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위한 인구정책, 인식의 전환 필요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이하 인문사회 포럼)’을 개최, ‘인구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대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는 부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 시스템이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유지된 측면이 있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도 오랜 시간 잔존해 갈등을 야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젠더갈등을 한 예로 들며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남성들에게는 위기와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러한 노동 계층화 심화가 청년들의 삶에 이탈로 이어졌고, 이탈 속에서 인구의 재생산이 멈추게 되는 결과를 양산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다양한 삶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시선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생산성, 경제적 효율성, 성공 등 성장해야 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기회를 포용해 젠더갈등, 세대갈등을 없애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대 사학과 김기봉 교수는 현재의 인구정책이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맞추는 것처럼 어렵다며, 현재의 문명 패러다임으로 출산정책을 판단하지 말고 인구데이터를 수집해 미래를 재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인구 위기라 인식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현재 저출산이 생존전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와 개인 사이 저출산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 것이며,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삶의 방식을 언급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했던 일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가장 바뀌기 어려웠던 것이 교육부문인데 코로나가 수업방식을 바꾸기도 했다”며 “지구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없으면 좋을 것이다. 인구 개념자체를 인간중심으로 보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적은 인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연관된 여러 통계자료를 모아 디지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인간은 숫자를 알게 되면 패턴을 알 수 있고 그에 적정한 인구정책 또한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신문명 패러다임에 입각해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KAIST 이원재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불확실한 상황자체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부상하는 삶의 방식 및 교육, 노동, 복지, 경제를 아우르는 재구조 방안이 만들어 사람들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인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문사회 포럼은 인구와 미래사회 주제 외에도 △청년 △여성과 가족 △발전주의 △코로나19 이후의 삶 등 4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