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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화)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요구를 승인하라!”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요구를 승인하라!”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인력 통제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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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통제가 국립대병원을 위험한 병원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기재부는 병원이 요구하는 필요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며, 결국 환자들에게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9일 국립대병원 인력을 통제하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인력 충원을 위한 기재부 대응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인력충원 요구를 즉각 승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책정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측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각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총 937명의 인력 충원에 대해 불과 128명만 승인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를 겪어야 했던 시기임에도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충원 요청에 대해 불과 13.6%만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김흥수 본부장은 여는말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에도 인력 충원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인원충원 요구를 거부한다면 공공기관 안전인력 확보 차원에서 더 큰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현장발언에서 경북대병원분회 김영희 분회장은 코로나시기 간호사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기재부는 노·사 인력충원 합의조차 승인하지 않고 있고, 정부지침에 따른 100여명의 파견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역시 기재부의 승인 거부로 인해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대병원분회 한지연 분회장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개원 이후 단 한번도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그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무대책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조기 퇴직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강원도 영서권의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인력충원 예산을 지원할 것과 국립대병원 인력충원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공공병원 강화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국립대병원 인력을 통제하는 기재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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