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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경실련 "의사면허 취소법 원안 통과" 촉구

경실련 "의사면허 취소법 원안 통과" 촉구

"의사 특혜 더 이상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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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원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다수 시민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수 기득원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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