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Lionel Messi)와 사비 에르난데스(Xavi Hernández) 등을 치료한 세계적 스포츠의학 권위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의 임상과 유럽 의료제도의 접점이 논의되며 한의학의 유럽 제도권 진입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에드빈 데르비셰비치(Dr. Edvin Dervišević) 교수가 지난달 25일 종로구 통인한의원(원장 이승환)에서 한의임상을 참관한 데 이어 다음날인 26일 박주환 서울시한의사회 국제이사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의학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유럽 진출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데르비셰비치 박사는 이승환 원장이 시행한 매선치료, 도침치료, 정안침, 추나치료 등 다양한 시연을 바탕으로, 한국 한의학의 임상적 완성도와 현대적 접근 방식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한국 한의학은 전통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기능 회복과 구조적 치료를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 의료계에 소개하고, 수용해야 할 의료기술”이라고 말했다. 특히 데르비셰비치 교수는 슬로베니아의 의료제도를 소개하며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도 동양의학을 6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침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치료 기술이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유럽 의료진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현지 의료계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주환 국제이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오는 25, 26일 이틀간 개최하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이하 K-MEX 2026)’의 발전 방향을 언급하며, 국제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박 이사는 “K-MEX를 단순한 박람회를 넘어 세계적인 한의학 학술 네트워크의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며 “일정상 데르비셰비치 교수와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과 슬로베니아, 나아가 유럽을 잇는 중대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 주요 멤버로도 활동 중인 데르비셰비치 박사 역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럽 내 학술 교류와 교육 연계 가능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이승환 원장은 “한국 한의사들은 임상 역량과 치료 기술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유럽 의료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선 국제적 파트너십이 중요한 만큼 한의사들의 유럽 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만남은 한국 한의학이 유럽 의료제도와 접목 가능한 현대적 의료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교육·자격·임상 표준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병행될 경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은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르비셰비치 박사와 부인 아드리아나는 한국 한의사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한국 한의학의 임상적 가치와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담은 메시지로, K-MEX 현장에서 공개된다.

[한의신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한방 리쥬란’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공동이용탕전실 조제약침이 언급된 것 관련 한의계에서는 “약침은 보건복지부의 공동이용원외탕전실 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 하에 조제되고 있어, 안전성을 정부가 담보하고 있다”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 시술되는 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상수 임상약침학회 수석부회장(자황 공동이용탕전실 총괄·사진)은 “기사에서 언급된 미주안 약침은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다”면서 “약침 시술행위는 침, 뜸, 부항과 함께 한의사의 대표적인 치료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근골격계를 넘어 피부미용, 내과질환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이미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제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약침 조제 탕전실의 경우에는 인증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돼 왔고, 최근 시행된 3주기 인증기준에서는 △무균성 보증 중요장비의 성능 적격성 평가 △용수 관리 △멸균용기 사용기한 △약침 완제품 관리 등 안전성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동이용탕전실의 시설·인력·조제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3주기 인증기준을 시행하면서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2주기 인증기준 발표 당시에도 약침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은 ‘1주기부터 주사제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수석부회장은 “약침은 무관리 상태의 임의 시술이 아니라 한의사 처방과 복지부 인증 공동이용탕전실 조제,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인증 체계 안에서 다뤄지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영역”이라며 “개별 광고 문구나 설명 방식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약침 전체를 불명확하거나 불법 소지 영역처럼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경우 과거처럼 일률적인 금지 방식이 아닌, 실제 사용 목적과 위해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로 강조한 서 수석부회장. 그는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구체적 사용 목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최근 법원 판단 흐름은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의료행위의 성격과 안전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방향이며, 약침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수석부회장은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되고 있는 미주안 약침은 ‘제도권 밖 유사시술’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가는 약침 영역’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매월 개최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올해 주요업무 중 핵심과제인 ‘정책이음 프로젝트’의 정책 검토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국민에 공개해 알권리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식약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또한 식약처는 기관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신속한 정책 소통과 더불어 ‘정책이음 열린마당’,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식의약 정책일수록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이 정책의 출발부터 논의,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인천시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는 지난달 29일 송도해돋이공원 잔디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제3회 연수 건강축제’에 참여해 건강상담 및 한의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홍보를 진행,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도시 연수의 이미지를 확산코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연수구한의사회에서는 윤왕수 회장을 비롯해 고화선 총무이사, 박정식·안세승·김성준·안철호·지규하·정춘근 원장이 참여, 이날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먼저 건강상담에서는 흡연,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 영양불균형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뇌졸중 등과 더불어 오십견, 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과 같은 운동관절계 질환에 대한 평소 잘못된 생활습관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전했다. 