치료기기 제품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우울증, 공황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키로 했다. 식약처는 다양한 장애를 개선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바 있다. 이에 2021년에는 불면증·알코올 중독장애·니코틴 중독장애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작년 하반기에 3개 제품 모두 임상시험에 신속히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평가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해 즉시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상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치료·관리하는 의료용 모바일 앱과 가상·증강현실 등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할 안내서가 안전성·성능이 확보된 우울증, 공황장애 개선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코로나19 회복 클리닉’ 개설자생한방병원이 코로나19로 야기된 각종 증상 치료를 위한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며 지난 11일 기준 재택치료자는 112만1480명,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542만명에 달한다. 회복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코로나19 완치자 2만1615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체 5분의 1 가량이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환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코로나19 후유증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를 받는 재택치료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철저히 구분된 진료 환경에서 치료와 더불어 접수, 수납 등 모든 병원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외에 발열, 피로, 후각∙미각 상실, 두통, 어지럼증 등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경우 극심한 피로감 혹은 기침, 가래 등 증상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치료에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량을 늘려 척추와 관절에 신경학적으로 염증성 통증을 유발해 환자의 약 10%가 1년 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는 연구논문도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관절 근골격계 환자의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및 후유증 증상 별로 한약,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진료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한다. 먼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침, 피로, 발열,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을 처방하고 주요 증상들을 완화시킨다. 면역력 강화 효능이 뛰어난 약침치료와 함께 영양혈과 인당혈 등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해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기능의 강화도 돕는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목뼈) 및 두개골을 교정함으로써 누적된 피로를 줄이고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한의 수기치료도 진행된다. X-ray, CT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타민 수액처방 등 한∙양방 협진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각종 코로나19 및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협진 치료가 코로나 회복 클리닉의 특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한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면역계 이상 증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치료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
의료중재원,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역주민 건강, 한의약으로 도움받으세요~”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주관으로 전라도 지역서 진행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에서 한의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지난 7일 전남 무안군에서, 8일에는 전북 익산시에서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온 현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피부, 탈모, 위장장애, 소화장애, 편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한의학적 조언이 이뤄졌다. 이번 건강상담을 진행한 이혜나 한의사는 “소화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유발 등을 호소한 환자들에게 면역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자세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해 드렸다”며 “한의 건강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사상체질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등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한의 건강상담과 함께 주민들의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 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이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는 한편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됐다. -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강원도 양구서 한·양방 의료봉사 실시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IHCO)가 지난 9일 ‘청년-노년, 도시-농촌, 다시 함께 잇다’ 의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농촌 의료봉사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료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도 양구 창2리 마을에서 진행됐으며, △의료봉사(한·양방 통합 진료소 운영, 치매 스크리닝·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실시) △보건의료 교육(응급 처치) △맞춤형 체험활동(건강 체조, 아로마 테라피)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협력 의료진과 함께 진료 및 치료를 진행했으며, ㈜선준브레인센터의 브레인 키트를 활용해 치매 스크리닝 및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도 실시됐다. 손창현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건의료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며 “의료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채령 통합진료소 진료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병원 진료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기운을 어르신들에게 얻고 가는 것 같아 힘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