또한 건강상담 이후에는 추나·약침·침 치료 등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환자 상태를 전자맥진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맥진검사에는 260여 명이 참여해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발전해가고 있는 현대 한의약의 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쌍화차, 계피차, 생강차, 구기자차 등 한방차 시음 행사에는 9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산한의원과 옥련한의원이 참여해 한의 재택의료센터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등을 소개했다. 윤왕수 회장은 “기존에 운영했던 건강상담 및 한의 의료서비스 이외에도 전자맥진기 체험, 한방차 시음과 같이 구민들이 보다 한의약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게 됐다”면서 “비록 한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축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는 결국 전체 한의약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앞으로도 연수구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 한의약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진행한 한의 재택의료센터 홍보에도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도 변화된 통합돌봄 패러다임에 맞춘 한의약의 역할 확립을 위한 회무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소량 소비 한약재 규격화 사업’에 참여할 생산기관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소량 소비 한약재에 대한 공공 지원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수요 대비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생산을 지원해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량 소비 품목은 수요 예측이 어렵고 재고 부담이 커 민간에서 생산이 기피되면서 일부 품목은 공급 자체가 제한돼 왔으며, 이에 진흥원은 공공 지원을 통해 생산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2억1000만원을 투입해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0개 품목을 선정,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생산기관은 품목별로 규격품을 생산하고 품질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수 절차를 거쳐 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진흥원은 생산 이후 유통 및 홍보까지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약재 제조업소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기업이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이하 추진단)이 건보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적정진료추진단은 지난달 31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단의 추진 경과 및 업무 절차, 그동안의 주요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이 임상 현장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추진단에서는 통계적이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진료를 분석해오고 있다”면서 “먼저 극도로 과도한 진료를 과잉진료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임상 현장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은 적정진료분석부장은 “과잉진료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 건강 증진에 거의 이득이 없거나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음에도 시행되는 진료나 시술을 의미한다”며 “반면 추진단에서는 과잉진료를 요양기관 종별 평균 대비 극도로 과도한 진료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수준에서의 과잉보다는 요양기관 단위에서의 과잉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단은 △급여 분석(질병×행위 발굴체계도 등에 따라 매월 이상경향 항목 선정·분석) △후속조치(질의서 발송, 방문조사, 이의신청, 기준 개선 제안, 대국민 홍보 등) △효과분석(청구행태 변화 등을 확인해 후속조치의 성과 분석) 등과 같은 절차의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추진단에서는 주요 추진 사례로 독감 응급실 과잉진료,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 수압팽창술 과다 시행, 내측상과염×관절강내 주사, 유방암 판정유보 등을 제시하는 한편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사례를 예로 들며 선정배경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사례의 경우 외부의 제보로 분석이 추진된 것으로, 엉덩이 부분 지방종 제거를 위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하고, 7일 후 재진 방문을 통해 ‘창상봉합술’을 실시해 청구한 사례다. 연부조직 종양적출순의 행위기술서를 보면 ‘시술 중 적절한 봉합사를 선택하여 피부 절개선을 맞추어 층층 봉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창상봉합술을 별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지, 또 이처럼 별도로 시행하는 요양기관들의 시행률 분포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4년 외래에서 시행된 연부조직종양적출술 9만7630건 중 불과 2.8%(2703건)에서 수술 후 7일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청구(548개소)했으며, 상위 3개 기관에서 29.2%(789건)를 차지했다. 또 비중이 가장 높은 A요양기관의 경우 ’24년 연간 외래에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907건을 실시, 이 중 438건(48.3%)에서 7일 이내 창상봉합술을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2만2278건 중 852건(3.8%)에서 수술 후 7일 이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창상봉합술을 실시·청구한 가운데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가 1건 이상인 기관 121개소, 10건 이상은 8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추진단은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이내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는 비중이 2.8%이고, 일부 요양기관에 집중된 행태 파악돼 일반적으로 흔히 행해지는 진료행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제보된 A요양기관에서는 대부분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을 주상병으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실시했으며, 동일 주상병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 비중은 49.1%로 전체 평균 3.8%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더불어 부상병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요양기관과 동일 상병(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에서 시행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내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 비중은 46.8%로 전체 평균 6.6%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 질환에 동일 수술을 시행하는 다른 요양기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 진료비 적정청구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심사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기계적인 통계 분석이 자칫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진료까지 과잉진료로 낙인찍혀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영은 부장은 “자동화된 통계분석은 질병×행위의 조합 중 이상경향을 탐지해 분석과제를 발굴하고, 분석과제에 대한 이용량 증가율, 종별 평균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해당 분석만으로 과잉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별 환자나 의료현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부분에 항상 유의해 분석과제가 선정되면 다각의 심층분석과 함께 임상기준 검토 등을 진행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장은 향후 추진단 운영과 관련 “그동안에는 적정진료 업무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과다 의료행위 탐지 및 분석방법론 구축,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면서 “올해는 분석영역 확대와 함께 방법론을 더욱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대내외에 확산·공유함으로써 적정진료 추진 업무가 건보공단의 핵심사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에서는 적정진료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선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과잉사례,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사례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제도적인 부분에선 국민의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24년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이 최근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총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다. 명단 공표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공표 항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한편,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스페이스21에서 개최된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전공의 교육’에 참여,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술의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문지현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바로한의원장)은 이론 강연을 통해 “경혈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시술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위치를 찾는 경혈을 초음파로 진단하고, 초음파로 보면서 시술하는 의료행위”라며 “안면부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수삼리혈’은 요골회귀동맥의 ‘근육지(muscular branch)’와 요골신경의 깊은 가지가 주행하는 부위로, 이러한 고위험 부위에 시술할 때 초음파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상 현장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균 감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문 위원은 ‘무균 비접촉 술기(aseptic non-touch technique)’를 원칙으로 하되, 시술 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무균 관리 범위를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막외 공간이나 관절강, 신경외막, 혈관벽 주변 등 감염 발생 시 후유증이 심각한 고위험 부위에는 멸균 드레이프와 멸균 장갑, 멸균 프로브 커버를 사용하는 ‘전통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반면 그 외의 저위험 부위에는 외래 클리닉 환경에 적합한 ‘간소화 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소화 기법’은 시술 소요 시간을 약 10분 내외로 단축하면서도 3만 건 이상의 케이스에서 심부 감염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멸균 기법과 비교해 감염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면서도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어진 실습 강의에서는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가 ‘초음파 인증의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절차 시연을 통해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술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시연에서는 시술 직전에 도플러 모드로 혈관과 신경 등 고위험 구조물을 확인해 안전한 경로를 찾고, 시술 중 주사 바늘 끝(Tip)과 몸통(Body)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프로브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핵심 술기들이 공유됐다. 아울러 시술 종료 후에는 주사 밴드 부착 및 압박 지혈을 실시하며, 환자에게 시술 부위의 위생 관리와 주의사항 등 감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임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기획한 권강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교육이사(부산대 한의전)는 “이번 강연이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술기를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이사는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곧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연구 자산이 된다”면서 “초음파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한의학이 근거중심 의학으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앞장서 주길 기대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초음파 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전공의들의 초음파 진단 및 중재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한의신문] 환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첫 기본법인 ‘환자기본법’이 제정됐다. 기존 ‘환자안전법’을 통합·대체하는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31일 오후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상정돼 재석 177명 중 175명의 찬성(98.9%)으로 가결됐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 중심·공급자 중심의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등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환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및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의 조사 및 의료기관 개선활동 이행을 규정하고, 우수 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환자의 권리를 총 12가지로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질병 상태·치료 방법·부작용·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문할 권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 및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개인 건강정보 보호 및 제공 여부 결정권 △사생활과 비밀 보호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권리 △건강 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권 △환자단체 구성 및 활동 권리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정종현 군의 기일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환자를 진료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이번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